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수뇌부 공백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대응에도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노만석 권한대행이 잠시 후면 비공개로 퇴임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조금 전에 마지막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출근길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노만석 권한대행 조금 전에 대검찰청에 출근하는 모습인데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검찰청에 입장을 했습니다. 지금 퇴임식 이후에는 퇴임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밝히겠다고 예고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마지막 퇴근길에 혹시라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할까요?
[서용주]
다양한 이야기를 전할 것 같았으면 벌써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로 퇴임식 이후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했던 발언은 내부적으로 후배 검사들이 워낙 거세게 반발하기 때문에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수사 아니었을까. 그리고 며칠 동안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어차피 떠나는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저는 노만석 총장 대행 자체의 퇴임은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을 했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조치들을 해놓고 나서 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하는 식으로 도망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퇴임식 이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다? 그동안 했던 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 같다고 보입니다.
30분 뒤쯤이면 퇴임식이 진행될 텐데 노만석 대행이 사임하겠다고 밝힌 뒤에 며칠 지났잖아요. 오늘 퇴임사에 어떤 내용 담을까 고민했을까요?
[정광재]
퇴임사에 지난번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용들이 담길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지만 가능성은 낮...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4094956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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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수뇌부 공백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대응에도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노만석 권한대행이 잠시 후면 비공개로 퇴임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조금 전에 마지막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출근길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노만석 권한대행 조금 전에 대검찰청에 출근하는 모습인데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검찰청에 입장을 했습니다. 지금 퇴임식 이후에는 퇴임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밝히겠다고 예고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마지막 퇴근길에 혹시라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할까요?
[서용주]
다양한 이야기를 전할 것 같았으면 벌써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로 퇴임식 이후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했던 발언은 내부적으로 후배 검사들이 워낙 거세게 반발하기 때문에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수사 아니었을까. 그리고 며칠 동안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어차피 떠나는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저는 노만석 총장 대행 자체의 퇴임은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을 했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조치들을 해놓고 나서 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하는 식으로 도망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퇴임식 이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다? 그동안 했던 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 같다고 보입니다.
30분 뒤쯤이면 퇴임식이 진행될 텐데 노만석 대행이 사임하겠다고 밝힌 뒤에 며칠 지났잖아요. 오늘 퇴임사에 어떤 내용 담을까 고민했을까요?
[정광재]
퇴임사에 지난번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용들이 담길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지만 가능성은 낮...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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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잠시 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00:05노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00:08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00:12수뇌부 공백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대응에도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00:16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18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23어서오세요.
00:23안녕하세요.
00:25노만석 권한대행이 잠시 후미하는 비공개로 퇴임식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00:29조금 전에 마지막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00:31저희가 출근길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00:34노만석 권한대행, 조금 전에 대검찰청에 출근하는 모습인데요.
00:39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00:42이렇게 바로 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검찰청에 입장을 했습니다.
00:48지금 퇴임식 이후에는 퇴임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밝히겠다고 예고를 하곤 했습니다만
00:53그 뒤에 이제 마지막 퇴근길에도 혹시라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전할까요?
00:57사실 다양한 이야기를 전할 것 같았으면 벌써 했을 것 같아요.
01:03일단 여러 가지로 퇴임식 이후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했던 발언은
01:09사실 내부적으로 후배 검사들이 워낙 거세게 반발하기 때문에
01:14좀 잠재기 위한 하나의 수사 아니었을까.
01:17그리고 그 며칠간, 근간 동안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01:22어차피 떠나는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01:25사실 저는 노만석 총장 대행 자체의 퇴임은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01:32사실 본인이 결정을 했다고 했고
01:35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반발을
01:37좀 잠재울 수 있는 조치들을 해놓고 나서 직을 내려놔야 되는데
01:42그냥 귀찮아 하는 식으로 도망가는 느낌이거든요.
01:46그래서 저는 사실 퇴임식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다.
01:51저는 그동안 했던 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 같다.
01:53이제 30분 뒤쯤이면 퇴임식이 진행될 텐데
01:57노만석 대행이 사임하겠다고 밝힌 뒤에 며칠 지났잖아요.
02:02오늘 퇴임사에 어떤 내용 담을까 고민했을까요?
02:05퇴임사에 지난번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은
02:10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02:14서영주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02:16본인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02:22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02:25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02:28오히려 자꾸 군불만 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02:32이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02:35그러면 이 퇴임사에 정확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담아야 할 것 같지만
02:40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보에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02:47출근하는 과정에서도 1절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데
02:52퇴임사 정말 원론적인 얘기만 담기지 않을까 싶고요.
02:56결국에는 본인이 차차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02:58그런데 차차 얘기하겠다고 하는 게 결국에는
03:02지금 급한 불 또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읽히는 것 같아서
03:07대단히 아쉽습니다.
03:09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03:12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 일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도 했고
03:17마음이 부대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03:19또 일부 특정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03:24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이거 최소한의 의무다.
03:29검찰의 의무다.
03:30전권 송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치다.
03:33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03:34혹시 이런 내용들이 퇴임사에 담기긴 할까요?
03:36보안수사권 얘기는 담길 것 같아요.
03:39사실상 검찰청이 1년 뒤면 사라집니다.
03:441년도 안 남았죠, 사실.
03:46입법부에서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검찰개혁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03:50보안수사권이 유일하게 검찰이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권한 부분인데
03:58저는 노만석 총장 대행이 이번에 항소 포기에
04:02이런 보안수사권의 부분도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04:08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정치적 수사를 했던 원죄.
04:15그거를 안고 있는 검찰이기 때문에
04:17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털어낼 것인가.
04:20라는 고민도 저는 항소 포기의 결정에
04:23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04:25그러면 사실 이 두 가지 정도를 퇴임사에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04:29검찰이 사라지는 마당에 우리가 정의로운 검찰로서
04:35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으려면
04:36그전에 있었던 정치적인 검찰로서의 오명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과
04:42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퇴임하면서
04:43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정도는 남겨놔야
04:47경찰의 수사 독점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04:52어떤 요청을 하면서 퇴임사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04:55사실 항소 포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폭탄 발언 이런 걸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05:01그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05:03왜 그러냐면 본인이 다 결정했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05:08떠나는 마당에 그 부분을 다시 뒤집을 만한 명분이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05:13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05:17최상병 특검에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05:2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모레 진행한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05:26그러니까 16일 일요일입니다.
05:28오후 2시에 서울구치소에서 진행이 되고요.
05:31일단 지난 11일에 1차 조사를 받았었는데
05:35이번에는 16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서울구치소에서 2차 조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05:42저희는 계속해서 노만석 대행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
05:46퇴임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05:50정권과 관련해서 그동안 좀 힘들었던 소외를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05:55퇴임사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갈까요?
05:57기대하기는 당연히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06:02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보이는 태도는 전혀 그 기대를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06:10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06:14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는 말에는
06:17지금 정권은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든
06:21노만석 검찰총장 선에서 이 사안을 마무리하고 싶을 겁니다.
06:26그게 이른바 우리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꼬리 자르기잖아요.
06:31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꼬리 자르기에 스스로 꼬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06:36그러니까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06:41그러나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06:47그 전에 했던 말들 때문이죠.
06:49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거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06:52법무부의 의견 청취했다.
06:54저쪽과 부대 꼈다.
06:56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06:58내 본인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다른 외부 환경 때문에
07:01우리 검찰의 의견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07:06정작 퇴임사에서는 그 얘기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07:09결국에는 저는 이게 정권이 바뀌든 특검이든
07:13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07:16강제 수사가 됐을 때는
07:18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안 하고 있지만
07:21본인이 얘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07:27공직자는 공직을 내려놓는 순간은
07:29이와 관련해서 뒷말 없이 떠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07:33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결을 좀 남겼잖아요.
07:37겨까지들을 남겼잖아요.
07:39오늘 퇴임사에도 혹시라도 어떤 참고사항이 있었다든지
07:43윗세는 어떤 내용이 있었다든지
07:45이렇게 조금씩은 넣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7:48그런데 노만석 총장 대행도 검찰에서 검사식을 오래 수행했던 사람이고
07:54산전수전 나름 겪었을 거 아니에요.
07:55그래서 사실상 본인이 어떤 외압의 징후들을 포착했다 하더라도
08:02사실 그거를 본인의 주장이지
08:05명확한 이게 증거가 없어서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08:11이게 문서화됐다거나 어떤 그 메시지나 녹취가 있다거나
08:14그런 게 아닌 이상은 또 본인이 어떤
08:16자기 주관적인 입장을 또 피력을 한다고 해서
08:20그러면 그 상대 당사자한테 거기에서 부인을 해버리면
08:24이건 공방으로 남는 거예요.
08:26그래서 떠날 때 말할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08:29두 번째 저는 검찰에 대해서 계속 규정을 하는 건
08:33본인이 4개월 동안 온갖 노력을 다했다.
08:36그리고 항소폭의 그 순간 다시 간다면
08:38정답을 찾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08:41저는 그동안 검찰의 생리를 70몇 년 동안 봐오면
08:46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조직이 변합니다.
08:51그래서 철저하게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08:54정권은 그 검찰을 손에 쥐고 활용을 했죠.
08:58그런데 이번 정부는 그거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09:02우리가 이 새로운 정부의 입맛에 맞춰주려고 해도
09:05거기에 대해서 전혀 여지가 없더라.
09:08나는 저는 표현으로 읽었거든요.
09:10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09:12이제 더 이상 유지할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에서
09:16굉장히 이 오랜 검사 생활에 대한 회환
09:20그리고 총장 대행으로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답답함들을
09:24저는 좀 에둘러서 양념치든 얘기하는 것 같은데
09:27우리가 주목할 것은 항소 포기의 모든 결정은
09:31내 책임에서 내가 결정했다.
09:33이 뼈대에 있는 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09:36시종일간 노만석 총장 대행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09:39저는 이 부분에서 주목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09:42앞으로도 중요할 텐데
09:44노만석 대행이 인터뷰했던 내용 보면
09:46지금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다.
09:50그리고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09:53그러면 앞으로도 검찰과 정부의 결이 다른 건 달라지지 않잖아요.
09:59어떻게 굴러갈까요?
10:02정부와 검찰의 결이 달랐다.
10:05왜 결이 달랐을까요?
10:06전 그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10:10지금 항소 포기 문제 왜 불거졌습니까?
10:13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10:17대장동 일당과 관련한 재판과 관련해서
10:20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10:23검찰과 정부 간에 달랐다는 것
10:26국민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29또 하나는 지금 항소 포기 과정에서
10:32이진수 법무부 차관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10:36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10:38세 분이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예요.
10:42이 세 사람 간에 어떠한 전화통화 내용이 있었는지
10:46저는 이게 나중에 강제수사든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이루어지면
10:50세 사람 간의 통화 내용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10:53왜냐?
10:54이 세 사람이 각각의 법리에 따라서
10:57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11:01그렇기 때문에 통화를 했을 때는 분명히 녹취가 있었을 것이고요.
11:05그 녹취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을 뿐인지
11:07어떠한 조직적으로 했다라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11:13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11:16그리고 검찰과 정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11:19과거에 당연히 검찰이 정부와 안테나
11:23주파수 맞추려고 했었던 것
11:25비판받아야 하는 거죠.
11:26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 역시
11:30검찰을 본인들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11:33지금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 공소 다 분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11:38그래서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
11:41그럼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1:42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11:43검찰총장 혹은 대검 차장
11:46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11:48이른바 빅3가 다 공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11:50그럼 그 자리는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11:52일단 검찰 내부에서의 간부들에서
11:55적당한 분들을 검토해서 올리면 되는 것이고요.
12:00그 빅3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12:03검찰이 개혁되는 마당에 내부적인 어떤 순차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12:08앉혀놓은 것이지
12:09지금 현재 있어서 검찰청에 있는 수장들이
12:14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12:16그랬을 때는 검찰 내부에서도 일할 분들이 많다라는 점은
12:20공석과는 좀 우려와는 좀 무관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12:25저는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검찰이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반발하는가
12:31이래서 검찰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12:35예를 들면 이 항소포기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듯이
12:40마치 대통령과 어떤 연계된 민간업자의 처벌 자체가
12:44뭔가 위에서의 어떤 개입이 있었다 식으로
12:48정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을 주장하잖아요.
12:50이건 국민의힘을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 영역이에요.
12:52그런데 내부에서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12:56이거는 본인들의 최 수장인 검찰총장 대인이 결정한 것이고
13:01중앙지검장이 결정한 것입니다.
13:03그럼 이걸 왜 반발하죠?
13:04몇 명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집단 반발을 한다는 것은
13:07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는 거예요.
13:10국가 공무원들이.
13:10사실 돌이켜보면 입법부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됐는데
13:15그때 반발했습니까?
13:17자기들 집이 없어진다고 했음에도 아무 소리도 안 했던 사람들이
13:21정치적인 부분이라 되니까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난다.
13:24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정치에 오염되어 있다는 부분에서는
13:30저는 이걸 수습할 수 있는 수장들이 가서
13:32정말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새로 개편돼야 된다.
13:37그래야만 보안수사권을 줄 수 있는 것이다.
13:39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40검찰 내부의 반발이 부적절하다.
13:44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3:49현직 부장검사인 임풍선 검사가 내부에 글을 올렸는데
13:53정성호 장관 그리고 정진호 중앙지검장, 노만석 대행 모두 공개 비판을 했거든요.
13:59특히 정성호 장관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신중하게 하라고 했다.
14:04이 발언에 대해서는 이거 깡패 두목이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긴다.
14:08라는 비판을 했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4:11정치검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일선에서 활약하는 검사
14:16지금까지 직업적 양심으로 봤었을 때
14:18이 과정이 그러면 정말로 정상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14:25표현은 다소 거칠죠. 깡패들이 하는 얘기다.
14:28그러나 국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만한 비유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4:34결과적으로 왜 검찰이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됐는가는
14:37외압의 굉장한 강도가 높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14:43그 부분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14:48지금 공석인 자리를 인사를 통해서 메꾸게 된다고 해요.
14:54그런데 그 공석에 가는 사람은 그러면 누가 되겠습니까?
14:58지금 정권 바뀐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줄 설 수 있는 사람들
15:03인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15:04그러니까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이른바 항명검사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15:10파면이든 해임이든 보직 해임시키고 본인들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만
15:16중용하겠다.
15:17이게 검찰 길들이기 아닌가요?
15:20그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15:23오히려 더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5:29이러한 저항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15:33오늘 아침에 민주당이 의안과에 검찰청법이란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거든요.
15:38결국에 검사 파면법 발의를 나선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돌아갈까요?
15:42일단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라는 징계 조치를 넣겠다는 게 주 골자로 된 법안인데요.
15:49사실 이거는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는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5:56이게 마치 지금 항소 포기와 관련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잠재기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16:02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검사가 특권을 올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16:06그 검사들이 국가 공무원이다라는 말을 했고 특권을 주니까 검사들이
16:11본인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하나 개별 개별 헌법기관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16:16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어떤 보복성, 반발을 잠재기 위한 법안 통과는 아니고
16:22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를 시키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민주당이 한 것 같아요.
16:30그래서 저는 이 검사징계법 부분들은 특별한 게 아니라
16:34그냥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라서
16:39이게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16:42검사 파면법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6:45그런데 지금 검찰이 하는 일과 일반 공무원이 하는 일과 완전히 같다.
16:50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16:53판사들 지금 신분보장 받습니다.
16:55그런데 검찰을 뭐라고 하냐면 준사법기관이라고 하거든요.
17:00준사법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분보장을 했던 거예요.
17:04그 신분보장을 했었던 기본적인 이유는
17:06검찰이 정치나 거악에 대항할 수 있는 정의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신분보장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17:16그래서 지난 77년간 유지됐던 건데
17:18지금 왜 그러면 검찰 징계법을 만들겠느냐?
17:23저는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17:24지금 검찰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기 때문에
17:29이 고분고분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들이 필요하다.
17:34이참에 본인들이 입법권 행정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17:37이참에 그러면 다 우리말 잘 들을 수 있는 검찰들로 깔아보자
17:41라는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는 입법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17:46공소 취소 관련한 법반도 국민의힘에서 공세 방안으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17:51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7:52공소 취소는 이번에 공소 취소가 이뤄진 데 근본적인 배경에는
17:58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 특히 이번에는 대장동 관련한 재판이죠.
18:03그것에 대해서 일정한 실익이 있기 때문에 공소 취소가 이뤄졌다고 보는 거죠.
18:08이번에 항소 포기가 있었고요.
18:09그렇죠. 항소 포기에 대해서.
18:12그래서 이 항소 포기를 하지 못하는 법안을 마련해서
18:15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겁니다.
18:19그 예고 표현이었다고 봐야겠죠.
18:21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차원에서 발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8:26지금 여야 모두 입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18:30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 야당이나 법조계는
18:34이거 검찰 개혁 아니고 검찰 장악하려는 거다.
18:38삼권분립 해석하는 것이다.
18:39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18:42국민적인 호도죠.
18:43검찰을 장악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져요.
18:47그러니까 공소청, 그다음에 기소하는 기소청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18:54사실상 보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지금 존치한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19:00사실 없는 조직입니다.
19:03이게 곧 10개월 뒤에는...
19:05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19:06지금 대통령실에서 근급 브리핑이 있는 것 같아서요.
19:08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19:09발표에 대해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19:15강윤정 대변인입니다.
19:17한국과 미국의 관세, 안보 협상을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
19:21공동 설명 자료가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19:25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팩트시트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19:30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에 간단히 응하시겠습니다.
19:37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를 직접 듣겠습니다.
19:42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45지난 두 차례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19:53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19:59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20:03한미무역통상협상 및 안보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20:11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20:16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함께 띄워준 기업인 여러분.
20:22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20:26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20:30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37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20:41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을 하는 데 있어
20:45다른 무엇보다
20:47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54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21:02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21:06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21:08뒤늦게 관제협상이 출발점에 섰습니다.
21:12그러나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21:16상호 존중과 이해의 기초에
21:19호해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21:22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21:27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21:31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1:35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21:40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21:43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21:46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21:49사실상 공려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21:52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21:55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21:58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22:04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22:07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22:11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22:16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22:19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22:22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22:27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입니다.
22:32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22:36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22:40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22:43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2:49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22:52더욱 넓어지고
22:53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토대는
22:56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23:00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23:03이번 협상을 통해
23:04한미 양국은
23:06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23:09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23:11필수 전략 자산인
23:13핵추진 잠수한 건조를 추진하기로
23:17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23:19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23:24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23:25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3:32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23:34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23:38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23:42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23:44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23:49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23:51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입니다.
23:55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23:59확장 억제에 대한
24:01미국의 확고한 공략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24:06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24:10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24:13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24:17강력히 피력했습니다.
24:21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24:27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24:31발전, 심화하게 되었습니다.
24:35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24:37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24:4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4:45비록 한미통상 및 안보협의가 매듭 지어졌지만
24:50이제 시작입니다.
24:53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24:57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25:04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한미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25:09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25:12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25:17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25:22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25:27외교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며
25:32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25:43미래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25:48엔비데어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25:56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25:59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
26:04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서
26:11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6:19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6:21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26:26역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26:31지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26:35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중관계가
26:38이제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26:44저와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26:48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6:54양국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26:57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습니다.
27:04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27:07특히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27:10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27:13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27:18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27:24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27:30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실사구시적인 자세입니다.
27:37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27:40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27:50세계질서가 대전환의 터널에 접어들었습니다.
27:55인공지능 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문제 등 수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8:00향후 10년간 국제질서는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28:07훨씬 더 빠르고 보다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28:13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28:18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28:21외교 지평을 넓혀나가야 합니다.
28:25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28:32오직 국익만이 영원합니다.
28:36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28:43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28:48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힘차게 뻗어나가야 합니다.
28:57우리는 그럴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9:03저는 다음주 G20 정상회의 참석자 남아프리카공학으로 출국합니다.
29:10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29:18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29:24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29:28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29:33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9:34질문은 공동설명 자료 팩트시트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세말적 내용들은
29:46이후에 안보실장과 정치실장이 해 주실 겁니다.
29:51대통령께는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한 질문들을 간단하게 좀 받겠습니다.
29:56손들어 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29:58제일 먼저 손들어 주신 앞에 송식석 기자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30:04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30:09먼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30:11저는 팩트시트 발표가 다소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30:17그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긴 했는데
30:19이제 발표가 됐으니 이 팩트시트 조율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고
30:26어떤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0:28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상회의 때 대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이면서도
30:39실제적인 세부 문안 작성에 있어서는 매우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30:47우리 역시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30:54글자 하나 사안 하나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31:00그런 세부 내용 정리,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1:12그리고 여러분께서 대체로 짐작하시는 것처럼
31:15우라늄 농축이나 핵재처리 문제, 또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31:24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1:33네,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31:36네, 매일경제 성승훈 기자님.
31:40네, 대통령님 매일경제 성승훈 기자입니다.
31:43이번에 팩트시트 발표를 대통령님께서 직접 하시게 됐는데요.
31:47안보실장이라든지 정책실장께서 하실 수 있었는데도
31:50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시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54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31:56그동안 이런 회의랑 협상을 하시고 나면
31:59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32:02그래서 이번에 관세 안보 팩트시트 하면서 소외 같은 것도 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07네, 외교 사안에 대해서 아주 내밀한 또는 이면에 있었던 과정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것은
32:18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32:23그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2:24이게 마치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사안임에도
32:35이게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합리적, 이성적으로 관철되기 보다는
32:42일종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32:51그래서 혹시 혹여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32:57국민의 삶보다는 국제적인 역관계에 밀려서
33:03우리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33:09저로서도 이게 추상적인 문헌처럼 보이기도 하고
33:14또 개인적 이해관계나 또 정치적으로 보면
33:18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33:22적당히 넘어가자는 의견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33:29그리고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33:30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33:34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33:37국익과 국민들을 위해서
33:41좀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33:45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33:53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33:55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33:58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34:00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34:04국익에 관한 한, 대외적 관계에 관한 한
34:09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34:12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34:15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34:18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34:23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34:25참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4:28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34:36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34:40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34:44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34:47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
34:50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는
34:54말씀을 드립니다.
34:55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겁니다.
35:00이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35:03새롭게 얻어나기 위한
35:04능동적, 적극적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35:08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35:11국제질서 제 편에 따라서
35:13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35:16그런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35:25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35:28버티는 겁니다.
35:32그게 가장 힘들었다.
35:34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35:35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35:40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5:45늦었다고 혹여라도 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35:53여기까지 대통령님의 직접 질의응답을 마치고
35:59먼저 자리를 뜨시도록 하겠습니다.
36:02그리고 제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36:04한 말씀 좀 드리면
36:05하여튼 이번 협상은
36:07정말로 중요한 협상이었고
36:12또 정말로 어려운 점들이 많은
36:15난관이 많은 협상이었는데
36:18우리 현장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36:23정말 협조적으로 함께해 주신 게
36:25큰 힘이 됐습니다.
36:26제가 공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도
36:31국제사회는 법적인 강제 규범이 사실상 없습니다.
36:39영원한 친구도 무방도 없는 그런 세계에서
36:44힘이 관철되는 이런 협상을 할 때마다
36:49우리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야
36:55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37:00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37:03앞으로도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37:09대한민국의 힘을 최대한 신속하게
37:14키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17나머지는 우리 실장님들께 맡기고
37:20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37:22고맙습니다.
37:23이상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한미 팩트시트 발표를
37:27마치고 이후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36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정책실장님, 안보실장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40대통령이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고요.
37:53질의응답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37:55잠시 후면 실장급에서 주요 실무회담 관련된
37:59실무적인 내용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고요.
38:02지금 대통령 주요 발언들 중에는
38:06국제사회의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38:10오직 국익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38:12우리가 동북아 중심 국가로 뻗어가야 한다.
38:15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었고요.
38:17찹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눈앞에 있는 강력한 강대한 힘을 마주하는 데도 어려웠지만
38:23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는 빨리 협상을 체결하라라고 하는
38:27그런 압박들에 대해서 조금 견디기 어려웠다.
38:31이런 이야기들도 소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38:34지금 대통령 브리핑 이후에
38:36잠시 대통령의 업무를 위해서 먼저 자리를 떠났고
38:41지금 실장급에서
38:43귀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입니다.
38:45현장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38:46또한 많이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8:49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해서
38:53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38:55어쩔 수 없었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38:57어떨 때는 비관적이고 어떨 때는 낙관적이고
39:00그런 부분이 반복됐었으니까
39:02안보실장님 오셨으니까
39:04안보실장님 먼저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39:11먼저 손 대신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39:19죄송하지만 저희도 이 질문도 한 10분 10분씩 하고
39:25좀 정리하겠습니다.
39:26네.
39:30조선일보 박상기입니다.
39:33백악관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팩트시트를 보니까
39:35오라늄 농축이나 핵연료 재처리가 언급이 돼 있고
39:40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는데
39:44앞으로 이게 구체적인 협상이 앞으로 다시 진행돼야 되는 상황인 것인지
39:50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39:54네.
39:54그 두 문제에 대해서
39:56방향이 정해졌고
40:00양측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40:02앞으로 후속 협의는 그걸 어떻게 이행할까 하는 쪽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40:07많은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40:09그러나 농축 재처리 문제, 원잠 문제에 대한 큰 줄거리와 방향이 합의되었습니다.
40:18네.
40:19그래도 다른 기자분 먼저 질문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40:22네.
40:23네.
40:24안녕하세요.
40:24실장님 YTN의 홍민기 기자입니다.
40:27원잠 혹은 핵 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 거냐
40:30이것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0:32이것을 국내에서 건조할지 혹은 미국에서 건조할지
40:36이것도 결정된 바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40:40네.
40:42우선
40:42좀 돌이켜서 얘기를 하면
40:46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것은 사실은 원잠은 아니고
40:52농축 재처리 부분이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겁니다.
40:57원잠 부분에 대해서는 한때, 농리 과정의 한때
41:03어디서 건조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지만
41:07그건 일단 우리 입장을 설명을 했고 그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41:15그 문제에 대한 정상 간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41:18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41:22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원잠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41:29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설명했었죠.
41:32제가 갖고 있는 기록에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
41:36왜냐하면 어디서 건조하는 문제가 한 번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41:40대화 과정에서.
41:41그래서 그 답하는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
41:46그렇게 말씀하실 적이 있습니다.
41:47다시 말씀드리면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원잠은 한국이 건조한다라는 거였고
41:55우리가 협조 요청한 것은 핵연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42:01그래서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42:06물론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필요할 수가 있고
42:10어떤 부분은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42:14원자력 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라고 말할 때는
42:18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42:24네. 한국예보 우태경 기자님.
42:27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42:28한국예보 우태경 기자입니다.
42:30그 뭐 핵연료에 뭐 농축 제처리 문제라든가
42:34우라늄 문제라든가 하기 위해서는
42:37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한데
42:39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임라인이나
42:41착수를 한다는 말씀이 아까 발표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요.
42:45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고요.
42:48또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미국 측에 동의를 얻었다고 했는데
42:52그러면 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에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
42:57타임라인에 대해서도 정확히 동의를 얻은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43:04네. 농축 제처리 문제를 하려면
43:06미국과 후속 협의를 하여서
43:08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협정을 어떻게 조정해야 합니다.
43:13어느 만큼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따라 달려있는데
43:17많은 조정이 필요할지 아니면 어떻게 그 안에서
43:21작은 조정을 할지는 앞으로 협의에 달려있고요.
43:26여하간 지금 협정을 뭔가 좀 어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3:35그리고 원자함 문제를 다루려면
43:40원자함은 핵물질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쓰는 거니까
43:47그 군사적이라는 것이 핵무기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닙니다.
43:50핵무기하고는 무관하고 군사적인 용도, 군사적 목적의 리액터, 엔진이죠.
43:59그러니까 추동력을 갖는 엔진에 쓰는 거기 때문에
44:02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44:05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령 호주가 오커스를 할 때를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
44:10그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 법상에 거기 91조가 있는데
44:1591조에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44:20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44:23모든 것은 앞으로 협의하기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44:26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44:27죄송합니다만 하나만 공지를 하고
44:30저희 질의응답은 혹시 안보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4:35생중계는 멈추고 하면 어떨까라는
44:39그래야 조금 더 자세한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같고요.
44:43그리고 저희도 이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44:46저희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조인트 팩트 시트는 바로 게재가 될 겁니다.
44:52이거 공지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생중계는 좀 멈추고
44:57저희 언론이랑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5:01죄송합니다. 실장님.
45:02네, 좋습니다.
45:04설명을 조금 더 이어가시는 걸로 죄송합니다.
45:07네.
45:08생중계만 좀 멈추는 걸로.
45:15아무래도 안보와 관련된 내용의 질의응답이었기 때문에
45:19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화면이 좀 끊겼습니다.
45:23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5:26저희는 계속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45:29현장에서 안보 관련 이야기 질의응답에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45:33그 부분은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두 분과 다시 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5:37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45:39핵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미국에서 하겠다
45:44이런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45:46그 부분이 지금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45:48결국에는 한국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45:50네. 큰 줄기에서 지금 이성라 관무실장도 얘기했고
45:54이재민 대통령께서도
45:55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건조
45:59그다음에 미군함 자체에 대한 건조도
46:01한국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 같아요.
46:05그래서 아마 그쪽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46:07필리졸 선수에서 한다.
46:09그러면 많이 비판했었잖아요.
46:11거기에 핵 추진 잠수함은
46:13도쿠도 없고 그런 시설도 없기 때문에
46:16그 시설 짓는데 몇 년이 걸려서 이거는 위안부여 된다고 했지만
46:20그게 이제 사실 팩트도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추측이었던 게
46:24오늘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안보실장의 입장에서 나왔던 것이고
46:29이렇게 되면 굉장히 저는 안보와 경제의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46:34성공적인 협상 결과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46:38네. 방금 말씀하신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국내에서 진행이 된다면
46:43미국에서 진행될 때보다는 확실히 속도가 좀 붙겠네요.
46:47그렇겠죠.
46:47미국의 필리조선소가 도크도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46:54만약에 필리조선소를 미국 측에서 계속 주장했다면
47:00그 기간이 사실상 10년 이상 아주 장기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
47:06일단 우리 조선소에서 짓겠다고 확정 지은 것은
47:11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47:13그리고 우려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단기간 내에
47:16완성 지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47:20지금 대통령께서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47:24구체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발표된 게 없어요.
47:28지금 브리핑이 잠깐 안보와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단됐지만
47:32경제와 관련한 것도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과 관련해서
47:37여러 이견이 있었는데 아직 확정 지지 못했었고
47:41반도체 관세 문제도 대만과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47:46여기까지만 확정 지었는데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47:49또 자동차 관세도 15%로 내려오는데
47:53이 소급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
47:55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 지은 게 없다.
47:59그러니까 아직까지 발표된 게 없는 거죠.
48:02그걸 갖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8:05팩트시트가 마무리됐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한 건데
48:09지금 세부안 같은 게 있잖아요.
48:12농산물 추가 개방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문제들
48:15이런 것들은 그러면 조만간 다시 얘기가 나올까요?
48:18저는 사실 아까 잘 보시면
48:21에이펙에서 정상회담 간 심무적인 부분들은 다 확정이 됐다라는 것이라서
48:28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안이 그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8:33그 이후에 미국 측의 입장이 좀 달라졌잖아요.
48:36달라졌다는 것도 그게 확정적인 게 아니었죠.
48:40언론 보도에 따라서 좀 달라졌다라고 했지
48:43우리가 필리조선서를 우리가 추측했듯이
48:46그러면 트럼프가 계속 고집했어야 되잖아요.
48:49그게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했기 때문에
48:51말씀한 대로 반도체 부분도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48:56라는 것이고 농산물 시장 쌀하고 소고기 개방 자체도
49:00애시당 측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를
49:03미국 측이 받아줬다는 거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49:06다만 이제 자동차 관세에 대한 소급 적용
49:10그게 이제 몇 월 부채 될 건지에 대해서는
49:12한번 확인을 추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9:15이제 실장급에서 계속 질의응답이 있는데
49:17지금 안보 분야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전환이 됐고요.
49:19잠시 후에 현장에서 또 속보가 들어오면
49:21관련 내용들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49:24이재명 대통령이 소외를 밝히는 과정에서
49:27미국이라는 강대한 권력보다
49:30뒤에서 발목을 잡는 게
49:32뒤에서 주는 그런 압력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49:35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49:37여당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49:39야당을 향한 좀 아쉬움을 토로한 것 같은데
49:41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십니까?
49:42그래서 굳이 오늘 팩트시트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49:46이런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하실만한 이야기였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49:52당연히 국익 앞에서는 여야
49:55정쟁의 여지가 없는 거죠.
49:58그러나 지난 7월 30일에 1차 관세협정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50:05그리고 8월 25일에 정상회담 했을 때도
50:07따로 소명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얘기했고
50:12에이팩 계기로 10월 말에 있을 때도
50:14이제 다 됐다라고 했는데
50:16오늘 10월 10...
50:18며칠이죠?
50:1811월 14일이죠.
50:1914일인데
50:20이때까지도 정확하게 어떤 게 타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50:25정부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50:27국민들은 당연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50:29그러한 국민적인 의문과 의혹 이런 부분을
50:33야당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국민들은 물었던 겁니다.
50:37그래서 그것을 정쟁을 위한 문제 지적이었다가 아니라
50:42과연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요구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47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요 쟁점 논의한 지 16일 정도 지나서 팩트시트가 나온 건데
50:53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세부안을 치열하게 합의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50:59일단 우리도 어느 하나 양보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51:03이게 사실 그냥 우리가 쉽게 일본을 좀 보시죠.
51:07일본은 모든 걸 다 트럼프와 미국 쪽의 요구대로 다 해줬습니다.
51:12그리고 엄청난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죠.
51:16쉬워요.
51:17금방 사인해 주면.
51:18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영혼을 가라앉았다고 할 만큼
51:21기간이 길었다는 건 그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51:26행정하는 입장에서 또 타협하는 입장에서 시간을 끄는 것은
51:29고통의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51:32그냥 쉽게 쉽게 해버리려면 국익이고 뭐든 간에 그냥 사인하면 편하고
51:36국민의힘이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51:40그때 돌이켜보면 빨리 사인해라.
51:43라고 하면서 얼마나 압박을 했는지 돌이켜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51:46사실상 저는 이 세부항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쪽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51:51어떤 성과들을 자세하게 발표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1:56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는
52:00실무협상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52:03특히나 그 역할의 유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52:06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할 때
52:08한미동맹과 관련해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심화했다.
52:13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52:14혹시 주한미군의 역할이 좀 확장될 가능성.
52:17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52:18미국은 지금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2:24이 부분이 과연 주한미군의 북한 도발 억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2:31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가.
52:33이것에 대한 접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52:37미국이 지금 제일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입니다.
52:42대만에서 물리적인 군사적 충돌이 있었을 때 주한미군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52:50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거거든요.
52:55자칫 주한미군이 그런 상황에서 대만 분쟁에 참전하게 됐었을 경우에
53:01그때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 공백, 이걸 어떻게 메꿀 거냐.
53:06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미국과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53:10일본과 자꾸 우리 관세협정을 비교합니다.
53:14그래서 일본보다 우리가 잘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3:18처음에 출발선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53:21일본은 지금 5,500억 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일본 GDP의 13%예요.
53:28우리나라에 3,5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하면 국내 GDP의 20% 가까운 금액입니다.
53:34EU는 6.5%예요.
53:36그러니까 절대적인 금액이 지금 작다라는 변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53:40상대적으로 우리 국가 경제 대비 얼마나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게 되느냐.
53:46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3:49그러면 앞으로 한국과 미국 국방관계는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는 겁니까?
53:55미래전략형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큰 남북 대치 상황에서의 핵 억지, 확장 억지에 대한 부분들은 담보를 했잖아요, 국건하게.
54:04그 다음에 미래전략이라는 것은 전시 작전권 회수,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통한 어떤 군사의 무기의 어떤 전략화.
54:14이런 전체적인 총괄,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고
54:24트럼프도 국방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주한미군 감축을 전세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54:30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남북에 대한 안보 문제를 새롭게 새로운 신기술로
54:35한미와의 관계도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롭게 짜자는 얘기를 마무리한 것 같아요.
54:42왜냐하면 미 군함 자체도 지금 한국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
54:46그럼 미국의 군사 자원 자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더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보호.
54:55왜냐하면 본인들 자산이 있잖아요.
54:57더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더 발전적인 동맹의 모델로 나갈 것 같다고 봅니다.
55:04저희가 지금 두 분과 함께 팩트시트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55:08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10지금까지 서영주 정치소장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지원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55:16고맙습니다.
55:1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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