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쿠데타” vs “사법부 침탈”…파기환송 두고 설전

[앵커]
국회 법사위에선 어제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을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살인을 저질렀다"며 "제2의 인혁당 사건"이라고 사법부를 몰아붙였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사법부 침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 결정을 두고 "사법쿠데타"라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적 조봉암 선생을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해서 사법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대법원에 의한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 '제2의 인혁당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인혁당 사건은 유신 독재권력에 굴복한 것이지만 이것은 법원이 자원해서 한 거예요."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민주당을 겨냥해 사법부 침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국회에서 현안 질의에서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법원을 압박하는 모습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탈하는 모습이자 삼권분립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저는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국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쿠데타예요, 아니에요?"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말씀드렸지만, 쿠데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도 당부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 김지균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