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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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경제 등 범죄만 직접 수사 가능케 돼<br>내년 지방선거 검찰 수사…사실상 원천 봉쇄 <br>검사가 결론 내지 못할 사건 손대기 어려워

Transcript

00:00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혔었죠.

00:07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00:14그러니까 수사 범위를 다시 줄이겠다는 겁니다.

00:30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하고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00:39시행령을 확대해가지고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법조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0:48법무부의 움직임, 그러니까 검찰이 현재하고 있는 수사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선 건데요.

00:54박민영 대변인님, 법무부 안대로 만약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게 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6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01:05맞습니다. 검찰이 해체되기 전부터 사실상 검찰 해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01:10사실 문재인 정권 말미에 민주당은 이미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를 했었고 사실 그때부터 검수원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피해가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01:21그런데 저 윤석열 정권이 다행스럽게 집권을 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한도를 약소를 시켜놨던 것이고요.

01:29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6개까지 늘려놨게 됐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01:36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검찰개혁, 검찰청 해체하는 것을 한 발 더 나가서 검찰청 해체 효과가 나오기 전부터 시행령을 즉답적으로 바꿔서 현재 검찰 수사 범위를 또다시 줄이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1:47그렇다고 하면 이미 현재 상황만으로도 경찰의 수사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평가를 받는 건데 수사 지원 문제가 더 크게 비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겠죠.

01:57그리고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더 큰 문제가 경찰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02:03아까 우리가 차검사가 얘기를 했던 것도 기소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02:08다른 말로 수사가 경찰선을 자체적으로 종결돼 버리게 되면 기소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02:15그런 문제들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주도를 했을 때 과거 염전 노예 사건이라고 하든지 최근에 버닝선 사건이라고 하든지

02:22일부 부패한 경찰들에 의해서 노출되지 못했던 은폐됐던 부적절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02:27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검찰의 견제건마저 완벽하게 시행령을 통해서 한 발 더 나가서

02:34검찰 해체를 통해서 완벽하게 말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02:38그런 부작용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2:42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무부는 1년 유예 기간 동안에 검찰의 수사를 최대한 줄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02:50그런데 이렇게 되면 강 변호사님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아니면 정치인, 공직자 수사까지도 제한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와요.

02:59그렇죠. 내년 지방선거가 6월에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03:04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 끝나고 6개월 안에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03:09그런데 보통은 수사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6개월을 거의 다 채우고서는 기소를 하게 됩니다.

03:15그런데 지금 1년의 기간이 남아있으면 검찰은 내년 9월에는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3:21그러면 검찰이 9월까지 수사를 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경찰이나 중수청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03:28수사기간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03:30그러면 처음부터 검찰에서 이것을 수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냐.

03:35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이죠.

03:37지금 정치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시고 강성 발언을 하고 있다.

03:46요즘에 그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박탈하는 것이

03:53결국에는 민주당이 어떠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지적도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4:02하지만 이 과반의석의 민주당을 막을 수 없는 국민의힘입니다.

04:06장회로 나서고 있는데 지난주 대구에 이어서 내일은 서울에서 대규모 장회 집회를 엽니다.

04:1310만 명가량이 모일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04:16추진봉 교수님, 이 장회 집회의 효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04:20제가 볼 때는 좀 제한질 거라고 생각해요.

04:22장회 집회가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04:27지난번 대구 집회에도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여기서도 얘기했습니다만

04:31윤어게인이나 아니면 부정선거 이런 거 못하게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04:35그런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깃발도 많이 나왔어요.

04:39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04:41또 와서 발언하는 분들의 발언이 마치 대선 불복 관련된 발언도 하고 이러잖아요.

04:46이게 국민들을 과연 설득해 낼 수 있겠냐는 거죠.

04:49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싶은 주장이 있는 거 그건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04:53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선거를 부정하고

04:57대선을 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이 중도층 확장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05:0210만 명이든 어쩌든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05:05거기 모인 분들이 정말 극우적 성향의 어떤 지지자들만 모인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05:11중도 확장을 위해 정말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젠다나 의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지

05:16저렇게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비난하고 민주당을 막 비난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면

05:21사실은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5:25박민영 대변인입니다.

05:27장외 집회 효과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시는데요.

05:30장외 집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그런 분노가 응집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05:34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5:36이를테면 과거 민주당 주도 시민단체들의 시위를 했을 때도 민중총고일기라고 했었잖아요.

05:42이석기 석방이라든지 박근혜 하야라고 하든지 정말 다양한 슬로건들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05:47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5:51핵심은 정부 여당의 입법 폭거와 국정 실패에 대해서

05:55국민적인 공감대와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숫자로서 확인하는 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6:01저희가 규탄 집회 속성으로 특별한 목적성을 갖기보다는 규탄 그 자체에 집중을 하고

06:06문제제기에 집중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을 했던 것보다

06:105만여 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대구에 7만여 명이 응집을 했다고 저희가 집계를 했거든요.

06:15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정부 여당이 집권 1년 차 이렇게까지 많은 분노가 들끓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06:21실정을 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당이 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06:26그 분노가 내일 있을 서울 집회에서도 응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6:31또 통과를 앞둔 법안이 있습니다.

06:33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이른바 이진숙 면직안이 곧바로 상정됐습니다.

06:42이진숙 위원장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06:46이진숙이라는 사람을 하나 숙청하기 위해서 실제로 법에도 없는 용어 미디어를 추가를 해서

06:56굉장히 의미 없는 일에 국회의원들이 동원이 돼서 이런 법을 만든다 믿을 수 없는 일이고요.

07:04내가 나가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가치에 맞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들어와서

07:11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는 그런 방송을 하겠죠.

07:17내가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해요.

07:22이게 역사의 기록이니까 두 눈 부릅뜨고 내가 지켜볼게요.

07:26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는데요.

07:31지금 국회 현장 저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7:34국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여전히 필리버스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07:39필리버스터가 중결이 되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07:45이진숙 위원장이 내가 사형 숙청되는 모습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했는데요.

07:51성수용 위원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7:53본인을 너무 영웅시하는 것 같습니다.

07:55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08:01방통위 이전에 방송위였거든요.

08:04방송위가 방통위로 바뀐 게 이명박 정부 취임하자마자 바뀐 겁니다.

08:08그 당시에 참여정부 때 임명된 방송위원장 조창현 위원장이 계셨고요.

08:12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로 방통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08:15MB정부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임명했었죠.

08:18이진숙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

08:20당신이 속한 보수 진영에 속한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 장악을 위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앉히고

08:26조창현 전 방송위원장을 숙청, 사형시킨 겁니까?

08:30본인이 지금 MB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이 조창현 위원장을 사형, 숙청시켰다고 발언하는 거나

08:36진배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08:37본인이 왜 방통위를 이끌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는지를 되돌아볼 시간이지

08:42이렇게 이미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기 직전인

08:45아마 저 필리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08:48곧 통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08:49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저런 발언들을 하는 것은

08:53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08:56지금까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얘기 다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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