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누군가는 이걸 명청 갈등의 최정점이다라는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00:08어제 대통령실이 여당이 강행하려고 했던 재판중지법 관련해서 하지 말아달라, 정치의 대통령을 끌어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00:18정청래 대표를 향한 마지막 공개 경고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00:30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0:39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1:00그런데 저렇게 김성태 전 의원처럼 야권의 해석과 여권 내부 해석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01:17이동학 의원님, 에이펙에서 성과를 부악하는 주간인데 재판중지 이슈가 다 잡아먹었다.
01:23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이 일부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할 정도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진짜 마지막 경고라는 해석도 크게 무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01:35일부에서는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고 다만 어쨌든 당으로서는 저는 불가피하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01:45왜 그러냐면 이미 국감이 진행, 에이펙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국감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01:50그런데 거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재판이 왜 진행되지 않냐, 진행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01:59그 과정에서 진행될 수 있다,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2:04그러니까 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02:09우리가 시계를 돌려보면 선거 이전으로 가면 고등법원에서 이 선고를, 재판 자체를 뒤로 연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헌법 84조를 얘기합니다.
02:23본인들이 근거로 들었던 게 84조예요.
02:25그런데 갑자기 이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같은 법원에서 나온 이론을 본인 고등법원장이 와가지고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는 발언을 한 겁니다.
02:34고등법원이 고등법원을 그냥 뒤집어 엎은 거라 이건 너무 초유의 사태다.
02:38그렇기 때문에 당은 당으로서의 일을 한 것이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에이펙이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02:5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건 여당에도 좋지 않고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특히나 대통령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할 때는 대통령실과 좀 더 철투철미한 대화나 조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03:06이동왕 의원 논평을 쭉 들어보니까 대통령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거에 대해서 좀 섭섭하신 것 같아요.
03:12섭섭까지는 하지 않지만 충분히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 일을 했다.
03:16당은 당의 일을 했다.
03:17이렇게 생각합니다.
03:18각자 악역을 누군가가 자처하거나 대통령은 국정운영하나 이런 취지는 알겠는데 명청 갈등이라는 게 지금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일 거예요, 정혁진 변호사님.
03:30지난 9월에 유엔총회 대통령 갔을 때 국회는 조의대 청문회, 대법원장 청문회에 의결했고 아세안 정상회의 때 의원총회에서 법원을 겨냥했던 얘기.
03:41그리고 그제 에이펙 끝난 직후에 싱가포르 정상회의, 싱가포르 정상과 정상회의를 채담을 했는데
03:48재판중지법 추진했고 건건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공개 경고가 아니라 이제 더는, 더는 대통령실도 이런 걸 못 참겠다는 취지.
03:58이런 분석도 동시에 나와서요.
04:00글쎄요. 아무리 조금 전에 이동학 의원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제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굉장히 불쾌했을 것이다.
04:07왜냐하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니 뭐라고 뭐라고 그렇게 변명을 해도 결국은 재판중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인정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04:18만약에 무죄라고 하면 재판을 왜 중재합니까? 오히려 재판을 촉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4:24그렇게 해가지고 무죄 받아가지고 떳떳하게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훨씬 더 올라갈 거고 국정에 대한 장악력도 올라갈 건데
04:31왜 무죄라고 하면서 재판을 중재하겠다라고 하느냐.
04:34이렇게 앞뒤 모순되는 행동을 하니까 국민들로부터 더 비난을 받게 되는 거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요.
04:41굉장히 평지풍하다. 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눈치가 너무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4:47헌법 84조 헌법 주석서가 있거든요. 헌법 84조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재판 중지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4:57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중요한 건 법리적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판사들은 기일추정해가지고 재판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05:06법리적으로 이게 재판 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05:10제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 지난 정권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그렇게 갈등해가지고 그런 사단이 났는데
05:18지금 정권은요. 오늘이 딱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오늘이 딱 5개월째 된 날 아니겠습니까?
05:26오늘이 11월 4일이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저런 식으로 엇박자를 갖다 내는
05:33그러한 정권은 제가 살다 살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05:37일단 요소요소마다 대통령이 성과를 뽐내야 될 시점에 발목을 정청래 대표가 잡은 거 아니냐.
05:47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다. 여러 해석이 있어서.
05:49그런데 참 오늘 공교롭게도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05:56여당의 재판중지법의 제동을 건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가서 정청래 대표도 만났습니다.
06:04시청연설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6:13대변인께서 하시겠지 뭐.
06:16재판중지법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정쟁 끌어들이지 않으세요.
06:18넘어져요. 넘어져요. 넘어져요. 넘어져요.
06:20조심하세요.
06:21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06:27재판중지법 제출지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06:32저희 뉴스탑10에서 정청래 대표가 어떤 주제의 주인공인 적이 참 많았을 정도로
06:37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딱 생각이 들면 전사적으로 선봉에 서서 얘기를 하는데
06:42최근에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정청래 대표가 보니까
06:45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외교 성과를 A급이라든지 오늘 극찬을 하던데
06:50오늘은 별 반응이 없네요.
06:53얼마 한 3주, 2, 3주 됐나요?
06:57정청래 대표가 어떤 저희 탑10의 어떤 이슈로 사라진 지가 꽤 됐습니다.
07:02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우리의 이슈가 되고 했는데
07:07최근에 그렇지 못했어요.
07:08부동산 이슈 나오면서는 부동산을 붙잡고 정청래 대표가 안 꺼냈죠.
07:11오히려 박수현 대변인 이야기가 주로 쟁점이 됐잖아요.
07:15그리고 추미애 그다음에 최민희 뭐 이런 분들이 쟁점이 됐지.
07:18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이분이 정치하면서 쇼츠 정치인이라고 할 정도로
07:24본인의 발언, 본인의 행동을 쇼츠로 맨날 제작을 해서 그걸 올립니다.
07:30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지금 보니까 별로 없어요.
07:32거기다가 요즘 구독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07:36그러니까 주는 이유도 보면 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07:42나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여론이 있으면서 정책 대표의 말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07:48중요한 이슈마다 본인이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박수현 대변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런 박수현 대변이 좀 여러 가지 공격을 받는 그런 측면이 됐어요.
07:56그건 그만큼 굉장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07:59왜?
07:59그런데 지금 여당 대표가 사실은 대통령을 좀 빛나게 하고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본인이 주인공이 돼버렸습니다.
08:06여야 합의에서 대통령이 다 여야 대표 만나서 악수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뭡니까?
08:10다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08:11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에 반응이 좋지 않았고 꽤 아마 심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08:19그리고 어제 강훈식 실장이 다시 나와서 다시 쐐기를 박았잖아요.
08:23강유정 대변인 이후에 또 나왔죠?
08:25네.
08:26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08:27당 발표를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신뢰하지 못하겠다.
08:31내가 더 해야 되겠다.
08:33그래서 강훈식 대변인이 나와서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거는 당의 저런 발표를 크게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뜻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08:432위까지 자기 정치의 정청래 대표가 마지막 경고를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08:51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08:53첫 번째 댓글입니다.
08:56흉기 단독 막는 강력한 법안을 좀 내주세요.
08:59참 무섭습니다.
09:01누가 그냥 쓰라고 돈을 주냐?
09:03이천수 씨 관련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09:07믿는 도끼의 발등 배신이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다.
09:09성시경 씨 관련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09:13대배우의 쾌차 소식을 기다립니다.
09:15안성규 씨,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09:17마지막 보겠습니다.
09:19건조도 우리나라에서 성공이지.
09:21핵 잠수함, 미국 건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뜻으로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09:27감사합니다.
09:28감사합니다.
09: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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