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법원 특정업무경비도 압박…“증빙 없으면 삭감”

[앵커]
이것도 사법부 압박의 일환일까요?

여당이 지금까지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법원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증빙이 부실할 경우, 삭감하겠다면서요.

이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예산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자료 수집과 자문 등 재판 수행에 쓰이는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타깃입니다.

합쳐서 225억 원 정도 됩니다.

법사위 예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거액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며 "제대로 증빙하지 못하면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했던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정권교체 후 이들 특수활동비를 원상복구 시키면서, 이번엔 '조희대 대법원' 예산 손보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원 특경비는 지난 10년 간 한 번도 삭감된 적 없었던 예산 성역"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한 법사위원은 "법원 예산은 존중해주던 관행이 있지만, 비상 계엄 이후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13일)]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비용 지출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검증되지 않는 예산은 다음 달 예산소위에서 전액삭감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원에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전체 법원을 상대로 자료를 취합 중"이리며 "최대한 신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최동훈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