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돈 모아 집 사라"더니 결국 …면직안 속전속결 재가
'갭투자 논란' 이상경 사의…사과에도 여론 악화
"'직'보다 '집' 선택… 절대 팔지 말란 정부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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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특히 갭 투자 의혹까지 불거졌던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이 성남 민심에 불을 끼얹은 그런 느낌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빠르게 면직을 제가 했습니다.
00:44일단 논란의 발언부터 정리하고 들어보겠습니다.
01:00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01:05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01:19부동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으로 책임있게 응답하겠습니다.
01:35대통령실에서는 본인의 결단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면직을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01:44일단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볼게요.
01:4719일에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01:49집값이 떨어질 때를 기다려서 돈 모아서 집을 사세요.
01:52이 발언 이후에 23일에 사과를 했는데 사실 이 사과도 방식과 어떤 시간과 이런 것들이 다 논란이었는데요.
02:0224일 밤에 사의 표명을 했고요.
02:05어제 사표 수리가 재가가 된 겁니다.
02:08서재현 부인원장님.
02:10사실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됐다고 보이는 게 무리가 아니죠?
02:14그렇죠.
02:15사실 대책 마련한 게 10월 15일입니다.
02:1710일 정도 지난 것이고 발언에 관련해서 문제라고 해야 되네요.
02:22이슈화된 게 한 10일 내에 6일, 7일 정도인데 차관 출신이 저렇게 속전속결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의 어떤 발언에 대해 실수가 아니다.
02:32이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대통령실에서 그에 대해서 면직을 처리했지만 강제적으로 자리에 대해서 책임지라 하지는 않고요.
02:40본인 스스로가 판단했을 겁니다.
02:42워낙 이슈의 중심이 섰기 때문에요.
02:45대한민국 모든 이슈을 다 덮였잖아요.
02:47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금요일날 대구에 오셔서 그런 부동산 관련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 현안이라든지 주가 지수 3950, 꿈의 지수 4000포인트 이야기하고 앞서 얘기했던 APEC.
03:00다음 주 열리는데 저도 토요일 가서 황남빵 먹고 그런 것들이 이슈화되는데 온통 부동산의 플러스에서 이재명 저분의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실언 이런 것들이 성남 민심에 불을 지는 것 더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개인적인 사회를 수용했다.
03:17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18사실 이 이전 차관은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다, 부동산 대책 관련 핵심 멤버다라고 꼽혀 왔는데요.
03:26조 부의장님, 사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도 사표를 빨리 수리한 거는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03:34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3:36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상경 차관을 그대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03:44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가 있죠.
03:50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에 대한 그런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 높지 않겠습니까?
04:01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서도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04:10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경 차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04:1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책사라고 불릴 정도로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04:17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사표를 수리하는 것 자체가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아닌가 싶습니다.
04:25이전 차관의 과거 발언까지 지금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30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선대위 부동산 개혁위원장이었는데 그 당시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04:37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04:44소수의 자산가들은 당장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04:52이민찬 부위원장, 이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내로남불이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비판이고 직보다 집을 택했다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요?
05:07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대통령실이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더 커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05:15이상경 1차관에게서 불거진 여러 논란의 성질로 본질적인 문제를 봤을 때요.
05:20사의를 수명을 수리한 것보다 경질을 했었어요.
05:24경질을 했다면 직보다 집을 택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었겠죠.
05:29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 과정, 이 후속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 후속적인 논란이 더 키웠다.
05:36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05:38정부 여당이 부동산 민심이 악화했다는 건 좀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05:44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05:47왜냐하면 이 본질, 이 논란의 본질은요.
05:50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내놓았던 부동산 대책에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05:54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에서 불거졌지만
05:58이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손질되지 않는다면 이 논란은 후속적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6:05왜 그런가 하면요.
06:07지금 이상경 차관 외에도 어떤 2억 원 금융위원장이나 많은 분들이 이 갭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굉장히 수십억 원까지 증식을 한 상태입니다.
06:17그렇다면 이 본질적인 대책을 유지한 상태에서 또 그 인물들이 그대로 있는다면 국민들께서는 근원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06:27아니, 저분들 아직 저 고위공직에 계신 분들은 집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고 갭 투자로 수십억 자산을 불렸는데
06:34왜 우리는 실수요자인 우리는 집안챔 마련하는데도 이렇게 대출을 꽉 조이고 있는 것이냐.
06:40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06:42그러니까 정부가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 10, 15 대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06:50이 장면이 우리한테 낯설지 않은 게요.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06:55구 부장님, 문재인 정권 당시에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떠나면서 강남 아파트 지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07:03그렇습니다. 그때는 다두택자의 공직자들에 대해서 실제 거주하는 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팔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07:12그런데 김조원 수석이 당시 기억하기로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07:20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직을 내려놓고 집을 지켰다 이런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07:29이번 이상경 제1차관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07:34직이라는 것은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07:36일시적으로 공직자로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기회를 가질 뿐이지 언제든지 면직이 되면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07:45그런데 집은 어떻습니까?
07:46한 번 보유하면 자신이 팔기 전까지는 자신의 소유고 또는 때로에 따라서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당히 영구적인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07:57그러다 보니까 직보다는 집을 지키는 게 훨씬 실용적이다라는 것이 김조원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상경 1차관을 통해서 지금 입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8:07이렇게 된다면 도대체 누가 공직자로서 헌신하겠다 이런 솔선수범을 보일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8:18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이런 국민의 어떤 정서, 법감정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잘 헤아려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8:31구 부장님, 혹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안 팔았잖아요.
08:37그럼 이거는 집을 팔지 말라는 국민들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나요?
08:41아주 나쁜 메시지죠.
08:43직은 버려도 집을 지키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08:47김조원 수석이 보유했던 아마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08:53그리고 이상경 차관이 보유한 주택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09:00이것은 공직자들이 내가 공직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메시지로 오히려 자신의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집을 만약에 팔았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다른 인식을 줬겠죠.
09:14공직자들이 저렇게 자신의 집까지 파는 걸 보니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겠구나.
09:20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속전속결로 사퇴함으로써 자신의 집을 지키는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나쁜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9:34그러니까요. 조 부위장님. 만약에 집을 팔기 정말 싫었다면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집을 팔지 말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라면 지금 정부의 정책과는 정반대의 행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09:45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09:54그런데 이상경 차관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집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그런 계약기간 때문에 실제 거주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5이상경 차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거주하기 위해서 백현동 아파트를 구입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10:12거기에 입주를 아직 하지 못했을 뿐이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 입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0:18지금 상황에서 이상경 차관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모든 본인의 그런 실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직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0:27그 직을 내려놓는 행동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가까운 부동산 관련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수리를 한 겁니다.
10:36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나쁜 시그널을 부동산 시장에 보여주는 그런 실언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그대로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10:46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만큼은 이재명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공급을 확대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키겠다.
10:56실제로 거주하고 실제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측면들을 앞으로의 그런 공급 대책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11:07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상경 차관이 사퇴했다고 그냥 끝낼 일이 나니다라면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11:16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바로잡는 게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24불난민심을 다독이고자 다급하게 가짜 공급책을 내놓거나 공급 신용만 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으로 국민이 진정 원하는 공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11:40부동산 정책을 아예 철회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해라라는 건데요.
11:46이민찬 부위원장님, 사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11:50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이슈를 잘 현명하게 끌고 가는 것도 어떤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1:57국민의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이 부동산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에 큰 의제가 됐습니다.
12:05이재명 정부도 이렇게 급하게 뭔가 완성되지 않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그 속내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져요.
12:14지방선거 직전까지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른 걸 억누르고 일시적으로 거래를 동결시켜서 가격을 묻겠다는 의도를 갖고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
12:22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12:25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12:27많은 온 국민, 특히 서울에 계신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꿈과 염원, 한 이런 게 다 서려있는 거예요.
12:35그런데 정부 여당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12:41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 게요.
12:43민주당이 과거에도요.
12:44오랜 기간 집권을 하면서 부동산 문제로 굉장히 오랜 트라우마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12:50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동산 현안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12:55지금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뿐만이 아니라 보육세 문제도 있죠.
12:59지금 후속적으로 어떤 인사들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주요한 대책들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3:07보육세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정부 여당에 입장이 없습니다.
13:14이런 상태로 어떻게 선거를 치르고 주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3:18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제일 중요한 의식주의 가장 중요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13:26국민을 대신해서 당연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30장동영 대표가 이상경 국토부 차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책을 손발하라고 이야기하니까
13:36저희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13:41들어보시죠.
13:44이상경 차관의 사퇴만이 정답인 것처럼 법석을 떨더니
13:50이제는 이상경 차관이 사퇴를 하니까 정책 모두를 바꾸라고 난리입니다.
13:58어떤 것이 진심입니까?
14:00메신저를 공격하다가 메신저가 사라지니 이제는 정책 자체를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14:08장동영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14:1111호 대책이 정말 0점입니까?
14:15국민의힘의 주장만 100점입니까?
14:18세상 이치에 100대 0은 없는 법입니다.
14:21어떻게 그 정도로 자신 있을 수 있습니까?
14:26그 정도면 자신을 넘어 교만입니다.
14:29윤석열 정부 3년간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쳐놓고도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까?
14:36서전부 대변인님, 사실 저는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14:41이상경 차관 사퇴 국면에 대한 일종의 유관 표명이랄지 사과랄지
14:47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14:49그런 게 없죠.
14:49왜냐하면 지금 10월, 15일 대책이 지난 지가 10년이 아니고 10일 지났거든요.
14:5510일 지났는데 모든 게 말씀하신 정책적인 공세를 넘어서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한다는 거는
15:01정쟁을 넘어서 이거는 무조건적인 비판이다 판단한 것 같고요.
15:06지금 부동산 외에 사실 맞서 말했던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15:10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인 2천조 시가총액이 이재명 정부 5개월 만에 1천조가 늘었습니다.
15:16그게 3천조잖아요.
15:17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잘한 부분에 있고 보완하면 된다.
15:20다만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포인트 자체는 이런 것들, 즉 민주당이나 여당의 정부에서
15:27보완할 수 있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15:30전세 갭 투자 했잖아요.
15:31그건 갭 투자 공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도 전세 대출이라든지 전세로 사시는 분이 많거든요.
15:38그런데 이분들이 만기 됐을 때는 집주인이 전세를 새로 못 구하며 돈을 못 돌려받는 거거든요.
15:44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 공격.
15:47만기 때는 왜 전세 대출 계약서상인데 돈을 받지 못합니까?
15:51이거 신기하잖아요.
15:52이상하잖아요.
15:52집주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그런 나름의 정책을 하면 홍을 받는데
15:57이것이 아니고 10일 지나는데 무조건 부동산 막을 수 없다 계속적으로 비판 아닌 비판만 하다 보니까
16:03박수현 수석 대변인 또 그렇게 얌전하신 분도 이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6:07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옹호의 방법이 반격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반격의 수단 중에 하나가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걸로도 보입니다.
16:18조부 이장님 장동혁 대표 뭐 아파트 내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를 했고
16:23그러니까 장 대표가 아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파트랑 바꾸자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랑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16:31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라리 자당에 있는 송원석 원내대표랑 집을 바꾸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16:36이거는 쟁점을 흐리는 겁니다.
16:39이번 대책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을 제어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16:45실소유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실제로 거주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16:52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가구 1주택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6:57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7:00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를 한다고 하면서 4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7:06이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17:09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이유로 해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겠고요.
17:17물론 부동산 가격이 낮은 아파트 주택도 있겠지만 그러한 주택들을 선호하고 사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7:23그러한 기회를 박탈한 것이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7:30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LTV를 기존 70%로 되돌리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7:39구 부장님, 사실 40%로 낮춘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뭔가요?
17:45아마 시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LTV를 40%로 낮추게 되면 실제 실수요자들조차도 주택가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정상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8:00부동산 대책은 수요를 억제할 것이냐 아니면 공급을 확대할 것이냐 굉장히 심플합니다.
18:07그런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8:115년 임기에 한 정부가 공급을 대폭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18:16그러다 보니까 수요 억제라는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18:24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다른 지역이 더 오르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18:31오히려 진심 어린 목소리를 낸다라면 수요 억제 또는 공급 대책을 여야 정의 머리를 맞대고
18:40이건 국민 모두의 삶에 해당되는 문제이니 함께 해법을 모색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지
18:48또는 수요 억제를 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는 보유 부담을 높이는 것입니다.
18:54다주택자, 실거주하는 한 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대폭 낮추거나 감면해주고
19:00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을 보유하는 부담이 다주택을 보유했을 때의 기대 이익보다 더 높아진다.
19:08보유세를 대폭 인상한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19:11그런데 이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가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16지금 여당 내에서는 아무런 화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19:20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는 해법에 대해서 아직 머리를 맞대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31네, 이렇게 매번 달라지는 정책에 수요자들은 혼란이 큽니다.
19:37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면 계속 바뀌고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사라지는 게 아닌가.
19:46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9:49그래서 지금 같은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19:57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신뢰도가 낮다.
20:01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여론조사에도 나타납니다.
20:05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20:10연령대별로도 사실은 30대가 막 부동산을 구입하기 시작하거나
20:15이런 연령대일 때 부적절하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고
20:21그리고 부정평가 이유로서는 부동산 정책 대출의 규제 실패를 꼽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20:30결국에는 서부대변님 짧게밖에 못 여쭤볼 것 같은데
20:33결국에는 정책의 신뢰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20:37정책 위반자 몇 면을 봐도 그렇고 정책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20:43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46그건 맞습니다.
20:46동의하죠.
20:47신뢰 즉 이제 위반하시는 분의 신뢰가 흔들리면 정책까지 신뢰하는 당연한 거죠.
20:51계속 주식 투자, 국내 주식 투자하면서 본인은 미국 투자만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20:55그렇듯이 저는 정책 위반자는 사실 집을 사실 개인적으로는
21:00자유민주주의계 100채, 200채 살 수는 있지만
21:02최소한 위반자의 입장에서는 은행일치,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라든지
21:06신뢰성을 높이는 건 당연하다.
21:08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1:10다만 지역과 서울 균형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이 넘쳐나고
21:14차이가 많이 나고 또 병원이라든지 대학, 특히 여러 가지 공공기관
21:18즉 인력이라든지 정보가 너무나 편차가 있기 때문에
21:22이것을 단순하게 부동산보다는 종합적인 국토균형발전의 차원에서
21:26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정에서 협력하는 지혜를 좀 나누는 단계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21:32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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