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특별재판부 시작은 조희대”…야 “사법부 판결에 보복”

[앵커]
민주당 주도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법사위에 상정했죠?

그 이유? 결국 내란 청산할지 사법부를 못 믿겠다는 건데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란 특별재판부의 시작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이 문제였다고요.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 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내란특별법을 오늘 논의하면서 한번 맥락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상정한 후, 설치 제안이 나온 건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조희대 대법원이 규정과 관행을 무시하고 무리한 판결을 내려 대선에 개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고 단 9일 만에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대선에 개입한 게, 내란 특별재판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의혹 등을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이냐며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검찰도 폐지하고 법원도 폐지하고, 민주당 국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이 철
영상편집 : 이승근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