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대법원 현장검증...''세관 마약 수사' 충돌 / YTN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감사 사흘째,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월요일 국회에서 진행된 첫날 국감이 워낙 아수라장이었기 때문에오늘 어떻게 진행될까가 관심이었는데,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짧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사위원장 :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파행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검증은 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사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이른바 조희대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애초 앞부분에서 출석 안 했다가 막판에 출석해서 마무리 발언을 했더라고요.

[신현영]
점심도 같이 법사위원들이랑 하고 그리고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장 검증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절차적으로 너무 졸속으로 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법관들이 과연 7만 페이지의 수많은 문서들을 제대로 보았는가, 로그 기록에 대한 현장점검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있어서 대법관 증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1조 4000억 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면서 대법원에서 이 수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저항적인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정말 대법관 한 사람이 75평의 서초동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적인 활용에 대한 점검도 했다. 두 가지가 목적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에서 예고 없이 등장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렇죠? 등장해서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 사법부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들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 막판에 마음을 바꿔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감이 사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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