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법원장 회의가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00:06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00:11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00:13안동준 기자, 오늘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00:17네, 오후 2시부터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 임시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00:22법원장 회의는 법원 행정처장을 의장으로 전국 각급 법원장 등이 모여 사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입니다.
00:30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대법관수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의 구성 다양화,
00:38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등 총 5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00:44사법분회에선 대법관 증원 시 경력 많은 판사들이 대거 재판 연구관으로 차출돼 하급심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00:53조의대 대법원장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00:59들어보시겠습니다.
01:00조 대법원장은 오전에 진행된 법원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도 관련 입장을 전했는데요.
01:29우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끊임없이 보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1:37다만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선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회에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01:47앞서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의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입법이 추진되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01:58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02:06네, 전국 법원장회의 규칙을 보면 의장인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장이 제시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통정할 수 있습니다.
02:14이에 따라 오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02:22민주당은 지난 7월 비상개혁 관련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두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02:31앞서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02:35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는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 입법부인 국회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게 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02:46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나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며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02:57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원장들이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03:03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3:05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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