노만석 “저쪽에서는 지우려 하고…” 외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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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저는 이제 야인…가만히 좀 놔달라"<br>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내일 오전 10시 30분 퇴임식<br>전례 따라 비공개로 진행…퇴임사는 종료 직후 배포

Transcript

00:00노만석 총장 대행입니다.

00:06그동안의 그의 발언으로 봤을 때 외압을 마치 인정하는 듯하면서 사퇴한 것 같은 노만석 대행이요.

00:17어제 사회 표명 직후에 오늘은 집에서 두문불출했습니다.

00:21그런데 몇몇 취재진에게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00:24항소 포기 관련해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제시했던 선택지 각각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00:35죄송합니다. 제가 언젠가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00:39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법무부에서는 지우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0:45아니요. 그거는 법무부에서 지우려고 한다는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00:48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런 취지의 이야기한 건 없고

00:55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야인이지 않습니까?

00:59야인은 야인대로 좀 나고 있습시오.

01:00그리고 우리 이제 공동주택인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01:05힘드시잖아요. 세 가지 답변을 다 드렸으니까

01:08저 좀 이제 밖에 좀 나갈 테니까.

01:11어떤 심정이신지 정도 마음을 한번.

01:15심정만 말씀해주세요.

01:16심정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01:19그 차량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01:21대기심이 된 거예요.

01:25검찰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노만석 대행은 검찰 내부에서도 다 치받고 있고

01:30여야 할 것 없이 탁 노만석 대행을 비판하고 있어요.

01:34노대행이 어젯밤에 몇몇 기자들과 만나서 했던 얘기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01:40제가 빠져야 검찰이 빨리 정착한다.

01:42전 정권 기소는 현 정권 문제고 중요한 건 3번과 4번이에요.

01:47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소시로 많이 부대꼈다.

01:51정혁진 변호사님.

01:52이 정도면 사실상 외압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01:55인정을 한 거고요.

01:56왜냐하면 저쪽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01:58결국은 지금 이재명 정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02:04우리는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02:05검찰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노만석 차장이 전 대행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02:11나름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그랬어요.

02:15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어떻게든 검찰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02:22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저쪽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02:26그 타협의 수단이 항소폭이 아니었나.

02:2911월 8일에 항소 기간이 도가된 직후에 그날 새벽에 중앙지검의 수사팀에서 성명을 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02:38대검과 검찰청의 중앙지검의 지휘부에서 부당한 지휘와 지시를 통해서 항소장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

02:45검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02:47이거는 직권남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백하게 법조인이 그것도 검사가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02:54거기에다가 11월 10일에 저 노만석 차장이 대검 과장들 면담을 했거든요.

03:01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1월 6일에 이미 노만석 차장이 나는 항소되기를 승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03:08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7일에 퇴근하기 직전 5시 반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03:13정진우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전화 걸어가지고 항소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봤더니

03:18깜짝 놀라면서 아직까지도 항소 안 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22그런데 그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만에 이게 딱 뒤집혔다.

03:27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03:28노만석 씨는 이제 야인이니까 정확하게 그 이야기들을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03:35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직권남용죄로 다시 그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03:40저는 개인적으로.

03:41그래도 대행이라는 직함은 아직 같이 퇴임식 내일이니까 노만석 씨보다는 노만석 대행으로.

03:47정익진 변호사를 꾸짖는 게 아니고 일단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03:49최진봉 교수님.

03:51이 말들을 그냥 종합해봤을 때 단순히 생각하면 노만석 대행이 사퇴를 한 이유가

03:59이 항소 포기 논란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것다기보다

04:03외압의 규모를 실토하고 인정하는 이유와 목소리로 그만둔 거 아니냐 해서 어떻게 보세요?

04:13그게 애매해요.

04:15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그래서 노만석 대행이 명확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4:20그런데 이 정도면 명확한 거 아니에요?

04:21이게 저게 지금 여기저기서 들어온 얘기들을 지금 얘기한 건데.

04:24많이 부대낀다는 거잖아요.

04:25그러니까 부대낀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04:28저게 저쪽 애매하게 저쪽에서 지우려 한다.

04:30무슨 이런 것들이 파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04:34저는 정확하게 인터뷰를 하든 아니면 무슨 퇴임식 얘기한다는 그때도 기다려보겠습니다만

04:39무슨 일이 있었는지 만약에 정말로 외압이 있었다면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얘기해야 되겠죠.

04:44없으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04:45지금 법무부 장관의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러고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얘기했다는 거 말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04:51그런데 지금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버리면 정말 본인이 외압을 당했으면 외압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04:59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본인이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5:06그런 점에서 온다고 하면 오늘 내 사이에 이 노만석 대행이 명확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정말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05:15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들은 사람이고 전달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5:21그런데 최진봉 교수 말씀처럼 이게 불분명할 수도 있긴 한데

05:25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05:28혹은 법무부 차관 전화 와서 여러 선택지를 내밀었는데 단수 폭이 가까웠다.

05:33이 정도면 또 누군가는 누군가는 이 정도면 외압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명확한 발언 아니냐.

05:39일각에서는 또 그런 시선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제가 만나봤습니다.

05:43내일이더라고요.

05:44퇴임식이.

05:45노만석 대행.

05:47글쎄요.

05:47퇴임식 때 다 모든 걸 밝힌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일지 물러나는 대행의 입에서 어떤 퇴임사가 나올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05:58이렇게 사실상 외압을 인정한 거 아니냐는 야당의 시선도 있는 반면에

06:04정성호 장관은 외압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상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다.

06:11신중하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06:13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과거 정성호 장관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06:21법무부 장관직을 걸고서 막아줄 테니까 수사 제대로 하라.

06:28이 당부 발언, 이 발언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06:34총리 모든 검사들에게 내가 모든 외압은 다 막아줄 테니까 정말 소신 있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해라.

06:41이런 의미를 좀 밝혀주세요.

06:442016년에 9년 전에 우리 장관께서 정성호 의원님으로서 한 그 발언을 하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6:55이렇게 말할 용기와 소신이 없었더라면 그때가 다르고 지금이 다르다면 의중을 전달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7:04정성호 장관은 2016년에도 저랬고 2019년에도 윤 전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07:13어떻게 공식적으로 지시했겠냐.

07:16외압 느낀 건 사실로 드러난다.

07:19과거의 정성호와 오늘의 정성호, 최근의 정성호, 장윤위미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07:23조지원 의원의 문제제에게는 좀 핀트가 어긋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7:27어떤 부분이죠?

07:27이게 외압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07:30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팀은 다 항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으니까 그게 가로막혔다?

07:36아니요. 다른 검사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7:38이 수사는 1차 수사와 2차 수사로 나뉩니다.

07:41처음에 베이맥스, 지금 7천억, 4천억 얘기하잖아요.

07:44원래는 651억 원이었습니다.

07:46그 부분이 2차 수사를 거치면서 4,895억 원으로 증폭하거든요.

07:52변수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07:53윤석열 정부의 출범.

07:54그리고 정적 이재명 정치인을 향한 가속도가 붙은 수사가 있었죠.

07:59그래서 이 해충돌방지법이 싹 다 무죄가 나온 겁니다.

08:03법원이 꾸짖듯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08:05무슨 외압이 있다는 겁니까?

08:06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항소하는 건 검찰의 재량이에요.

08:11그 부분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 무죄받았습니다.

08:14공직선거법, 재산 허위 신고했다고.

08:17왜 항소하지 않았습니까?

08:18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거든요.

08:20박수영 의원, 의원직 유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08:23지금 논리대로라면 항소했어야죠.

08:25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항소 참고를 했습니다.

08:30과거의 발언까지 저 정도면 지금의 외압 아니냐 이 정도.

08:34국민의힘 소환했는데.

08:36우상호 정무석이 최근에 유튜브 출연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08:39전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항소 포기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으려면

08:45우상호 정무석 정도로 여권이 대응했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08:50우리는 대통령,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대장동 5인방만 보면 치가 떨린다.

08:56왜 우리가 그들이 항소를 막게 했겠냐.

08:59기회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실의가 없다.

09:01저는 이 정도의 기본 근거였으면 이번 항소 포기 논란이 이렇게 막 불붙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09:08다음 화면을 볼게요.

09:11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09:12아예 민주당은 항명 검사들.

09:16제가 생각할 때 검사들은 항소 포기를 왜 했는지 해명하라는 취지인데

09:20항명 경사들로 규정하고 변호사 기업도 못하게 하겠다.

09:25우상호 정무석의 얘기가, 김병기 원내대표의 얘기가 좀 톤이 달라서

09:29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09:30그러면 제가 김병기 원내대표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09:33항명 등등으로 했던 해명대 관련돼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09:39사실 항명했잖아요.

09:41그렇지만 그게 정의롭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09:44그런데 이제 별 지금 다른 예비명단에 올라가 있거든요.

09:48그럼 어떻게 해명할까요?

09:50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있습니다.

09:54검사는 상명하복의 원칙이 있었어요.

09:56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바꿨습니다.

09:57어떻게 바꿨냐.

09:58위에 상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다.

10:02바꿨습니다.

10:03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거네요.

10:06저 항명한 거를 갖다가 못 막은 거네요.

10:09검사들이 지금 항명이라는 의미는 명령이 있었으니까 지금 항명을 한 거 아니겠어요?

10:15그런데 지금 무슨 명령이 있었어요?

10:16외압이 있었습니까?

10:18본인 외압이 없었다면서요.

10:19그런데 지금 항명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10:21검사들은 이 노무현 대통령이 바꿔놓은 원칙에 따라서 아니 총장님 왜 이번에 항소 안 하십니까?

10:28저 이걸 물은 거예요.

10:29이게 항명인가요?

10:31이것도 못 묻습니까?

10:32그러면 다 알아서 그냥 처리하도록 놔둬야 되는 겁니까?

10:35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검사들을 전부 다 변호사 개업도 못 시키게 하겠다?

10:40그럼 국회의원은 앞으로 국회의원 나가서 돈 벌이라는 거 못 하게 하겠다 이런 법 만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10:49이거는 헌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10:52항소포기 논란, 각기 다른 네 분의 의견도 차례로 들어봤고요.

10:56저희가 준비한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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