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설명자료, 이른바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되자 정치권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00:07더불어민주당은 국익관점에서 매우 잘된 협상이라고 호평했고, 국민의힘은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분위기입니다.
00:15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00:19네, 국회입니다.
00:20이 대통령의 결과 발표 브리핑에 대한 여야 반응을 정리해 주시죠.
00:24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팩트시트 브리핑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크게 호평했습니다.
00:32정청래 대표는 부산 최고위 현장에서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 파면 대선 등 악조건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면서
00:43굽이굽이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이 대통령이 오로지 국익관점에서 뚝심있게 협상을 잘해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00:50특히 미국의 해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도 팩트시트의 계획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00:58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차분히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01:03앞서서는 팩트시트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를 따져무르며 신속한 결과 발표를 촉구했는데요.
01:09관련 내용을 좀 더 분석하면서 정부 여당의 호평처럼 실제 잘된 협상인지를 하나하나 뜯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01:16전체 회의가 진행되던 국회 외통위에서도 팩트시트 발표 소식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1:23민주당은 한미 팩트시트 합의안이 나왔으니 특별법 추진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모습입니다.
01:30또 이번 양해각서 MOU는 국회 차원의 비준이 필요한 조약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01:36국민의힘은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선언적인 문구 하나 얻어온 거라면 안 된다면서
01:41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합의 여부 등을 묻는 등 하나하나 문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01:47다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01:50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요구한 건 아주 잘한 일이란 호평도 나왔습니다.
01:58국회 최대 현안은 사실 대장동 항소포기 그리고 여기에 이어진 검찰의 집단 반발이었는데요.
02:04오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02:06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고한 대로 오늘 오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02:13검찰청법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02:16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를 밟는 대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는
02:21이른바 검사 파면법 발의에 나선 겁니다.
02:24민주당 원내대변인단은 개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02:27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공백기간 항명 검사장들을
02:31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02:37들어보겠습니다.
02:37대장동 항소포기 이후 벌어진 검찰 내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한 뒤
02:57구체적인 입법 움직임까지 나선 셈인데요.
03:00민주당이 함께 추진하는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와 함께
03:04검찰의 조작 기소 주장 등을 한층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03:08일각에선 여권이 사실상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추진을
03:12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03:14관련해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 같은 관측에 선을 그으면서도
03:19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언급했지만
03:21다른 관계자는 조작 기소의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
03:25결국 공소 취소로 가는 수준 아니겠냐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03:30국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제 독자 요구서 제출도 시사했지만
03:33일단은 국민의힘과 계속 협상을 이어가는 분위기로 파악됐습니다.
03:40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과 움직임도 정리해 주시죠.
03:45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건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03:49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3:51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원회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항소포기라는
03:55전대미문의 충격 사건으로 오로지 이 대통령 구하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4:01정의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검사파면법 발의를 언급하며
04:05정성호 장관은 구체적인 지시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04:09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04:13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04:14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명령을 인정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04:24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입니다.
04:30당 핵심 관계자도 YTN과 통화해서 검찰은 이미 내년 10월 해체를 앞두고 있는데
04:35민주당의 방식은 분노만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4:39이어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TF는 공산당식으로 상호 감시하게 하는
04:44내란몰이 TF라면서 지금처럼 윽박지르는 방식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04:51당 차원에서는 어제 공소취소금지법 등을 발의하며 여권에 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상황인데요.
04:57하지만 법 여권에 비해 절대 소수 의석이라 법안 처리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건 고민거리입니다.
05:04결국 여론전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건데 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 대장동 사건에 시작된
05:10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현장을 방문합니다.
05:13국조와 관련해서도 별도 특위를 꾸리자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05:17이 역시도 법사위 차원에서 국조를 열자는 민주당 주장과 맞부딪히며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05:24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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