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中 견제' 활용 가능성…방위비 '압박 카드' 거론
"주한미군 4500명 이전 검토"…현실화 가능성은?
감축설 부인 안 한 美 국방부 "발표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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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한반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전체 주한미군 가운데 4분의 1이 한반도 밖으로 옮겨질 수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00:10네 분과 함께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00:12서동민 변호사, 일단 도대체 어디서 무슨 얘기가 나온 겁니까?
00:15이 내용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00:18이 보도에 의하면 미 국방 관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수천 명의 미군 병력을 한국에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00:30지금 한국에는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이 2만 8,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약 4,500명의 인력을 철수를 시키고 밤이나 혹은 기타 인도 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00:45물론 아직까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까지 올라간 사안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 앞으로의 북한과의 거래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정책으로 고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00:55월스트리트저널 굉장히 유력한 매체에서 정확하게 규모 숫자까지 검토 중이다라는 사실이 나오게 된 건데 이런 얘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01:08트럼프는 30년 넘게 꾸준히 주한미군 회의론을 제기해왔기 때문이죠.
01:13트럼프는 8,000 대통령의 이외에 도착을 했습니다.
01:18트럼프는 24,000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관계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1:21트럼프는 22,000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관계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1:25최진봉 교수
01:44사실 트럼프가 일기 때도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를 하려다가 참모들이 반대해서 후퇴한 적이 있잖아요
01:50이게 다시 사실상 트럼프의 테이블로 올라올 셈으로 보이는데
01:55그러면 트럼프의 속내를 봤을 때 이게 예산을 줄이기 위한 걸까요?
02:00아니면 중국 견제육일까요? 트럼프 속내가 뭐라고 보십니까?
02:02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한
02:06즉 우리나라로 더 많은 주둔비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02:10물론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도 할 수 있죠
02:12왜냐하면 감축된 이론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아태 지역이나 아니면 괌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02:17그러니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어떤 군사력 이 자체는 그대로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02:22그걸 유지하면서 인원만 바꾸는 건데
02:25이게 사실은 우리 국민한테는 우리 정부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02:29주한미군은 우리나라가 북한과 지금 어쨌든 종전이 아니고 지금 전쟁이 중단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02:36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큰 불안감이 조정될 수 있고
02:40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방위비 협상의 하나의 전략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고
02:44미국에 있는 군사 전문가나 한반도 전문가들도 한반도에서 미군을 빼는 게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02:51의외도 그렇고요
02:52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방위비 협상을 해서
02:57그걸로 더 많은 돈을 우리 정무로부터 받아내는 시도가 아닌가 그런 전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03:02김대혁 의원은 진짜 속내가 뭐라고 보십니까?
03:05지금 앞서 보셨던 그래픽에 나왔던 네 가지 이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03:09다요?
03:10네, 핵심은 이겁니다
03:12지금 지난달 말에 미 국방부가 대규모 군개혁 관련된 이런 것들을 내놓았었어요
03:21그때 잘 보시면 우리 언론에서 주로 장성 감축과 관련된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03:27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03:30지난 2월에 미국에서 이슈가 됐었는데
03:35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슈가 덜 됐어요
03:37퍼거슨의 법칙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03:39이 퍼거슨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03:41지금 잘 보시면 미국이 국가 부채가 상당합니다
03:45국채와 관련된 이자 지급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03:49그런데 2024 회계 년도에 미 정부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03:54미 국방비보다 그런 국채에 대한 이자 지불 금액이 국방비를 뛰어넘었어요
04:01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결과가 되었냐
04:04미국이 강대국의 지휘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4:08그래서 미국 방부도 대규모 국방개혁을 하고 있는데
04:11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비용 감축을 통해서
04:15미래전에 대비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있고
04:18또 한 가지로는 장성수를 지금 많이 줄이려고 해요
04:21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주한미군에 잘 보시면 미 8군이라고 있습니다
04:26미 6군 유일의 야정군 사령부인데
04:29이전부터 과연 저게 필요하냐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04:33그렇군요
04:33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성수 감축이나 병력 감축
04:36그다음에 북미 관계 개선
04:38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4:42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04:44어디냐면요
04:46평택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04:49자 이곳입니다
04:51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04:52미군의 해외 주둔기지 가운데
04:54그야말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을 자랑하는 곳이죠
04:57아까 언급해 주셨던 주한미군의 지상군을 지휘하는
05:01미 8군 사령부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05:03그만큼 미국으로서도 동북아 정세를 관리할
05:07또 대중 견제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있다는 건데
05:11그럼 과연 여기를 감축하겠다
05:13이 얘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05:16또 다른 전문가의 말도 들어보시죠
05:18안이하게 볼 사안이 아니고
05:22우크라이나 전이나 중동 전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05:27트럼프의 관심이 한반도로 쏠리는
05:30북한의 핵으로 쏠리는
05:32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이슈들이
05:34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05:36김재형 의원
05:39그러니까 안이하게 볼 사안이 아니다
05:40그러니까 WSJ가 규모를 명확하게 못 박아서 보도를 했고
05:45또 미국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도 종전 무렵에 와닿은 만큼
05:50북한과 협상할 때 이걸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05:53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05:55그런데 그것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05:58사실 지난해 말에 주일미군도 주일미군의 핵심 기상병력은 미 해병대예요
06:051만 9천 명이 지금 있습니다
06:06그런데 그 가운데 9천 명을 괌으로 이전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06:11그래요?
06:12그럼 왜 자꾸 후방으로 괌으로 갔느냐
06:15지금 평택미군기지라든지 오키나가라든지
06:19미국이 생각하는, 미국이 생각하는 지금 동북아에서 가장 큰 적은 중국입니다
06:23중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가요
06:26위험하다라는 거죠
06:28그래서 병력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06:32또 한 가지로는 저도 험프리 가봤지만
06:35험프리에서 뭘 사 먹으신 다음에 신용카드 긁게 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06:40저도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굉장히 오해를 받았는데
06:42미국 LA로 찍혀요
06:45아 그래요?
06:45그래서 이제 그렇게 언제 미국 갔었냐라는 한 번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06:49그 정도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내에 있는 주한미군기지들이
06:55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다 배치돼 있습니다
06:58그리고 험프리는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국기지인데
07:01이것마저도 어쩌면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트럼프 이기행정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07:08그렇군요
07:08이남이 기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한미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07:12일단은 미국 국방부 대변인 입장부터 보시죠
07:14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7:15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
07:18그런데요, 보통 보도가 틀리면 이 보도는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07:22맞다, 혹은 틀리다 이렇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07:26좀 여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07:29사실은 이 월스틸저널 보도를 봐도 트럼프한테 아직 보고가 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07:35그리고 우리 국방부, 우리 정부에는 오늘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죠
07:39공식 입장은 이겁니다
07:41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07:45최근에 보면 미국 국방부 측이랑 우리 국방부 측이 만났다고 하는데
07:49그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 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07:52그러면서 미국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07:56트럼프 일기 때도 비슷한 보도 나왔지만 안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08:02당혹스러운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8:04그러니까 미국은 부인을 안 하고 있고
08:07우리 국방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08:11사실상 미국한테 들으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14한미 간 온도차가 상당히 느껴져요
08:16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워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08:20아직은 이제 뭔가 준비 중인 단계인 것 같아요
08:23그래서 이 4천 몇백 명 되는 병력이 실제로 정말 줄어들지
08:28아니면 기존의 병력을 유지할지
08:32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33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에도 사실 통보를 안 한 것 같고
08:36문제는 이겁니다
08:37이제 우리가 중요한 선거가 있고
08:39다음 정부가 들었을 예정인데
08:42아마 다음 정부가 가장 맞닥뜨려야 할 첫 번째 외교 안보 과제가 될 수도 있어요
08:47그렇군요
08:48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08:51현재 주둔 주한미군이 한 2만 8,500명 정도 되는데
08:55이 중에 16%가 한꺼번에 어디로 가는 겁니다
08:584천여 명이 나간다는 거는
09:00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
09:03그냥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09:06불안한 요소죠
09:08주한미군이 한 존재가 우리의 안보도 책임을 지고 있지만
09:12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라는 부분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09:16그렇죠
09:16그런 부분에서 지금 향후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지
09:22다만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09:25만약 저렇게 한다 그래도
09:26미 의회에서 과연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09:31의회에서
09:32의회에서 그렇게 할지도 사실 의문인 상황이고
09:35과거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앞서 진희봉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09:39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09:41그런데 실제로 이게 된 적은 사실 없습니다
09:43또 한 가지로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 측면에서도
09:47일종의 압박 카드로 쓸 수도 있고
09:49다양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09:52그러면 아까 16%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
09:55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09:56그러면 이 16%
09:58미국 미군 전력 가운데서
10:00그러면 보시기에 어떤 전력이 감축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10:04일부 전문가 분들은 지금 잘 보시면 미 지상군들이 한 개 여단이 순환 배치가 됩니다
10:10일정한 주기를 두고 왔다 갔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
10:14이걸 안 보내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10:17진짜 그렇다면 그건 큰일이에요
10:19왜냐하면 실질적인 전투 병력이 빠져버리는 것 때문에
10:23지상전, 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10:26혹시 남북 간에 뭔가 이런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10:30싸워야 할 미군 지상 병력들이 한꺼번에 다 빠지는 거죠
10:34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약간
10:36미국으로서도 겨우 마지막 수가 될 수밖에 없고
10:40결국에는 이게 불필요한 병력들을 아마 찾을 겁니다
10:43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저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0:48만약에 진짜로 감축을 한다면
10:52그 이후에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해야 될까요?
10:55그런 건 어떤 가능성이 좀 있나요?
10:57일단은 이게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요
11:02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그렇게 주한미군 병력이 빠지는 걸 보고
11:06오판을 할 수가 있죠
11:07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 전쟁은 아니더라도
11:10과거 뭐 우리가 연평도 폭역 사건이나 천안함 폭신 사건 같이
11:14국지 도발 같은 것들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요
11:17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11:19주한미군 감축설이 결코 남 얘기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1:23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현 정부든지 다음 정부가 됐든지
11:27이 문제와 관련돼서 최대한 집중해서 미국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1:32국내에서 자각론도 좀 대두되지 않을까요?
11:35그렇습니다
11:35사실은 이제 오프라인 전쟁을 잘 보시면 아시겠듯이
11:40결국은 그겁니다
11:41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을 갖고 있어야지
11:44남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죠
11:46그렇기 때문에 최근 자각론이 부강을 하고 있는데
11:49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대응책도 될 수가 있어요
11:53지금 어차피 주한미군은 결과적으로 감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11:59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울 수밖에 없는
12:03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06또 다른 전문가는요 아직은 미국의 검토 단계로 보이는 만큼 협상에 잘 임해야 한다면서도
12:13만약에 이게 현실화될 경우 경제적인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2:18아주 초기 단계로써 미국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서 검토하는 것이고
12:26그런데 한미동맹의 이상징으로써 주한미국 감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12:31외국자분이 먼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34우리에게 제2의 경제 얘기가 올 수 있고요
12:37그러니까 만일 현실화될 되면 외국자분이 빠져나갈 수 있는
12:42엑스더스 상황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12:45그럼 앞으로 한미 간 협상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12:49일단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게 왜 미군에게도 도움이 되냐는 부분을 설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12:54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한반도만을 위해서 주한민국이 주둔하는 건 아닙니다
12:57물론 얘기 우리가 나눴지만
12:59중국, 대중국 견제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13:02과미든 아시아태평양의 다른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요
13:06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예요
13:08그럼 우리가 사실은 방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13:10중국에 대한 견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3:15우리는 실제로 중국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역이잖아요
13:18그럼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주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13:20미국이 원하는 대중국 견제라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3:25그런 부분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3:27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더 설득이 돼야 되고
13:30또 하나는 국가 간의 신뢰의 문제잖아요
13:32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냥 마음이 자주 바뀌는 분이기 때문에
13:36예전에 정부가 이미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에서 그걸 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13:40좀 정석으로 가야 된다
13:41이거는 국가의 신뢰 문제 아니냐
13:43이미 우리는 주둔위 문제에서 협상이 끝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13:47그런데 뒤집으려고 하는 거니까
13:48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 관례나 이런 부분을 좀 설득을 해서
13:51뭐 주고받고는 이루어질 겁니다
13:53그러나 우리가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13:56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59우려가 현실이 될 것인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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