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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압박' 속에...우원식-천대엽 회동 [앵커리포트]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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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2424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만났습니다.
그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우원식 / 국회의장 :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습니다.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12·3 비상계엄 발생했을 때 제가 행정처장으로서 여러 대법관님과 대법원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은 위헌적인 조치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과정을 따져 묻겠다며 법사위가 의결한 오는 30일 '조희대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죠.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같은 의혹을 다룬 국회 청문회에도 나가지 않았고, 재판을 맡지 않은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만 출석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월, 당시 법사위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5월) :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월, 당시 법사위원장) :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5월) : 동의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숙명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상, 오히려 그걸 (대법원 판결) 갖다가 뒤로 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더 컸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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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고의 보루로써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00:08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00:14
12상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제가 행정처장으로서
00:19
여러 대법관님들과 대법원장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00:22
이것이 위원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00:28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과정을 따져묻겠다며 법사회가 의결한 오는 30일 조희대 청문회.
00:35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죠.
00:38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같은 의혹을 다룬 국회 청문회에도 나가지 않았고
00:43
당시 재판을 맞지 않는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만 출석했습니다.
00:48
당시 화면 보시죠.
00:49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01
동의하지 않습니다.
01:02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01:06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입니다.
01:12
동의하십니까.
01:13
동의하지 않습니다.
01:14
이 판사가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숙명을 지내고 있는 이상
01:17
오히려 뒤로 했으면 더 오해 소재도 컸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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