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발표도 늦춰져…“패널티 조항 포함”

[앵커]
안보 팩트시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관세 발표도 함께 늦춰졌습니다.

우리나라 약속한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다시 관세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상 페널티 조항도 추가로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내용입니다.

"오늘 정오경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MOU를 체결한다"며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오전까지만 해도 관세와 안보 분야를 동시에 발표하는 안을 조율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발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일 발표도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 이견이 있어 타결이 미뤄졌을 뿐, 관세 분야는 MOU 세부 내용이 타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적절한 시일 내에 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한국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인하 시점은 이번달 1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한국 측은 미국에 소급 적용 시점을 지난 8월 7일로 제안했지만 미국이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보장해줘야 할 대목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투자금 납입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 인상을 할 수 있는 점, 디지털 관련 입법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을 대우' 등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관계 부처의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박희연
영상편집 : 이희정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