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법원장 회의가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00:05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낼지 주목되는데요.
00:11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0:14이경국 기자, 오늘 회의에서 다뤄질 내용들 자세히 전해주시죠.
00:19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 임시회의가 진행됩니다.
00:24법원장 회의는 법원 행정처장을 의장으로 전국 각급 법원장 등이 모여서 사법 현안들을 논의하는 회의체입니다.
00:32오늘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00:41그리고 악조수색영장, 사전신문제 등 총 5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00:46사법부 안에서는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경력 많은 판사들이 대거 재판 연구관으로 차출돼 하급심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00:56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01:03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1:04조 대법원장은 오전에 진행된 법원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도 관련 입장을 전했습니다.
01:32우선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끊임없이 보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1:41다만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에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01:51앞서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도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의 공식 참여기회 없이 입법이 추진되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02:02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02:10맞습니다. 먼저 전국 법원장 회의 규칙을 보면요. 의장인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장이 제안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02:20이에 따라 오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논의도 회의 거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02:28민주당은 앞서 지난 7월 비상기염 관련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그리고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두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02:37이에 대해 앞서 대법원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02:42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는데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경우 입법부인 국회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게 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02:52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나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며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03:03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늘 사법부의 최고 선임 법관들이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3:12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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