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미 관세 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이죠 조인트 팩트시트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다들 한시름 놨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이거를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냐 안 되냐를 놓고 여야가 아주 뜨겁게 맞서고 있습니다
00:30우선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또 꼼꼼하게 입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각선은 흔히 말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비준을 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조약에 가까운 성격이고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00:55절대다수 의서의 힘으로 소수 야당을 배제하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 차원의 검증과 비준을 원천적으로 회피하겠다는 선언입니다
01:07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약 500조원 가까운 막대한 국민경제 재정 부담입니다
01:15이러한 MOU 역시 그 명칭 여야에 불구하고 당연히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01:23국회가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공을 이제 넘겨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1:33자 민주당은 특별법을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이 두 가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겁니다
01:41이거는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01:49여당에서는 무슨 말이냐 이거는 비준 대상 자체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01:55무슨 말입니까 뭐가 제일 다른 겁니까
01:58비준은 국가 간의 완전히 그런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법은 국내법이거든요
02:05지금 양국 간의 미국과 한국 간의 이번에 조인트 세트 시트가 행정상의 어떤 합의냐 아니면 국가 간의 어떤 조약이냐 거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02:17국가 간의 조약이라고 한다면 지금 표현이 자꾸 국회에서 비준화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02:23비준은 국가 간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비준을 서명하는 것이고요
02:29국회는 동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02:31동의 절차는 뭐냐면 이 지금 조약이 과연 국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리냐
02:37국민들이 내가 이 정도 돈을 낼 정도로 우리는 가능하다
02:41그래서 이 약속을 하자라고 국민들이 동의하게 만드는 게 국회의 동의거든요
02:46그런데 특별법은 뭐냐면 아니다 이건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고 그냥 국가 간의 행정상의 어떤 합의에 불과하다
02:55투자하는 투자를 위한
02:56투자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특별히 비준이라는 어떤 절차 동의라는 절차 없이 특별법부터 하자
03:04이게 비준만 하고 특별법만 하고가 아니라 원래 법은 만들어야 되는데
03:08야당이 주장하는 건 비준이라는 절차를 한 다음에 법을 만들자라는 거고
03:13이쪽은 비준하지 말고 법을 만들자 이 차이입니다
03:16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03:21우리 국민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그래요
03:24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까 그게?
03:26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03:27비준 동의를 한다는 건 지금 팩트시트가 나왔고 그걸 또 문서화한 MOU가 제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03:34거기에 법률적인 강제력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03:37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를테면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는 관세에 부과를 한 것 자체가
03:42법률에 위반된다고 1, 2심이 나왔어요
03:46그럼 관세가 완전히 제로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여기에 법적 구속력을 가져오겠다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03:53또 하나는 오늘도 산자부 장관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 5대 5로 나누기로 했거든요
03:59그런데 협상의 여지가 약간 있다는 거예요
04:01이게 우리가 7을 가져올 수도 있고 나중에 8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04:04이걸 법처럼 못을 박아버리면 이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04:08그래서 국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비준 동의보다는
04:12특별법이라는 건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무슨 보완을 할지 어떻게 재원조대를 할지
04:17이런 후속작업을 하는 거라 지금 후자 쪽에 조금 더 정부는 방점이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04:22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양쪽에 다 일리가 있네요
04:27이거는 국가 간의 조약이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04:31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04:37또 우리 대변인님 말 들어보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 그 얘기는 맞거든요
04:42미국에서도 법원에서 지금 트럼프의 관세 상호 관세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지금 다투고 있거든요
04:49만약에 이게 뒤집힐 경우에는 우리가 약속을 딱 날아가는 해버리면
04:53이거를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지켜야 될 약속이 되니까
04:57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유리하다
04:59그렇습니다
04:59글쎄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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