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통화스와프 빠져”…구윤철 “연 200억 달러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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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한미 통화스와프, 금리 4% 수준"<br>구윤철 "통화스와프보다 연 200억 달러가 국익에 유리"<br>김용범 "외환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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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렇다면 대미 투자금 2천억 달러 어떻게 조달할 건지 마련할 건지가 핵심일 건데요.

00:15국민의힘에서는 재원 조달에 대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이렇게 따져버렸습니다.

00:30환율 상승 압력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연간 한 78원, 결국 100원 가까이 상승한다고 지금 조사가 되어 있어요.

00:37아니 그러니까 환율에 어떤 역량이 있으면요. 이게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00:42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외환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이런 협상을 타결을 하면서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00:56네 의원님 통화수업을 하게 되면 금리를 한 4% 정도를 저희들이 지불해야 되는데요.

01:02만약에 200억 불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걸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안 나가고

01:08저희들은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식의 협상을 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16통화수업, 금리 다소 좀 생경하고 어려운 경제의 경우가 나와서

01:20그 인철 소장님, 구인철 부총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좀 더 쉽게 풀어주세요.

01:27그러니까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2천억 달러를 어쨌든 투자를 한다는 게 큰 그림입니다.

01:36그러면 연간 200억 달러라는 게 이제 1,400원으로 환산한다 하더라도 28조 원입니다.

01:44매년?

01:44네 매년.

01:45그렇죠.

01:45이게 내년 우리나라 SOC, 사회간접 예산을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01:52이게 만에 하나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다면 외환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01:59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화수업을 얘기했던 건데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의 대안은 뭐냐.

02:06어떻게 200억 달러를 조달할 거냐.

02:09우리가 갖고 있는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 수익 잘 굴려서 재테크를 잘해서

02:14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과 이런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자산들이 있는데

02:20그 자산의 운용 수익으로 메꾸겠다라는 겁니다.

02:23물론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한 4,200억 원 정도 수준 한국은행이 굴리고 있고요.

02:30KIC도 한 투자 자산이 한 2천억 정도 돼서 해외에서 연평균 5% 넘게 수익이 나면 메꿀 수 있습니다.

02:37그런데 자산 시장이라는 게 오르막이 있으면 내르막이 있거든요.

02:42매년 계속해서 5% 수익을 낸다?

02:44굉장히 어렵습니다.

02:46그럼 플랜 B는 뭐냐.

02:47정부가 외평채,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이건 정부 부채입니다.

02:52그렇죠.

02:53빚이죠.

02:53정부 빚이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게 되면 국가신용등급 그리고 외화 투자하고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03:02그래서 요구했던 게 통화수와프였거든요.

03:06통화수와프라는 건 마이너스 통장이기 때문에 내가 쓴 만큼만 내는 거예요.

03:11그렇죠.

03:12매년 200억 달러 한도 더 따고 해서 4% 이자를 내는 게 아닙니다.

03:16정말로 우리가 외화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수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뺏을 수 있는 건데

03:21이건 했어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03:23실제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매년 200억, 10년 동안 2천억 달러에 대한 마련, 재원 마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3:38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3:39저희가 150에서 200억 이럴 때는 해외에 기체하는 것을 하지 않고

03:45해외에서 기체를 해서 해외에서 쓰게 되면 국내 외환시장에서 주는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03:52이걸 10년 동안 해야 된단 말입니다.

03:54한 해도 아니고 이런 게 하게 될 때 이게 통화정책의 여력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04:00원화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화정책보다는 환율에 대한 걱정이 문제고요.

04:05지금 이 상황은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미국의 정책에 각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4:1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얘기는 이게 최대치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가 연간 150에서 200달러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한 거니까

04:24그러면 지금 거의 최대치를 일단 매년 미국이 약속한 셈이고

04:29글쎄요. 아까 이인철 소장 말씀처럼 우리 대통령실 생각은 외환자산운용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건데 200억을

04:37그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지금처럼 호황, 불장만 있는 게 아니고

04:42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대통령실 생각은 이런 건데요.

04:48이인철 소장님, 우리가 미국에 안 줄 수는 없었고 어느 정도의 대미 투자금을 확약을 했었어야 마땅하지만

04:54매년 200억 달러라는 부분이 애초에 미국이 3,500억 달러를 불러서 2,000억 달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

05:02라는 생각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시작점부터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너무 큰 금액을 놓고 줄다리기 시작했던 거 아닌지

05:11이런 지적도 동시에 있거든요.

05:13지금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게 환율이에요.

05:18어제는 우리가 잘 방어했네? 3,500억 달러 전액 선불이 아니네라는 기대감으로

05:241,430원을 웃돌던 원달러 환율이 여계 시장에서 1,42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05:3210원 넘게 떨어졌어요.

05:33그런데 지금 오늘 보시면 다시 올랐습니다.

05:361,427원까지 올라서 시장에서는 저거 좀 느끼고 보니 저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05:42정부의 설명 그대로 따라간다 하더라도 외화자산 운영이 매년 5% 이상 수익 난리는 만무하거든요.

05:50그러다 보니 그런 게 외환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어서

05:53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고민과 대비가 없이 만에 하나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외화자산 운영 플러스

06:01이게 불필요할 경우, 이게 또 필요할 경우에는 외평차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라면

06:06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06:11정리를 해볼게요.

06:13경제 전문가로서 몇 점 주시겠어요? 이번 관세 협상?

06:16저는 사실은 B플러스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06:18B플러스요?

06:18왜냐하면 일본과 비교해봤을 때 어쨌든 현금 투자 비중이 좀 줄어든 것도 있고

06:27또 하나는 기한이에요.

06:29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10년 분할까지 오케이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06:34그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궁지에 몰려있다는 거고요.

06:38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강하게 나왔어요.

06:40그래서 터프하다, 협상과 네고시에이터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06:43끝까지 궁지에 몰리면서도 내놓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

06:47다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이게 정말로 MOU 단계를 넘어서

06:51이게 MOU 성격이 아니에요.

06:53MOU는 나중에 정말로 상황 봐서 깨더라도 뒤탈이 없습니다.

06:58그런데 이건 페널티가 있어요.

07:00일본은 지금 45일 이내 미국이 정한 투자차에다가 달러를 넣지 않게 되면

07:05보복 관세가 들어갑니다.

07:07그러니까 MOU 성격 이상이기 때문에

07:09지금 2, 3일 내에 우리가 빨리 굉장히 이런 협의 MOU 서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07:15그 상세한 내목을 좀 꼼꼼히 들여봐야 합니다.

07:18경주에서 열린 이 두 번째 한미정상회담의 본질은 바로

07:21이 관세협상 타결 얘기인데

07:23글쎄요.

07:24만 하루 만에 미국이 좀 다른 소리를 하고

07:26앞으로 그러면 정말 매년 200억 달러씩 어떻게 우리가 조달할 건지

07:30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하나하나만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07:335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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