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00:41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염결성이 요구되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00:51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될 일입니다.
00:57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01:0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01:09보시는 건 오늘 김건희 여사가 입정 당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1:18전직 영부인이 두 팔을 잡혀서 모습을 드러낸 건데, 법정에 임재현 변호사, 선고 결과가 조금 전에 들었지만 구형보다 13년이 넘게 줄었어요?
01:27그렇죠. 일단 구형보다 형량이 많이 줄어든 것도 좀 놀랍다라는 평가가 가능한데요.
01:34이제 그보다도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01:38오늘 운대된 혐의는 총 3가지였습니다.
01:40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결국 공모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01:49이 무상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부분, 이와 관련해서도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꼭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01:59오히려 홍보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서요.
02:04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02:06결국 총일교 현안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부분, 샤넬백 한 점과 이 고가의 목걸이 부분만 일부 유죄가 인정이 되어서요.
02:16징역 1년 8개월이 선고가 된 겁니다.
02:19그러니까 3가지 혐의 중에 1개 혐의만 일부 유죄.
02:23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샤넬백이랑 목걸이 이거 관련된 것만 유죄인 거고.
02:28그러면 영부인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부적절하게 행동한 거 아니냐.
02:33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02:35양형 이유에서 그 부분이 녹아 들어가 있었습니다.
02:38양형 이유를 보자면 알선 수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02:42영부인이라는 그 지위를 고려했을 때 국정 운영의 권한이 없다고는 해도
02:49지금 거리에서 대통령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02:52그렇다면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했다.
02:56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꼬지셨고요.
02:58이런 고가의 제품은 품위 유지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못 봐 같습니다.
03:04그런 부분들이 감안해서 사실 알선 수제 혐의가 인정이 돼도
03:09양형 기준을 보자면 양형 기준 내에 있는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03:15재판부에서는 일부 금품 수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03:19반성을 했다라는 부분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3:25오늘 선고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03:29이것도 사실 관심이었어요.
03:31그런데 이게 다 일단 생중계가 된 거고
03:33지금 영상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03:35이전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임재현 변호사?
03:39상당히 수척해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요.
03:43그래도 오늘은 좀 비교적 담담해 보인다라는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03:48일단 피고인을 재판부에서 부르면 착석을 하게 되는데
03:52가볍게 인사를 하고 착석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고요.
03:55선고 결과를 듣고 목례를 하고 재판정을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03:59어찌 보자면 오늘 결과가 김건희 여사 측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04:06본인의 주장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04:09알선수제 부분과 관련해서 형량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04:12대부분 혐의 무죄를 받은 이상 좀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04:18이런 모습들을 보자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정확한 표정 변화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04:23옆에 앉아있는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눈물을 흠치는 듯한 그런 모습
04:27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그래도 본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해서
04:32좀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04:35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오늘 1심 결과 김건희 여사 측에게는
04:40그래도 좀 반길 만한 결과였다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04:44당초 김건희 여사는 취재진 앞에서 또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04:49이 목소리를 듣고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4:53어쨌든 이번 선고로 또 이제 헌정사 최초로
05:10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 선고가 내려진 건데
05:13그런데 두 번째 이거요.
05:16명태균 씨 관련 정치작용법 위반 혐의
05:18무상 여론조사 관련된 이 혐의는 이게 무죄가 나왔으면
05:22이거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기소되어 있잖아요.
05:26그렇죠. 같은 사실관계입니다.
05:29그러니까 다른 피고인이지만 동일한 사실관계
05:31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는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05:36만약 오늘 이 부분 유죄가 인정이 되었다면요.
05:40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05:43적어도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해도
05:48오로지 윤석열 전 대통령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여론조사는 아니었으며
05:53이 자금의 출처 또한 부당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05:59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좀 더 유리한 결과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06:04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지위가 다릅니다.
06:09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에도 공직자의 신분이었다라는 부분
06:13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자면
06:16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
06:18후보자로서 충분히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06:21이런 부분이 지위상의 차이 때문에
06:24달리 판단될 여지는 저는 열려있다고 봅니다.
06:27그런데 다시 구영량 얘기로 돌아가보면 전역형인가
06:30어쨌든 구영량은 15년이고
06:31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으니까
06:34이거 13년 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06:36좀 간극이 꽤 큰 거 아닙니까?
06:38그렇습니다.
06:38그래서 곳곳에서 충격적이다.
06:40예상한 결과보다 너무 낮게 나왔다.
06:42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06:44왜 그러냐면요.
06:45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이 워낙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였었고
06:49기존 정권에서 수사가 잘 안 됐다는 비판을 배경으로
06:53특검까지 출범시켜서 수사하고 기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06:56더 여론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07:00그리고 앞서서 우리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한
07:02판결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07:04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07:06재판부에서는 더 무겁게 23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07:10현재 상황을 본 많은 사람들이
07:12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07:14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07:17당장 민주당에서는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
07:20아쉽다라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07:22박선수석 대변인이 부당이득 증거 넘치는데
07:25주가 조작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07:28반면 야당에서는 특검이 무리한 수사로 기소를 했다라는
07:32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07:33야당에서는 특검이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07:36그러니까 구형량이 선고와 차이가 크다 보니까
07:39특검도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07:40그렇죠.
07:41특검이 과연 이번에 전략적으로 제대로 기소를 했느냐예요.
07:47그러니까 형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부분이
07:49주가 조작 부분이거든요.
07:51자본시장법 위반이 14년형이에요.
07:53나머지가 1년형이고.
07:55그래서 이 14년과 관련된 간극이 바로 주권 자본시장 관련된 혐의가
08:00지금 무죄가 나왔기 때문인데
08:02오늘 판결을 보면 판사가 방조와 관련돼서는
08:07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지만
08:10그러나 그건 판단할 수 없다.
08:12왜냐하면 판단 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08:13공범으로 지금 기소를 했기 때문에.
08:15그래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는 판사가 인정을 했거든요.
08:20그러니까 결국은 직접적 증거가 불확실할 때는
08:25방조로 차라리 기소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08:30지금 속보자목으로 저희가 김건희 여사 측 입장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8:34무죄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항소 포기해야 한다.
08:38그러니까 이거 선고 결과 이후에 지금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군요.
08:41그렇죠. 재판정을 나서면서 취직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08:45그러면서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부분.
08:49만약 재판부에서 무죄 판단을 했다면
08:51이것을 특검에서 다퉈야 된다.
08:54검찰이 다퉈야 된다라는 걸 주장할 것이 아니라
08:56잘못 기소했구나를 반성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그대로 또 인용을 한 건데요.
09:02결국 지금 주가 조작 부분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가 나왔으니까
09:07특검은 무리한 기소임을 인정하고 항소 포기하라라는 취지였습니다.
09:12덧붙이자면 알선 수제 부분과 관련해서 1년 8개월이 선고되었는데
09:16그 부분 양형은 좀 따져보고 변호인단 측에서 항소할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라는 입장 덧붙였습니다.
09:24지금 특검 입장도 나왔네요.
09:25납득하기 어렵다.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09:28항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09:30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전략적인 미스 부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9:35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방조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라도 이걸 인지했는데 그대로 두었다.
09:45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담했다.
09:48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다면 충분히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09:53무리하게 공모를 해서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요청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10:02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등에 추가적인 카드를 제시하면서 특검은 항소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0:09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형량 부분을 다투기 위해서 항소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10:14그렇군요.
10:14또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10:18그리고 먼저 확인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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