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도 모친과 함께 징역형 가능" 세계적으로 손꼽힐 추징액에 ‘경악’ [지금이뉴스] / YTN

200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겸 배우인 차은우가 모친과 함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제 YTN 라디오 '사건X파일'에 출연한 로엘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는 차은우의 200억원대 탈세 의혹에 대해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번 200억 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난 수"라면서 "보통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단위인 것에 비하면 이번 200억 원은 정말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추징금이 200억 원이라는 건 차은우 씨가 벌어들인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족이 장어집을 운영하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단골 맛집처럼 방송이나 SNS에 소개했다면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냐'는 질문에 "그 자체로 직접적인 탈세는 아니지만 나중에 재판에서 '법인을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가족 식당임을 숨기고 '단골집'으로 홍보한 것은 대중을 기만한 도덕적 비판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가 실제 사무실이 아닌 식당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법인이 가짜라는 국세청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사4국'에 대해서도 "조사4국은 국세청 안에서도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곳으로, 명백한 탈세 혐의나 비자금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 수사대 같은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 정황이 짙을 때 불시에 투입되는 곳이라, 조사4국이 떴다는 것 자체가 국세청이 이 사안을 단순 실수가 아닌 아주 무거운 범죄 혐의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탈세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징역형도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김 변호사는 "그렇다,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인이자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 씨 본인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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