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퇴진’ 심우정…“형사사법시스템은 기본권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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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br>검찰 수뇌부 본격 물갈이…개혁 동력 확보 포석?<br>檢 고위간부 인사 단행…대대적 물갈이 신호탄

Transcript

00:00이런 상황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0:07오늘 마지막 출근길이었는데요.

00:10발언 들어보시죠.

00:30임기가 2년인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자진 사퇴한 겁니다.

00:41심우정 전 검찰총장.

00:43이제는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겠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00:49민주당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01:00검찰을 몰락시킨 주요 책임자입니다.

01:03이제 자신의 탈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01:07내란 특검은 윤석열과 심우정을 철저히 수사해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01:14저는 심우정 전 총장의 특검의 소환은 거의 임박했다고 봅니다.

01:21그러면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특검에 가서 수사받는 그런 불명예는

01:27본인 개인의 불명예뿐만 아니라 검사 전체 2천 명에 대한 불명예이기 때문에

01:33저는 사퇴가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01:36대통령이 탄핵도도 사퇴 안 하던 검찰총장을 검사장 인사 때문에 사퇴한다?

01:40말이 안 되는 얘기죠.

01:42바로 저 부분입니다.

01:44검찰의 수장이 특검에 불려와서 수사를 받게 된다?

01:48글쎄요. 지금 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시점에 자진 사퇴를 했는지

01:53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01:56저는 특검의 수사가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1:58말씀하신 부분 그 그림을 그려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욕적이기 때문에

02:02그리고 검찰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02:05이미 심우정 검찰총장의 리더십은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02:09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결정적 사건은

02:12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결정적 증거가

02:16나왔던 것.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02:20관련된 수사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나오면서

02:24이미 리더십은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내란 특검도

02:28지금 피의자 소환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잔여 특혜 의혹도 있죠.

02:32거기에다가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02:36자리를 지킬 수 있는 명분과 리더십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02:40어제는 검찰 수장과 검찰 수뇌부들이 줄줄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02:48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났는데요.

02:53대대적인 검찰 물갈이 인사가 시작이 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2:59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공개 비판에 앞장섰던 인물이죠.

03:05임은정 부장검사가 어제 파격 승진한 것도 눈에 띕니다.

03:10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03:12일단은 예상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3:15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작을 하면서 국민 추천제 이야기를 했을 때

03:20그때 많은 지지자들이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이라든지

03:25여러 가지 직에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03:29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의 기능이라든지

03:32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3:37너무나 누가 봐도 코드 인사의 상황인 것이고

03:40그리고 검찰개혁 과정에 있어서 임은정 검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03:45좀 의문인 점이 있거든요.

03:47지금 정성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03:51약간의 속도 조절이 있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고

03:54또 봉욱 신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03:58검찰의 어떠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부분

04:03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에서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

04:07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도 한데

04:09이런 것들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반응이 될지는

04:13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04:14일단 검찰 조직의 인사가 대대적으로 나면서 속된 말로 물갈이가 지금 되고 있다.

04:22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 정부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04:28그래서 굉장히 속도를 내는 듯 했는데

04:30정성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도 했고

04:37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말만 하지 매 정권마다 나왔던 검찰개혁

04:43그냥 또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04:46저는 정성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속도 조절을 하자고 했다고 해서

04:51이런 검찰개혁을 늦추자고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발언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04:55뭔가 국민들이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04:58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좀 더 많은 검찰 내부의 인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05:02그런 안을 좀 더 마련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 보기 때문에

05:06이번만큼은 전 검찰개혁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5:09그리고 아까 봉옥 민정수석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05:12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계속 강하게 고집을 했던 이유는

05:17아무래도 검찰 내부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05:19검찰 내부로부터 그리고 봉옥 민정수석 검사 시절에도 상당히 리더십과

05:23이런 실력을 인정받는 분이었거든요.

05:25그런데 그런 분이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뭔가 정성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05:30검찰개혁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05:34네.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고 있는 검찰개혁에는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5:41정성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단 속도 조절을 시사를 했다라는 말

05:45제가 조금 전에 드렸는데요.

05:47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05:48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검찰개혁이라든가

05:55또 서법체계의 변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06:00굉장히 신중하게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06:05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06:09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06:13이 정부에서 가장 핵심 개혁 과제입니다.

06:16그런데 행정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들이 국민의 선택을 불복하는 것

06:21대선 불복 아닙니까?

06:23형사사법 체계 관련해서 검사청의 업무가

06:27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06:31제가 공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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