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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주 전


동아 '민주 돈봉투 의혹' 3명, 항소심서 전원 무죄
동아 법원 "핵심 증거 '이정근 녹음파일' 檢, 위법하게 수집" 증거 인정 안 돼
서울 1심 뒤집혔다…민주당 '전대 돈봉투' 전현직 의원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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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민주당의 돈붕투 의혹과 관련해서 1심이 뒤집고 의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는데
00:10무죄 선고 이유가 녹취록의 증거력을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8무죄를 선고받은 후 의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00:21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00:26사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윤석열 독재정권의 하명수사로서 검찰의 명백한 당시 민주당 야당에 대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 탄압 성격이었습니다
00:36확실한 무죄도 검찰의 무리한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00:42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의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힘을 쓰겠습니다
00:47오늘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00:52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고요
00:54그 당시에 돈봉투가 오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00:59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 아닌가 생각됩니다
01:051심 뒤집고 무죄
01:10돈봉투 수수 의혹
01:11이야, 이게 무죄가 나네요
01:13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01:16징역교치 편유의
01:17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겁니다
01:18그런데 무죄를 선고한 근거가
01:21돈봉투를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01:22증거로서 작용했던 녹취록이
01:26이정근 녹취록이 다른 사건에서 제출됐던 녹취록이라
01:30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01:33그 녹취록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01:36똑같이? 어제 그만큼?
01:43그래서 내가 여기 다섯 명이 빠졌더라고
01:45오늘 안 나와서
01:47그래서 오늘 빨리
01:48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01:51해결할게요
01:51그래서 우리 하여튼
01:54이 둘 다 둘은 또 호남이잖아
02:00거기에 해야 돼
02:01오빠 호남은 해야 돼
02:04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 안 주려고 했는데
02:07얘들이 보더니 또
02:08형님 야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02:10거기서 되게 뺏겼어
02:12녹취록이 있는데
02:20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02:232심에서 이제 와서
02:24저 녹취록은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02:26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2:28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제가 찾아보니까
02:302023년 9월 기사들이에요
02:32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 살포를 실토했다
02:35라는 얘기도 지금 재판 과정에서 다 나왔거든요
02:41그런데 어떻게 무죄가 선고됩니까?
02:45우선 과거 윤관석 전 의원이 이미 확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02:49대법원에서
02:49그거는 이제 돈 봉투를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02:52돈 봉투를 돌리기 위해서
02:556천만 원 정도를 다른 후원자로부터 모금을 하고
03:00그걸 이제 권유했다는 걸로 확정이 된 거고요
03:03어제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는
03:05본인이 돈 봉투를 받은 걸로 재판을 받은 거기 때문에
03:09약간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03:10그러니까 돈 봉투를 받기 위해서
03:12원형 돈을 마련을 했다는 것은 인정이 됐지만
03:16그걸 실제 의원들한테 이제 돌려줬는데
03:20그걸 이제 받은 걸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
03:22받은 건 다 무죄가 된 거거든요
03:23그래서 사실 뭐 그래서 조금
03:25그게 확정됐다고 해서
03:26이것과 모순되는 건가라는 의혹일 수 있지만
03:28그건 좀 사실 문제가 다르고요
03:30같은 사건이지만 별개의 재판이다
03:32그러니까 이제 사실이 다른 거죠
03:34돈을 이제 마련한 것과
03:36마련한 건 이제 확정이 됐고
03:38그런데 이제 그 마련한 걸 나눠줘가지고
03:39아까 받은 의원들이
03:41그냥 받은 적 없다라고 해서
03:42그건 무죄가 나왔다는 거죠
03:43받지 않았다는 건데 이제
03:45왜 그러냐면 이제 뭐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이제
03:48흔히 얘기하는 이정근 녹취록일 자체는
03:51이 돈 봉투 사건으로 확보된 증거가 아닙니다
03:53이정근 씨 본인의 이제 다른 수사 과정에서
03:58그것도 이제 뭐 저희가 볼 때는 이제
04:00검찰의 회유에 의해서
04:02직접 뭐 거의 사실상 체포 내지 수사 받고
04:05구속 상태에서
04:06알아서 휴대폰을 갖다 준 걸 인해서
04:09거기서 열어보니까
04:10전혀 관계없었던 돈 봉투 내용이 나와서
04:13이 별건 수사가 된 건데
04:15사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을 거면은
04:17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압수영장을 받아서
04:20이걸 증거를 확보해서 했었으면은
04:22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04:23왜냐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
04:25아무런 법관이 이거를 증거로 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 판단 없이
04:30검찰이 그냥 다른 건에서 발견한 걸 갖고
04:32무리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
04:35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죄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04:38형사수정법상 위협수집 증거 배제 원칙은 거의 한 5,60년부터 있던 얘기인데
04:45세상이 시끄럽습니다
04:49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04:54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00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05:06시계 한 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05:09이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05:13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05:20일본이 전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05:25일본이 100이라고 하는 이익을 보게 된다면
05:28부산은 고스란히 100이라고 하는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05:33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05:37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해왔고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05:43많은 사람들이 한일 해저터널을 찬성했고
05:47공약으로 내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05:50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05:53일관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제가 반대를 해왔던 것이고
05:58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06:02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는
06:05정치적 흠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06:07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 만에 당선이 됐습니다
06:11각고의 노력과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06:17그런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으로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맞바꿨다
06:26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06:27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06:33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06:37다시 한 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6:40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06:47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탄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53한학자 총재 만난 점 있으십니까?
06:55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실 예정이신가요?
06:57통일교가...
06:59전재수 의원의 소환조사의 발언까지 저희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07:06전재수 의원의 소환조사의 교과를 студен체자
07:06전재수 의원의 소환조사의 교과를 만고
07:09전재수 의원의 소환조사의 교과는
07:10전재수 의원의 소환조사의 발언까지 저희 생중계를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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