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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반 년 지나서야 “명품백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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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김건희 여사 측 "명품 가방 두 차례 받아… 부족함 사과"
"명품백 두 차례 받아"… 6개월 만에 '첫 인정'
보석 심리 앞두고 '샤넬백 인정'… 보석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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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말입니다.
00:30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01:00
무수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명품백 2개 800만원짜리 1200만원짜리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최수형 편호가 생각은 어떠세요?
01:13
그래요 저는 제가 보기에 약간 살라미 전술 우리가 하나하나 끊어서 잘라서 대응하는 걸 우리가 살라미 전술이라고 얘기하는데
01:21
그간은 전면 부인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샤넬 백 2개는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01:29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재판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01:33
왜냐하면 그동안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얘기한 전성배 씨, 건진법사가 진술을 얼마 전에 바꾼 데다가
01:41
그다음에 이게 분명히 유경옥청 행정관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전성배 씨가 진술을 해버렸는데
01:48
그렇다면 이걸 받지 않았다고 할 도리는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재판 상황도 그렇고 보속 신청하는 상황도 그렇고
01:55
여기서 전면 부인 전략으로 나갔다가는 오히려 재판부의 심기를 좀 더 거스를 수 있으니까
02:00
최소한 정황 증거가 거의 드러난 샤넬 백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하고 가는 게
02:05
좀 재판 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향후 이런 것들이 본인이 변호인들과 상의하는
02:13
이른바 재판에서 약간 감경을 받는 이런 사안들도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
02:19
이런 전략들을 세우지 않았나 싶어요.
02:21
다만 최주희 변호사는 받았지만 사용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서 사용감이 있다고 얘기한 특검과는 진술이 약간 배치되는 측면에 있어서
02:30
앞으로 이 부분도 한쪽의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2:34
사실 뭐였냐면 사실 보석 청구를 했고 법원의 판단 여부를 기다리고 있죠.
02:40
김건희 여사 측이.
02:41
그런데 사과됐어요.
02:44
실망시켜드라 반성한다. 절체에 성실히 임할 거다.
02:48
그러면서 이제 명뿌백만 받았다라고 인정한 게 보석을 앞두고 어떻게 보십니까?
02:55
장현주 변호사 선택적으로 자백을 했다고 보세요? 법적으로 좀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03:00
사실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크게 자백의 효과도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04
자백이라 함은 결국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에 대해서 법적 효력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03:10
자백으로서의 효과가 있다고 할 텐데요.
03:13
김건희 씨 측에서는 지금 샤넬백 2개, 명품백 2개 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03:18
이것이 무슨 청탁이라든가 대가가 있지 않았다라는 점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03:23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결국 알선 수제의 혐의인데
03:27
그러니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을 알선하고 관련된 금품을 받아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03:33
그러나 명품 가방은 2개는 받았지만 알선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03:39
그렇다면 결국 법적으로 의효할 때는 알선 수제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이 변함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46
그러나 다만 목걸이는 제외하고 가방 2개는 받았다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함으로써
03:52
본인이 일단 신청해놓은 보석 청구나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04:01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가방 2개는 인정했다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의미에서의 알선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04:08
이것 자체가 보석이나 또는 앞으로 양형이나 이런 데 있어서 크게 유리하게 참작해줄 만한 사유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04:17
장 변호사께 질문 하나 더요.
04:18
그런데 이제 이게 목걸이를 안 받았다고 하는 게 글쎄요.
04:22
본인 스스로도 여러 법적 판단이나 실제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04:28
목걸이와 명품 가격 차이 이런 것도 뭔가 법적 전략에 김건혜 측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04:34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04:35
일단 뇌물죄의 일종의 알선 수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액수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도 달라집니다.
04:42
그렇기 때문에 이 목걸이가 사실상 6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알려져 있는 목걸이이기 때문에
04:47
이 부분까지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은 좀 부담이 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4:52
그러나 일단 이런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부인하고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들이
04:56
재판부에 저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들지 않고요.
05:0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의미에서 이 알선 그러니까 청탁이나 대가 관계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5:07
그렇다면 알선 수제 혐의 자체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13
반년 만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게 한 4월이니까 거의 한 180일 넘게 있다가 이제서야 인정을 했습니다.
05:23
명품백만은 받았다. 김건 여사 측 사과까지 하면서요.
05:27
김건 여사를 두고 사실은 여러 고언을 했다.
05:33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최근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공개 충돌하면서
05:40
한동훈 등 잡아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05:45
뭐 이런 계엄 두 달 전 것과 김건 여사의 용산에서의 여러 행태 이런 것과 다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05:53
그런데 이 공방이 한동훈 전 대표와 여당의 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06:00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06:01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이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치명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 수 있는 것이다.
06:10
만약에 재판이 재개됐었을 때 지금 민주당 정권이 이걸 순순히 승복하겠느냐.
06:15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06:17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06:21
아 이건 사법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06:23
이런 식의 여론을 조성하면서 그거 말고는 이 재판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06:2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저는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06:33
그러니까 그 친했던 형님이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6:40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트라우마가 매우 심한 것 같은데요.
06:43
계엄 당일 하얗게 질렸던 모습이 오버럽되어서 저는 상당히 좀 안쓰럽습니다.
06:48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한준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06:55
그러니까 한 전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충분히 계엄할 수 있다고 언급하니까
07:00
그러니까 친했던 형님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냐.
07:04
어떻게 들으셨어요?
07:05
두 말할 필요가 없는 막말이죠.
07:07
저런 말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정당화하듯이 하는 것은
07:10
결국에는 정신적 계엄 동조론자로 보입니다.
07:13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아무리 내가 밉고 싫어도
07:18
반대파를 전부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일거의 군사적 수단으로
07:22
척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시도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07:26
그런데 한준호 최고위원은 그런 발언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07:30
그러니까 총으로 쏴 죽이고 싶기라는 막말을 서슴없이 한 겁니다.
07:33
이쯤 되면 멘탈리티가 다를 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7:37
그다음에 계엄 당시에 무슨 하얗게 질린 모습 어쩌고 인신공격을 하는데
07:41
그거 팩트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당시에 저는 한동훈 전
07:45
국민의힘 대표와 그날 밤에 같이 있었습니다.
07:48
밤 11시 조금 넘어서 우리 채널A 기자가
07:50
국민들께 비상계엄을 막겠다고 하는 영상을 촬영해 주지 않았습니까.
07:55
국민의힘 당사 1층에서.
07:56
그리고 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5층에 올라왔을 때
07:59
제가 미리 거기 있다가 만났습니다.
08:01
그래서 당시에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08:03
본인도 상황을 잘 모르지만 1, 2분 정도 빠른 시간 안에
08:07
파악하고 있는 상황들을 정리를 해 줬습니다.
08:09
일성이 뭐였냐면 지금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 가야 한다.
08:14
지체할 시간이 없다.
08:15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담을 넘으려고 할 것이다 등등의 예측을 했는데
08:18
모두 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08:20
그 당시에 제가 그러면 당신도 체포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08:24
한동훈 대표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08:27
그러면 나도 체포하려고 할 거다.
08:29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감수.
08:31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그 부분을 계엄 이틀 뒤에 한 라디오에 나가서
08:35
증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08:36
그래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아무리 반대당이라고 해도
08:39
저렇게 팩트에 맞지 않는 인신공격은 지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8:45
김건희 여사 측의 오늘 사과와 명품백 수수 인정 얘기
08:50
저희가 준비한 3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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