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이 대통령 "기본 원칙은 한미동맹 근간"
이 대통령 "자칫 잘못하면 중간에 낀 새우 신세"
이 대통령 "약간 무리해서 중·일 총리 균형 맞춰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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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트리키에 도착해 있죠.
00:05마지막 순방 일정을 펼치게 됩니다.
00:08남아공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담, 다자 외교를 펼쳤는데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부분,
00:15바로 중일 갈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할이죠.
00:21어떤 모습이었을까요?
00:23조금 전에 있었던 기내 간담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00:30제가 미국 측에도 얘기하는 거고 중국 정부에도 명확하게 얘기한 거지만
00:37대한민국의 외교의 기본적 원칙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00:43중국과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잘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00:48우리가 언제나 대륙과 해양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00:54자칫 잘못하면 양팔을 동시에 잡아당기는 또는 중간에 낀 새우 신세가 될 수도 있지만
01:01양쪽의 입장을 적절히 조정, 중지하면서 우리의 활동폭을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1:09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진다라는 속담도 있고요.
01:16우리 반도 국가로서 참 열강의 사이의 틈바구니에 있는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01:22중국과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기본 원칙은 한미동맹이다.
01:28대륙과 해양 중간에 위치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낀 새우 신세가 된다.
01:34이런 등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01:35어떻게 들으셨어요?
01:36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외교 철학이 발 두드러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1:42한미동맹이 중심입니다.
01:43우리가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중국도 신경 써야 된다.
01:47균형매교해야 된다는 게 중국의 반, 미국의 반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01:51무조건 한미동맹이 우선이고 거기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01:55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것처럼 아예 중국에 배제하고 미국에만 올인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02:01균형외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중국에도 관심을 주면서 잘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
02:06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균형외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2:11이렇게 한다고 해서 약간의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또 압박할 수는 없습니다.
02:17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미국도 주한미군을 한국에 두고 있고
02:21그리고 또 이거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02:23지정학적 위치가 워낙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요.
02:25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02:26우리가 또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한국에 대해서 일본처럼 압박할 수 없습니다.
02:31왜냐하면 한국마저 갑자기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일본과 같은 강경책으로 갑자기 돌아서게 된다면 중국도 매우 곤란해질 것이거든요.
02:37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혹시나 입장을 밝혀야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겁니다.
02:43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한 중국을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이나 과거에 사실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있어서 입장 밝혀라 이런 거 야당에서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02:53그때부터 계속해서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걸 말했던 게 이런 상황 때문인 겁니다.
02:57만약에 그 당시에 국민의힘 요청 때문에 요구 때문에 압박 때문에 대만과 관련된 무슨 발언을 했다.
03:02지금 다카이치 총리와 중국이 겪고 있는 것처럼 아마 갈등이 매우 심해졌을 겁니다.
03:06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되 어쩔 수 없을 때 만약에 정말 최후의 선택을 해야 될 때는 한미동맹을 우선으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저는 최대한 실용적으로 최대한 영리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3:19구장일 변호사 이런 얘기도 했어요. 기내 인터뷰에서요.
03:22약간 무리하긴 했는데 일정상 기본적인 입장은 그러니까 먼저 리창 총리와의 면담이 있었어요.
03:29그런데 다카이치 총리와의 면담 일정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03:34그래서 일본 측에도 긴급히 요청을 해서 만나서 균형을 맞춰서 정상회담을 했다.
03:40이 얘기를 공개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03:42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지만 이걸로 완결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03:48지금 우리가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거는 그냥 상식이고 기본값이에요.
03:52그리고 이게 전략적 모호성을 택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3:56이미 명확하거든요. 한미동맹이 우선이라는 거는.
03:59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시 또 선택을 강요받을 때는 한미동맹 우선시하는 기본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도 이걸 알고 있어요.
04:06과거에 미국과의 사드 배치나 이럴 때 한안역 내려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모호성을 택했기 때문에 신리를 챙기거나 이런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04:16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의해서 패망했던 나라고 원자탄을 두 방이나 맞았지만 자기의 자국의 번영을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끈끈하게 이어가고 있잖아요.
04:25지금도 사실 미국에 대한 대리전 양상을 띄고 있는 면도 있어요.
04:29왜냐? 다카이치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도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04:36그 지지율이 공고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04:38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국 정치, 자기 정치에도 도움이 되는 걸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도 가까이 간다 이런 건데
04:45사실 지금 양쪽 다 면담을 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우리가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04:51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지금 조금 미룰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04:56이 선택을 강요받는 입장은 지난번에 APEC 때도 드러났었습니다.
05:00트럼프 대통령이 오냐 안 오냐 하루 머무냐 이런 것까지도 미국의 불편한 심기가 드러났던 것이거든요.
05:06그 모호성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들은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더 치열하게 논의가 될 것이고
05:12더 큰 선택의 지로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5:16중1 문제뿐만 아니라 이현정 의원님 이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05:20북한과의 통일 관련해서 북한 흡수해서 뭐 하냐 흡수 통일해서 뭐 하냐 거기서 생각나는 엄청난 충돌을 어떻게 할 거냐 엄청난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
05:32어떻게 책임도 못 지는 이야기들을 정치인들이 쓸데없이 하느냐 그래서 괜히 갈등만 격화되지 않느냐 갑자기 통일 얘기하면서 대박이라고 하니까
05:43이거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05:49그만큼 통일에 대한 이제 현실적인 문제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05:55뭐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두 국가론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05:59그러니까 막연한 환상적인 통일론을 이야기하는 거 뭐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06:06그렇지만 또 우리의 국가의 목표는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통일해야 된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6:14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 같아요.
06:16너무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뭐 통일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겠다라고 하지만
06:22실제로 잘 살 수가 없는 구조죠.
06:24왜냐하면 북한의 북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조고
06:28또 한편으로 너무 환상적인 어떤 북한과의 관계만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또 이 현실을 또 외면할 수가 있는 것이고
06:34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정권마다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06:37글쎄요.
06:38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통일부와 그다음에 대통령실
06:44이 관계가 조금씩 지금 이 어긋나고 있는 상황 같아요.
06:47이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
06:48지금 정동영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뭐 교류도 하고 뭐 이런 것도 계속 하자는 주의인데
06:53조금 대통령실은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이 스태프들을 그렇게 빠르게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7:00어쨌든 문제는 이제 균형도 좋고 다 좋지만 또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가 스스로 힘이 있을 때는
07:08우리 스스로가 균형과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07:14사실은 이런 큰 강대국의 힘에 밀려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07:19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아마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07:22남북 평화가 확고해지면 한미 훈련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07:26그런데 그거는 정말 저는 위험한 일이라고 봐요.
07:29남북 관계가 확고해질 니가 있겠습니까?
07:32결국은 이게 너무나 환상적인 어떤 앞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07:35지금 당장 이게 우리가 70년 동안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준 관계이지 않습니까?
07:40북한과의 적대적 관계가 있는 것이고 북한은 이 통합의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07:44이 평화적으로 간다는 게 이 정권 내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없거든요.
07:48그러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예를 들어서
07:52남북 평화, 평화하다가 결국 우리의 어떤 방위력만 떨어뜨리는 이런 이야기만 하면
07:57결국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이 국민들 불안은 국제의 어떤 신용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08:04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평화, 평화 이야기를 뭐 하고 이거 한다는데
08:09글쎄요. 5년 안에 지금 한미 군사훈련을 안 할 정도로 평화가 올 수 있다?
08:14저는 그건 환상이라고 봅니다.
08:16네, 강성필 대변인.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08:19지금 중일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북한 관련된 이야기도 했어요.
08:24통일과 관련돼서는 두 국가로론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08:27또 사전적으로 우리가 먼저 군사훈련을 하지 말아야지만
08:31북미 대화든 남북 대화든 이루어질 것이다.
08:35라고 하는 정동영 장관의 주장도 있거든요.
08:36그런데 우리가 군사훈련을 안 한다고 해서 북한이 저희에게 우호적으로 갑자기 태세자단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8:43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미 동맹과 한미 군사적인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안보를 구축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맞고
08:51이제 중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지만 중국이 함부로 저희에게 무언가 요구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08:57왜냐하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최근에 파병까지 하면서 사이가 엄청 가까워졌습니다.
09:01미국하고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 종전 협상안을 트럼프 사위하고 투푸틴 측근하고
09:06지금 우크라이나 전 종전 협상안을 만들 정도로 지금 친해져 있어요.
09:10그런데 또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또 가까운 건 말도 할 것도 없어요.
09:14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저희까지 적으로 만들고 저희까지 난감한 상황으로 끌고 가기에는 너무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09:21저희가 가운데서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 개발과 관련해서는 김정은은 결국에는 자주자유의 자력이 세 가지.
09:29그러니까 세 개 부대에서 자기들이 인정받고 싶고 자기들의 체제를 인정받고 싶고
09:35자기들의 경제력을 키우고 싶은 이 세 가지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 거거든요.
09:39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미국이 적절히 가운데서 역할을 하면서
09:44경제 제재를 풀어주면서 대신에 핵무기를 없애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09:50사실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해서
09:55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10:009절 변호사는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10:01이 대통령이 무인기, 대북방송, 바보짓, 북한에 말을 붙여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0:09그런데 사실 여태까지 다 해본 것들이거든요.
10:12그리고 사실 우리가 먼저 빗장을 열고 대화를 하자라고 해서 하나라도 성과가 났었는가.
10:18사실 우리가 무인기를 먼저 보내고 도발을 했던 적은 없는 거잖아요.
10:22그렇죠.
10:23사실 군사상의 어떤 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파기했던 건, 군사합의를 파기했던 것도 북한이었거든요.
10:29오물풍선도 보내왔고, 그거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했었고.
10:32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도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을 했던 적은 없다.
10:37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트집 잡는 건 북한식 논리거든요.
10:41그런데 우리가 먼저 군사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서 대화를 할 수 있다.
10:45이런 식은 다 환상이고 우리의 어떤 경계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낮추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10:52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도 너무 높았었고 평화가 굉장히 더 환상의 얘기다.
10:58실천 가능성도 없는 얘기다. 이런 인식들이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11:01우리가 지킬 것은 다 지키고 한미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이니까.
11:09먼저 다 빗장을 열고 다 하자.
11:12여태까지 파기되지 않은 협정들은 없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11:15어떤 서류상의 평화적인 대화나 이런 것들 가지고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라는 것은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11:24여러 가지 이야기, 기내 간담회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서 전해드렸습니다.
11:31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32지금 최근에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북한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생각할 게 좀 많아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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