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 꺼내는 정부에…나경원 “안보는 흥정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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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험천만한 발상…안보는 정치카드 아냐"<br>나경원 "정세 전체 흔드는 안보 재앙 이어질 수 있어"<br>한동훈, 전작권 환수 검토에…"대단히 위험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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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요, 안보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00:14전시 작정권을 우리가 갖고 오느냐 마느냐, 이 논란에 대한 반응인데,

00:21여당 말고 야당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00:25전시 작정권 환수는 우리 군의 능력이 충분하고 한미동맹이 견고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카드입니다.

00:34핵이 없는 대한민국 군의 억제와 요격 능력 상당수는 미군 자산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00:40관세 폭탄을 머리에 인 기업들의 시름이 가득할 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엉뚱한 전작권을 들고 나온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00:49잘못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을 여기 주둔시키고 전작권을 저쪽에 주고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되게 커요.

00:57국방비를 많이 아낄 수 있고 다른 주변 세력들이 우리한테 함부로 군사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01:02왜냐하면 그거는 미국과의 전쟁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해야 한다.

01:07문센터장님, 야당에서는 만약에 전작권을 갖고 온다고 하면 주한미군 철수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01:21물론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국정기획위에서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01:26이런 것들을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01:30이 주장은 혹시 맞는 말입니까?

01:33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01:39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공동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01:43다시 말하면 전시작전통제권 한미연합사령관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기보다는

01:48양국 대통령, 양국 국방장관, 합참부의장의 지침을 받아서

01:52연합사령관이 미군 대장이고 부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입니다.

01:57공동으로 행사를 하는데 주도적으로 미국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02:01이건 뭐냐 하면 책임을 다시 말하면 전시한국방의 책임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2:08만약에 전작권이 전환이 되면 책임을 덜지 않습니까?

02:12그렇다면 주한미군 2만 8천 명보다 좀 줄일 수도 있다.

02:16또 유연하게 다른 쪽에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02:20다시 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서

02:27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02:31전작권을 가져와서 미국의 책임이 줄어들면

02:35그만큼 한미동맹과 이것이 연합방위 체제가 약화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02:42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2:45사실 여권에서는 전작권 환수는 옛날 노태우 정부 때부터 있던 거다.

02:49노무현 정부 때 한 게 아니라 그 이전 보수 정부에도 실시한 건데

02:54이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발끈하고

02:56괜히 이거 하면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03:00너무 우려를 일부러 발목 잡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더군요.

03:05네, 노태우 정부 때 했던 거 맞습니다.

03:09그거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계획에 의해서

03:12Non-Warner 법안에 의해서 각 나라는 각 나라가 방위를 발견하면 책임져라.

03:17그래서 전작권을 우리에게 주기로 했는데

03:20핵 문제가 나오면서 평시 작전권만 우리에게 주고

03:23전작권은 미군이 계속 유지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03:28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03:30우리가 군사주권, 북한이 우리가 군사주권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03:34결국은 그때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전작권을 당장 가져와라.

03:39미국도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시기를 정했습니다.

03:43시기를 정해서 했다가 안보 상황이 나빠지면서

03:46지금 현재 한미가 합의한 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해서

03:51그 세 가지 조건을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관계없이

03:56그 조건에 따라서 점검하면서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4:01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4만 5천 명

04:06부유한 한국은 방위비 스스로 부담해야 하라고 늘 얘기하고 있고요.

04:11현재 주둔 병력이 2만 8천 명인데

04:13일부 미국에서 이거 1만 명 정도만 남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04:17이러다가 주한미군 절반 이상으로 주는 거 아니야?

04:21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04:23트럼프 대통령 늘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04:26들어보시죠.

04:39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이재명 정부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죠.

04:44경제도 살려야 되고요.

04:46또 검찰개혁 등등 여러 가지 개혁 방안도 추진을 해야 하는데

04:50갑자기 나온 이 전작권 환수 문제 때문에

04:55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묻히는 것 아니냐?

04:59그런 우려가 나왔을 때문이니까요.

05:01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본인 이름으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05:04자 센터장님 한미 전작권 협상 개시 안 한다.

05:09안보협의 과정에서 그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05:11관세협상 가운데 나올 수는 있지만

05:13지금은 협상 의제까지는 가지 않는다.

05:17자 이 얘기는 일단 한번 띄워보고

05:19어?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네?

05:22그래서 일단 포기하는 건 아니고

05:25후순위, 장기 과제로 이렇게 뒤로 밀어넣는 걸까요?

05:28저는 유성락 안보실장이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5:34왜냐하면 이분은 외교 개통에서 계속 이 문제를 관리해왔던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05:41미국통이죠?

05:42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05:44그러니까 전작권 협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05:47현재도.

05:48다시 말하면 한미가 매년 SCM, 다시 말하면 한미 국방장관 만나서

05:55또는 한미연합연습을 통해서 계속 평가를 해오고 있거든요.

05:59다만 지금 이제 현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을 임기 내에 가져오겠다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06:06좀 서두르는 거 아니냐.

06:08조건이 아직 안 됐는데도 서둘러 가져와서 뭔가 군사주권을 가진

06:13자주적인 의미를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06:18지금 이 실장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미 국방부 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06:22협의가 현재 진행은 되고 있다.

06:25한미 군사당국 간에 진행되고 있으나 그러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06:31미국도 이걸 적극적으로 내세서 조건에 기초한 합의를 바꿔서

06:36시기에 기초한 합의 전환으로 이렇게 바꿀 의지를 표명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06:42어쨌든 오늘 국정기획위원회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간담회를 했는데

06:47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06:49전작권 이항, 이행 조건 충족되면 이관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느냐.

06:54전작권 전환 관련 의지, 피력된 걸로 기억한다.

06:57향후 국정과제, 실천과제 이행 계획서에 반영될 것이다.

07:01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할 것이다.

07:07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7:09과연 이 전작권 환수 문제, 야당이 또 일부 보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07:16여권에선 어떤 대안을 갖고 이 방안을 추진하게 될지요.

07:21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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