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협조’ 공직자 솎아낸다…이 대통령 “특검 의존 말고 독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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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내란 가담자가 승진 명부에"…TF 구성 가닥<br>인터뷰·디지털 포렌식 등 조사 이뤄질 듯<br>국민의힘 "정치보복 TF 공식화…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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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입니다.

00:06바로 지난주 저희 뉴스타펠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른바 내란 가담자를 조사하는 TF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요.

00:17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국무회의에서 속도를 낸 것 같습니다.

00:22전 부처에 걸쳐서 내란 당시에 전 부처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0:33네, 동의합니다.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내란 특검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되어서 지금 특별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45하지만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고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을 확인하고 맞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0:58그래서 곧 조만간에 그것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01:05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01:25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01:28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다. 이현정 의원님. 저희가 한번 정리한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01:36지난번에 비서실장이 운을 띄웠고 오늘 국무총리가 내란 가담자의 승진명부에 TF 설치에서 신속 조사해야 된다.

01:43이재명 대통령 독자 조사도 해야 된다.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01:47옛날에 미국에 메카시 선풍, 광풍이 부른 적이 있습니다.

01:51메카시라는 상원 의원이 당신 공산주자야 이렇게 지목을 하면 공산주자가 되어버렸어요.

01:56그게 정말 미국 정치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 적이 있었습니다.

02:01내란 내란 이야기를 하는데요.

02:0312월 3일 날 오후 10시 35분에 비상계엄이 발동이 돼서 오후 4시 반에 해제가 됐습니다.

02:11그런데 지금 특검 관련해서 관련자들 다 특검에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고 수사받고 있습니다.

02:16그런데 지금은 전 공무원을 상대로 내란 가담자를 찾겠다는 것인데 저는 정말 이 발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02:24도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이거 지금 비상계엄 내란 이렇게 되겠다 했을까요?

02:31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리면 법적으로 내리면 관련된 조치들을 취하는 게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02:38그런데 그 행정 조치를 한 사람들이 드디어 비상계엄 우리가 동의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내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02:45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회의 소집하고 뭐 이런 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02:49문제는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 공무원들을 지금 처벌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02:54징계를 하겠다고?

02:56저는 전 공무원들을 이런 방식으로 적으로 돌린다?

03:00과연 지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03:03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수위 없이 인용이 돼서 지금 5개월째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03:09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있죠.

03:11그러면 어쨌건 간에 공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03:16특검도 모자라서 이제는 공무원들 전체로 해서 내란 가담자를 찾아내겠다?

03:21어떻게 찾을 건데요?

03:22누가 도대체 내란 가담했는데요?

03:24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03:25당신 내란 가담했어?

03:27저 사람이 했어?

03:29결국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공무원들을 속아내겠다는 것인데

03:33옛날에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03:36저는 똑같은 일을 지금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03:40이게 나중에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03:43공무원들이 무슨 근거로 공무원들을 징계를 할 겁니까?

03:46내란에 가입했다고요?

03:47아니 행정조치에 따라서 취행한 거를 그거를 지금 내란 가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3:52저는 이 문제는 지금 대통령, 총리, 비서실장 굉장히 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3:58아마 이현정 의원 논평 중에 블랙리스트나 혹은 더 나아가서 적폐천산 시즌2 아니냐.

04:03적폐천산 시즌2 이런 건 야당 말을 인용해서 말한 개인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

04:08이도학 의원님, 야당에서 바로 얘기했어요.

04:13언제까지 내란 탄핵만 할 거냐.

04:14이게 개혐과 탄핵 혹은 이런 것들이 다 작년 말 올 초에 일단락이라는 뿐만 아니라

04:22그 날의 이유였고 지금 내란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거나 주요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다 공직자들.

04:31재판에 넘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뭔가 인사 드라이브를 거는 게 내란 타령 아니냐.

04:37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4:38글쎄요.

04:38저는 어찌됐건 민주주의 국가가 한순간에 독재 국가로 갈 뻔했고요.

04:43정치적 상대파들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완전히 말살하려 했습니다.

04:47그럼 여기에 실제로 원하지 않았는데 동원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04:52그 내란 가담 정도가 있을 겁니다.

04:54아마 그것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04:59그것에 따라서 실제로 당일날 어떤 공문이 오갔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특정할 수 있을 겁니다.

05:05그래서 오랜 시간이 또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05:07다만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워낙에 큰 사안들, 큰 인물들

05:13이런 사람들을 지금 주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05:15공무원 관련된 인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05:18혹여나 우리가 모르는 내란에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가담했었던 사람들이

05:24뭔가 인사적으로 영전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05:28그리고 공직사회에 주는 분명한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5:33독재 국가로 가는 이런 위헌, 위협한, 계엄 행위

05:36앞으로 지금 옹호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또 있기 때문에

05:39앞으로 이런 행위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있는 거거든요.

05:42그런 공직사회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들은 판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05:48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학습 시기가 된다고 할까요?

05:52어떤 그런 저는 추가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05:56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 않도록

05:57공무원이 일선에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03이동왕 의원의 마지막 말씀은 공감해요.

06:05저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06:07다만 그 방법을 개혁하고 청산해가는 데 있어서

06:13이렇게 공직자 인사태풍이 불게끔 만드는

06:17인위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게 적절하냐라는 논제였고

06:21아까 야당은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할 거냐라고 했어요.

06:26사실 이런 공무원들 속관하겠다라는 표현 말고

06:28사실 지난주에도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얘기였죠.

06:34별단 장성들 우수수 대거 물갈이 될 수도 있다.

06:38이런 것도 아마 내란에 동조했다는 군 인사들을

06:42혁파하겠다 이런 취지일 텐데

06:44정혁진 변호사님.

06:46그런데 이제 TF를 만들면

06:48일선 공무원들이 정말 내란에 동조했는지

06:51계엄을 옹호했는지를 가려낼 텐데

06:53아까 제가 기사를 보니까

06:55포렌식도 하고요.

06:57서면 조사도 하고요.

06:58자진 신고도 받고요.

07:01이런 절차들도 원래 있는 겁니까?

07:03이런 TF가 생기면?

07:05글쎄요. 이거는 그냥 TF에서 자의적으로 만든 거 아닌가

07:08그런 생각이 들고요.

07:09우리나라에 내란이 언제 있었습니까?

07:11만약에 내란이 빈번한 나라다라고 하면

07:13관련된 규정 같은 게 있을 수 있었겠지만

07:16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했을 때

07:18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까?

07:21설마 설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07:23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니까

07:25그와 같은 것들은 어쨌든 TF가

07:27스스로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7:30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07:32사실은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07:34내란죄가 과연 성립할 수 있나

07:3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법률가들이

07:38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07:40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요.

07:43내란죄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07:46그게 대법원의 판례거든요.

07:49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내란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07:53그 계엄 선포해서 해제될 때까지 얼마 걸렸습니까?

07:57한 대여섯 시간밖에 안 걸렸다고요.

07:59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의 시간이

08:01이미 12, 12등을 통해서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08:06그때 필요한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08:11제가 봤을 때 그 부분 상당한 법적인 쟁점이 될 텐데

08:15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여섯 시간만에 풀린 내란 관련해가지고

08:20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심지어 장관들도

08:23이게 계엄령인가 아닌가 그렇게 모르고 있었는데

08:26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08:29내란에 이른바 내란에 동조하려고 했었겠는가.

08:32저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라고 하고요.

08:35내란을 빌미로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들을

08:39어떻게든 좀 조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08:41의심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08:43김진욱 대변인님, 저희가 방송을 제가 뉴스타프트 준비하면서

08:46여러 가지 기사들을 좀 쭉 찾아보고 왔을 때

08:49일부한 언론사 제목이 뭐였냐면 그게 맞다는 건 아니고

08:52대장동 항소 포기에는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가

08:58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인사혁신 혹은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09:03사실상의 색출 아니냐 이런 거에는 너무 발빠르게 움직인다.

09:07이런 비판적인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09:10대장동 논란과 지금 이 인사 관련된 얘기를

09:16한 번에 이렇게 섞어서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09:21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09:26출범 자체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09:30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에

09:34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게 된 그 과정

09:39그리고 그 12.3 비상계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09:42얼마만큼 사전에 기획되고 공모했는지

09:46또는 단순 가담 이상의 상황들을 누군가는 했기 때문에

09:52준비가 된 상황들 속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09:57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10:01지금 특검을 통해서 수사받고 기소되고

10:05체판받을 일이 남았습니다만

10:07그 외에도 각 부처별로는 상당한 준비에 협조하고

10:14같이 준비를 해왔던 그런 공직자들도 있을 수 있다.

10:19그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의

10:24문제의식이 여기에는 들어있었다고 보고요.

10:27예를 들면 이번에 밝혀진 내용대로 한다면

10:31이 비상계엄이 실시되고 난 이후에

10:35미국의 외교부 같은 데에서는

10:38이 비상계엄의 당위성, 정당성

10:43이런 부분들을 공문을 통해서

10:44보내서 내용들을 확인했던 부분들도

10:47이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10:48그런데 제가 말씀으로 조사하는데

10:49그런 분들은 다 일단 3대 특검에서 어느 정도 참고인이든

10:52피의자는 조사를 만약에 받았다면

10:54굳이 저렇게 내란 가담자 TF까지 구성하는 게

10:58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11:00이런 비판 때문에 제가 질문을 추가로 드리는 거예요.

11:02저는 제가 볼 때 그런 비판도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11:06전체 부서에서 이게 다 필요한가

11:09또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부분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11:15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정밀하고 타겟팅하고

11:19또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

11:25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1:26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

11:27송미령 장관, 농림부 장관

11:30당시에 국무회에 참석했습니다.

11:33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11:34본인 뭔지도 몰랐다고 그래요.

11:36그런데 현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 임명됐잖아요.

11:38그럼 이분이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11:40어제 법정에서 눈물도 보이던데요.

11:41송미령 장관.

11:42그럼 그거부터 결정을 해야죠.

11:43그러면 당시에 내란 관련돼서 국무회에 참석해서

11:47자기가 그냥 국무회에 참석해서 찬성했는데

11:49그 사람을 현재 임명했고

11:51그럼 그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나요? 안 포함되나요?

11:54그런데 왜 다른 공무원들은 그 문제를 삼죠?

11:56그거부터 아마 결정해야 될 겁니다.

11:58비서실장이 운을 띄었고

12:00김민서 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고

12:02이재명 대통령

12:03특검과 별개로 아마

12:06내란 협조 공직자를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

12:09내년 초까지 드라이브를 걸겠다.

12:12알겠습니다.

12:12저희가 준비한 4위 대통령이 이 메시지였습니다.

12: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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