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된다더니…‘팩트시트’ 발표 시기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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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내 건조 아닌 美 전반적 지원 설명한 것"<br>김병기 "관세협상, 국회 비준 대상 아냐"<br>강승규 "말할 수 없는 이면 합의가 있어 감추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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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오늘의 6위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얼굴이 보이죠.

00:07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내용이 담긴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 공개를 놓고

00:14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 잘 된 거 맞느냐? 핵 잠수하면 되긴 되는 거냐?

00:20계속 서랑설레가 있는 것 같습니다.

00:23존, 곧, 소망간, 계속, 이번 주 등등의 말이 나오고 있어서요.

00:28그 말을 얼마나 어떻게 믿어야 하는 건지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00:34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00:38언제 도대체 팩트시트가 나오는 겁니까?

00:41거의 마무린 단계에서 조만간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0:46지금 문제는 결국 한미동맹이 저는 불안하다고 보는 거예요.

00:50제가 지금 신뢰가 돈독하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아닌가.

00:58다만 대략 팩트시트 같은 경우에 이번 주를 저희는 볼 때는 넘기지 않을 거다.

01:04워낙 그동안 다뤄온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체크하고 또 점검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01:14미국 측에서도 관계 여러 부처 간의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01:21에이팩 정상회담이 끝나고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국민들도 믿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01:34하지만 팩트시트 발표 시점이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어제까지입니다.

01:39이번 주는 지나갔어요.

01:41미국에서 기다려달라고 한다.

01:43발표 시점을 특정하기가 어렵다.

01:45또 오늘 안규백 장관은 한 방송사에 나와서 금면 간 발표를 할 거다.

01:49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01:50여권 내부의 얘기도 지금 다 다르지 않습니까?

01:54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01:56그러니까 이게 핵잠과 관련된 안보 사항이라 그러면 조금 그래도 기다릴 수 있다고 보는데

02:01이게 혹시라도 관세 협상에 관련된 사안이라서 우리가 3200억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02:06어떻게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02:12이게 엇박자가 나거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가버리면 어떡하나

02:16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02:19안보 사항이라고 믿고 싶어.

02:21왜냐하면 이게 핵잠이라는 게 미국에서 우리한테 단순하게 핵연료만 공급하는

02:25이 사안이 완포인트로 되는 게 아니라 국무부가 허가해야 되고

02:29그다음에 전쟁부가 또 관련돼 있고 국방부죠.

02:32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너지부가 또 관련돼 있어서

02:34이 3자가 조율이 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02:37그러다 보니까 그게 혹시라도 관련되지 않았나 하고 싶은데

02:41어쨌든 저는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무조건 기다려달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02:44밝힐 수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02:47왜냐하면 관세 협상 같은 데는 어느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고

02:50이 부분이 미쟁점 합의 사항이다 얘기하고

02:53국방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기다려줄 수도 있다.

02:56왜냐하면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줘야지

02:58국민들에게 마치 희망 고문하듯이 금방 될 것이다 금방 될 것이다 하면

03:02진짜 정부가 양치기 소년될 수도 있거든요.

03:04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사안에 따라서 관세는 관세대로

03:08국방 국방대로라도 이렇게 차라리 좀 말하자면 원보이싱 하는 게 맞지 않을까

03:12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악무가내 식으로 좀 기다려달라는 건

03:15조금 국민들에게 너무 악무가내 시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닌가 자꾸 우려가 듭니다.

03:20트럼프가 핵잠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03:22이것을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냐 한국에서 만들 것이냐 등등을 넣고

03:28큰 거는 미국에서 작은 건 우리나라에서 등등

03:30말이 계속 엇갈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의문보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3:36그래서 여러 이런 관련된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누리꾼들은

03:40또 합의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03:42이건 이렇게 되면 합의분보다 반성분부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03:46양치기 소녀는 아니야?

03:47뭐 이런 등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3:50긍정적인 댓글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우려도 있다는 점.

03:54그렇다면 뭔가 팩트시트가 나오고

03:56어떤 협상 결과가 발표가 될 때 이것을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건지

04:01아니면 그냥 승인만 해주면 끝나는 것인지

04:04이걸 놓고도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04:08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04:09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04:21우리는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죠.

04:24대한민국의 현금이 매년 30조 원 가까이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04:28국회 비준도 없이 특별법을 통해서 무조건 투자하겠다.

04:34가능한 방법입니까?

04:35원칙적으로는 조약의 경우에는 비준을 해야 되는 것이고

04:39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04:42헌법의 조약만이 아닌 것입니다.

04:45네. 조약 얘기가 나왔는데 비준을 거치는 거예요?

04:50필요가 없는 거예요?

04:51일단 현재 상황에서 한미가 동시에 약속하는 상호 약속을 MOU 방식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05:02이런 MOU 방식이라면 굳이 비준까지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인데

05:09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05:14또 맞는 말씀도 일부 있어요.

05:17왜냐하면 국민들의 부담이 지워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05:21이게 3,500억 달러가 적은 돈이 아닙니까?

05:23정부가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국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는 분명히 있습니다.

05:30그런데 이 부분을 비준까지 받는 법적 절차를 확실하게 담보해야 되느냐

05:36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05:39좀 전에도 한번 저희가 다루었습니다만

05:41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연방대법원으로부터

05:45본인이 지금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했던 상호관세

05:50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구하고 있는 중인데

05:541심, 2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졌습니다.

05:58지금 마지막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06:02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06:05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걸 비준으로 해버리게 되면

06:11우리는 법적 귀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06:14그렇기 때문에 상대 국가의 상황들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06:20그것도 고려해야 된다.

06:22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회의 비준을 취하는 것보다는

06:26일단 우리가 MOU 방식을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취하는 방식으로 갖기 때문에

06:31그 상황들 속에서 변화되는 상황들까지 면밀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06:36이런 생각이 듭니다.

06:37김기홍 대변인.

06:38우선적으로 비준 얘기가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가 좀 처음에 있었습니다.

06:43그러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06:47이게 헌법 60조 1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06:50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비준 동의권을 갖는다.

06:56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06:583,500억 달러 가운데 2,000억 달러는 매해 200억 달러씩 줘야 되는 겁니다.

07:04그럼 이거 국가나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07:08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07:11한미 FTA 때 굉장히 비준이 늘어졌다.

07:144년이나 걸렸다 얘기를 하십니다.

07:16그런데 그 당시에요.

07:18이명박 정부 때 비준 관련해서 했을 때

07:20민주통합당에서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07:23민주 노동당과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07:27그렇게 발목 잡고 안 해주셨는데

07:28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해에만 6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가졌거든요.

07:35그때는 본인들이 발목을 잡아서 비준이 안 됐습니다.

07:38저희는 국민의힘은 당연히 모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상황에서 따져보는 거잖아요.

07:44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발목 잡는 식으로 비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07:50이렇게 생각합니다.

07:51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관세 협상이 잘 됐다.

07:56APEC의 성과가 있었다라는 등등의 이유로 직무 수행 평가가 63%를 높게 나왔는데

08:03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면 이 지지율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요.

08:11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겠습니다.

08:12감사합니다.

08: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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