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 발표 또 불발…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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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미국 내 부처 간 조율 필요해 시간 지체"<br>한미 정상회담 당시 美 참모들 '긍정'→귀국 후 '신중론'<br>美 에너지부 등, 한국 핵연료 개발 부담 느끼는 듯

Transcript

00:00자, 한미가 관세와 안보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발표하는 팩트시트가 있죠.

00:11이 실무 합의 내용이 상세하게 담긴 서류입니다.

00:14문서인데 이 팩트시트 발표가 어제 나왔어야 되는데 또 미뤄졌습니다.

00:21원래는 그 전날 나왔어야 되는데 하루 미뤄지고 어제 또 미뤄진 겁니다.

00:25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팩트시트 발표가 차일필 미뤄지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00:33이에 대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국 내의 부처 간의 이견이 있어서 이걸 조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0:43이 공동 성명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은 지금 없고 합의된 초안이 지금 작성이 된 상황입니까?

00:56어제 헤브세스 장관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노 디퍼런스 이견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견이 없다.

01:045분 주 내로 마무리가 된다는데 언제쯤 발표합니까?

01:06사실 어제 오전에 끝날 걸로 알고 저희들도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원자력 잠수함과 또 여러 가지 협정 이런 문제들이

01:16미국 자체 내에서 여러 정부처 내에서 조율이 필요해서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만

01:25저희 채널A 취재 내용에 따르면 지난주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들도

01:34우리 대통령의 요청 이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1:43그런데 왜 늦어지는 걸까요? 정상들이 합의했고 실무진들이 세세한 내용을 문서화하면 되는 건데

01:50왜 늦어지는지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특히 핵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관련 문제

01:58이게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이게 지금 조금 마지막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02:06그런데 특이한 건요. 저 정상회담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미국의 에너지 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02:15왜 반발을 합니까? 에너지 부가.

02:16원래는 안보 관련돼서 한미 간의 이견이 크게 없었고 이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관세 협상이 시작됐거든요.

02:25그러니까 관세 협상과 관련된 아예 APEC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는데

02:28의외로 지금은 또 안보 관련 이슈 때문에 이게 딜레이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해보면

02:34실제로 이제 원자력 추진, 핵 추진 잠수함 문제 때문에 그런데

02:38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 부가 물론 원자력 관련된 주무 부서이긴 하지만

02:43실제로 저 부분은 어느 정도 에너지 부 장관이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건 맞지만

02:49실제 저 정도 대통령이 OK 사인을 할 때는 사실상 조율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2:56그렇다면 왜 이렇게 늦어질까?

02:57이것 또한 협상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02:59개인적으로 보면 협상 기술을 통해서 배를 미국에서 만들고

03:03거기다가 원자로만 넣어서 사오는 듯한 이런 식의 미국은 협상을 원하기 때문에

03:10그런 협상, 본인들의 협상 하나 관철시키기 위해서 뜸을 들이고 있다, 애를 태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03:15저 부분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러면 최종 안이, 불러설 수 없는 안이

03:21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하고 나서

03:23그다음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03:25안 되면 늦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03:26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협상안을 먼저 정하고 나서

03:31그 협상 안에서 물러서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큼은

03:36그런 협상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03:38안 그렇고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걸 원자로까지 넣어진

03:42미국에서 건조한 배를 사오는 거

03:44이거는 사실은 크게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03:47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아마 협상 전략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03:50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04:00가장 핵심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입장이 이렇습니다.

04:07잠수함을 만들 때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04:10필라덴피아 조선소에서 그리고 핵연료 공급 방식도 미국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04:19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만드는 거, 핵연료 공급하는 거

04:23이 모든 걸 다 미국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04:27그러면 이 조선 기술을 전수하는 마스카 프로젝트 협정을 우리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04:35그럼 우리는 도대체 얻는 게 뭐냐.

04:37미국에서 다 하고 미국에서 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얻는 게 없지 않냐.

04:41이런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04:45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04:50국민의힘에서는 미국 필리 조선소가 잠수함 건조 시설이나 여권 등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04:57우리나라에서 당연히 건조를 해야 된다.

05:01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5:02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미 장관하고 얘기될 때

05:10실제 필리 조선소 이런 얘기도 그대로 유효한 겁니까?

05:16그 부분까지는 협상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05:20잠수함 건조 시설 자체도 없고요.

05:23차폐 시설 필요하고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05:26그쪽이 그렇게 안전구역을 넓게 만들 만한 공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05:31그동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축적해온 기술도 있고 국내에서 건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05:38우리가 지금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약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노하우와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05:47그게 합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5:49반면에 민주당은 미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도 무리가 없다.

05:58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6:00미국 내에서 건조를 하더라도 저는 별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요.

06:07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에 유일하게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한 잠수함을 운영을 하거든요.

06:15상당히 기술 수준이 높습니다.

06:17우리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 이런 문제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06:22한국 측으로 인도와 관련돼서는 그거는 제도적 문제이지.

06:25이게 딱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06:28미국이 양보를 안 한다면 그런 인도 과정이라든지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06:38그러니까 이렇습니다.

06:40지금 실무협상단, 우리 정부의 대표단은 미국과 이 부분에서 지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06:48아니 건조도 미국에서 하고 핵연료 공급도 미국에서 다 하고 우리는 그럼 뭐냐.

06:53이것 때문에 지금 입장 차인데 주장 내용이 국민의힘 주장과 정부 대표단과 입장이 같고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정부의 입장과 다르네요.

07:04뭐 다르다라기보다는 방점이 조금 다르게 찍혀있는 것 같습니다.

07:09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자라는 것은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환영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07:15다만 여기서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에서 일단 이것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최대한 그 남아있는 쟁점들은 그 뒤에 해소를 하자인 것이고

07:24이제 한쪽에서는 이 국내에서만 해야 된다.

07:27국내에서만 하지 않으면 이것을 도입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07:33저는 결과적으로 일단 팩트 시트 상에는 이 부분을 이제 특정 조선소에서 그러니까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7:45일단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을 못 박아두고 남아있는 쟁점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 맞는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07:54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은 우리의 정말 30년 가까운 수건 사업이죠.

08:01대통령의 발언처럼 서해 앞바다에 지금 북한 잠수함과 중국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하는데

08:07우리가 디젤 잠수함으로 그거를 다 감시하고 할 수 없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08:13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일단 한미 간 협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팩트 시트가 발표가 돼야 되는 거죠.

08:26이번 주 내로 발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다들 관심이 많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번 주 내의 발표도 지금 힘들어 보입니다.

08:34이렇게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놓고 미국과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느라고 바쁜 중에도 북한은 이미 개발하고 만들고 있죠.

08:47지금 핵 추진 잠수함 몇 톤급이냐가 지금 북한은 핵심이고요.

08:52SLBM 잠수함 발사 핵탄도 미사일을 몇 발이나 실을 수 있는 것을 건조하느냐가 관건이고

09:00지금 뭐 SLBM도 이미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빨리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해야죠.

09:07팩트 시트 언제쯤 발표되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09:10팩트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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