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의심하는 민주당 “대법원의 대선 등판”

[앵커]
민주당은 대법원의 예상치 못한 행보에 당 차원 대응으로 수위를 높여 압박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왜 정치하려 하냐, 무죄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일부 강성 지지층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정연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을 두고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공정한 재판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합니다."

이 후보의 2심 무죄가 뒤집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당이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하니, 당이 나서겠다는 겁니다.

국회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나"라며 "나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대선 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대선 후보 등록 전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율사 출신 의원은 "대법원장 영향력 아래 있는 대법관들이 꽤 있다"며 "후보 등록 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홍승택
영상편집 정다은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