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중정상회담…외교·안보 주요 현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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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이슈 '서해 구조물·핵잠수함·한반도 비핵화' <br>한중정상회담서 '서해 불법 구조물' 거론될까<br>송언석 "이 대통령,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제기해야"

Transcript

00:00지금부터는 잠시 후 열리게 될 한중 정상외교 테이블에 오를 의제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00:07현재 한국과 중국 간 외교 안보 주요 현안은요.

00:11서해 구조물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이번에 새로 이야기가 나왔고

00:15북한 비핵화 이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00:19먼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잠정조치구역에 설치한 중국 구조물 문제가 있죠.

00:26중국 측에서는 단순 양식 시설이다라고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00:33송원석 원내대표는 어제 중국의 불법 해양 구조물 철거를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00:40박민영 대변인.

00:42그런데 사실 이 문제 굉장히 예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0:45민감 현안인데 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까요?

00:47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0:50사실 중국이 일본의 과거사 침략전쟁 문제를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

00:54중국도 과거사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00:576.25 전쟁에서 북한군과 적극적으로 중국군이 개입을 하기도 했었고요.

01:02북한의 선전포고에 중국에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1:08자신들이 그런 했던 과오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과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01:13그중 대표적인 것이 서해 인공구조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01:17이번 국정감사장에서도 뜨거운 화두가 됐었거든요.

01:20미국 CSI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에 우리가 서해에 파견한 조사선이

01:25중국 인공구조물에 있는 그런 상주 중인 어떤 사람들과 15시간 동안 대치를 벌였다라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01:32이에 대해서 저희가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니까

01:36인공구조물을 저희가 조사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01:39매년 정기적으로 파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1:42그럼 더 큰 문제인 거죠.

01:43우리가 매년 우리의 경제수역에 파견하는 조사선이

01:47중국의 인공구조물에 의해서 가로막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01:50이것은 실질적인 주권 침탈이 될 수가 있거든요.

01:54이런 부분들조차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한다면

01:57이것은 우리나라 대통령, 국민의 대표로서의 직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02:02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2:05잠시만요.

02:06조금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02:13기자회견을 하고 취재진의 질의응답까지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02:19아마 30분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22지금 이 시각 경주국제미디어센터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02:27교수님, 그런데 한중정상회담과 관련해서

02:32지금 핵잠 추진,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02:36그래서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02:38좀 어떻게 보시나요?

02:40돌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02:43트럼프 대통령과의 우리 한미정상회담에서

02:46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에 연료를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02:53이것이 북한을 우리가 감시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02:58중국에 대한 견제에도, 중국에 대한 감시에도 도움이 됐다라고 해서

03:02중국이라는 말을 딱 던졌거든요.

03:04물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03:07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03:12말을 꺼낸 것이긴 하지만

03:14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03:16어떻게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03:18왜 나를 걸고 넘어지지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자극했을 거고

03:22무엇보다도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03:24이것은 한국의 해군역이 강화될 거고

03:26또 이것을 트럼프랑 같이 한다는 것은

03:28한미동맹의 강화를 가져오는 것이니까 중국이 굉장히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3:32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한중정상회담에서

03:36이런 얘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오해에 대한 불식을 적어도 추구할 거고요.

03:41또 아니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03:44우리나라의 의도가 무엇인지

03:46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하는 그런 시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03:50의제에 오를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03:53오늘 또 하나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바로 안미 경중입니다.

03:58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04:00이 발언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04:05당시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글로벌 전략 아래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04:15손소구 평론가님.

04:16시진핑 주석이 이 문제도 테이블에 올릴까요?

04:20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겠지만 우회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4:26지난 미국을 방문했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 경중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04:31이 얘기는 이제 안미, 경미, 경제까지 미국의 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고충을 이야기한 건데

04:39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죠.

04:43한중 관계가 제3국에 의해서 시절리면 안 된다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04:49그런데 이들 아까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 나왔지만 핵 추진 잠수함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허용한다고 했고 또 무슨 얘기 했습니까?

04:57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조선소,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05:02필리 조선소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의 상징적인 거점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05:09그 얘기는 다시 한 번 안미, 경미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05:15이례적으로 중국 외교부에서 또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05:18그 시점이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찾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05:23굉장히 마음적으로 보면 불편한 상황에서 한국을 찾은 것이고요.

05:27그래서 이번 함중 정상회담에서도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설명 그리고 우리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5:38그런데요, 김 교수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해야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건조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요.

05:47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05:49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으로 돌아갔고요.

05:53이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우리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01무엇보다도 저도 이렇게 팩트쉽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언론조사 나오는 걸 이렇게 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가져갔어요.

06:10그러니까 3,500억 불 다 가져갔고요.

06:12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투자 약속 다 받아 냈고요.

06:15LNG, 가스 공급 이런 거 우리 한국 가스공사가 산다 이것도 다 받아갔고요.

06:20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허락했다, 건조 승인했다 하고 환호를 터뜨렸는데

06:26필리 조선소에서 만든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전부 다 하나에서 만드니까 그거 괜찮겠네라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06:34들려오는 얘기가 필리 조선소는 그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없다.

06:40그거를 시설 구축에만 벌써 3, 4년이 들 거고 엄청난 또 재원이 들어갈 것이다.

06:46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 할 때 과연 이게 원자로에 대한 건설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06:53사실은 미국 의회나 미국 정부 부처의 여러 가지 동의를 겪어야 거쳐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06:59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은 3년 남았습니다.

07:03그렇죠? 3년 반 남았고.

07:04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부터 이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07:10이재명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게 과연 미국에서 짓는 것이었을지

07:14아니면 이것을 한국에서 짓는 것을 원했던 것인지

07:16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7:19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 주권적인 그런 국방역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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