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수 잘못 때문에 없던 일 되지 않아”

[앵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이 유감이라면서, 오늘 결정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영향이 없다, 그 고리를 끊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정연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군사쿠데타,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 않습니다. 헌재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 주지 않을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구속 기간 등에 대한 절차상 오류를 고려한 것일 뿐, 혐의의 중대성을 따진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구속 기간은) 검찰과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전혀 무관한, 실체와는 무관한 사항"

민주당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문제 삼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선 (법원) 판단이 없는 것입니다. 기존의 법원의 판단은 수사 가능하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의 구속 기일 혼돈이 "계산된 착오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즉각 석방'이 아니다"라며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박형기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