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보완 수사 논란 일단락"...정성호 사의는 만류 / YTN

"보완 수사 논란 일단락"…정성호 사의는 만류
이 대통령, 행정안전부·법무부 등 업무보고 진행
형소법 개정안 통과 다음 날…"논란 일단락"
'수사권 독점' 경찰 향해 사건 암장 등 우려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법안에 우려를 표하며 물러나겠단 뜻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는 만류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보완 수사 등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관련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보완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일단락이 된 거고….]

다만,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만으로 경찰의 수사 독점에 따른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이제는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으면 피해자만 어떻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죠.]

경찰이 종결한 사건 기록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게 돼 있다는 답변에, 꼼꼼한 기록 검토와 확인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검찰이 기록을) 싹 뒤져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근데 송치된 사건 처리만도 지금 뭐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이재명 / 대통령 : 이제 수사 안 하면 수사할 사람들은 그거 하면 되지 뭐.]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한 데 따른 대책을 점검한 이 대통령은,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앞서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선 '잘 버티시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형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의를 밝힌 정 장관에게 직을 유지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책임을 다해 달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란 해석입...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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