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저는 이제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00:12때로는 정치적 반대가 부담스러워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00:16그게 정치인의 사명이죠.
00:18하루 만에 시총 100조 원 날린 주알못 민주당 세제 개편안으로
00:24하루 만에 시총 1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00:27그런데도 주식 투자는 해본 적도 없다는 정책의 의장은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며 천하태평입니다.
00:35현장파를 외치던 이재명 정부는 결국 말뿐인 부호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00:41개딸 무서운 줄만 알지 말고 개미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00:49급기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지적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00:55진성준 의원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01:02대주주 양도세 기준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이 문제가 된 건데요.
01:08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진 건지 핵심을 먼저 짚어주시죠.
01:14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서 지금은 5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세금을 물립니다.
01:21그런데 그것을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01:24그러니까 연말돼서 특정 회사의 주식을 10억 원을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세금을 물린다는 겁니다.
01:32그러니까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01:37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10억 원 이상 갖고 있었던,
01:41그러니까 10억 원대에 물린 그런 투자자들은 다 팔 겁니다.
01:46왜? 세금을 물리지 않기 위해서.
01:48그렇다면 연말마다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면서 하락하는 그런 양상이 계속될 것이다.
01:56국내 투자자들은 내가 10억을 갖고 있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01:59이렇게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불안정한다면 국장에서 다 빠져나갈 것이다.
02:05외국인 투자자들도 다 빠져나갈 것인데
02:07그렇다면 한국 중시를 뭘 믿고 계속 투자를 하겠느냐.
02:11이게 지금 개미 투자자들의 주장입니다.
02:16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02:19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부동산만 갖고 재테크를 하냐.
02:25금융 투자, 주식 투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고요.
02:32또 이번 임기에 우리 주식시장 건전하게 지수 좀 팍팍 올려보겠다 공언을 했어요.
02:42그런데 민주당에서 내놓는 이 세제 개편안을 보면
02:45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을 아예 누르고 죽이는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02:52개미들이 지금 다 팔고 연말까지 이제 국내에서 국장이라고 하죠.
02:57이제 국내에서 주식 안 하겠다는 거예요.
02:59그냥 미국 주식장으로 가는 게 훨씬 마음 편하겠다.
03:02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3:03미국 주식장도 지금 좋지는 않아서요.
03:06미국도 이럴긴 해서.
03:09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배당 같은 게
03:13자본 선진 시장과는 좀 다르게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03:17그러니까 부동산에 올인하고 자산 형성의 가장 큰 축이 부동산이었던 건 건전하지는 않죠.
03:22그러니까 어떻게든 많은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잘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03:29그런데 이 정책을 이반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03:33이를테면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세수 펑크가 86조 원입니다.
03:37그러니까 그 부분을 메워야 되는 세원 확보와 관련해서
03:40이 증권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서 원래 10억 원을 50억 원으로 높인 게 윤석열 정부였어요.
03:47원래는 100억 원이었습니다.
03:48이걸 차츰 낮춰서 25억 원까지 낮췄던 건 박근혜 정부였고요.
03:52그러니까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든 대주주 중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그 기준선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04:00말씀 주신 대로 10억이라면 그 기준선이 아파트 한 채 정도 가격도 안 되기 때문에
04:05절세를 위해서 매도의 어떤 유인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04:08그럼 주식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맞물려서 이런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본과 관련해서
04:14이게 하나의 허덜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04:17민주당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04:20또 하나는 근로소득세나 다른 세원 발굴을 위해서 유리지갑인 그런 근로자들,
04:25월급쟁이라고 지칭되는 회사원들, 이런 부분과의 조사 형평도 사실
04:29정부로서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4:34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 일반 국민들이나 다름없는
04:40이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04:44야당은 물론이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04:51정청래 대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라면서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05:00대주주 양도소득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그런 내용인데
05:04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인데
05:07주식을 10억 갖고 있는 걸 대주주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05:11기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고
05:13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05:18당 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05:23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05:25우리 의원진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05:29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05:32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36들으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 한정혜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05:45양도세 관련 내용을 정리를 잘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05:51정책위의장도 바뀌었습니다.
05:52그만큼 이 논란의 양도세
05:55여론에 밀려서 그러면 다시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06:00아니면 그냥 좀 시끄러우니까 무마를 시키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06:03뭡니까, 도대체?
06:04여론에 밀려서라기보다는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해서
06:08세제개편안이 발표는 됐고
06:09기획재정부는 상당히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06:13원래 10억 원이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06:16원점으로 돌려놓기 때문에 큰 시장의 파장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만
06:22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06:24지금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6:28기시감이 드는 게 금투세 상황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06:34민주당 내에서 진성준 정책위장이 그 당시에도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습니다만
06:39어떤 여론 수렴 과정이 있는 거죠.
06:41시장의 반응을 보는 과정이 있는 거고
06:43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있을 거고
06:45주식시장이 한 번 출렁였던 게 맞습니다.
06:48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지만
06:53같은 상황에 놓였던 대만은 주식시장이 출렁이진 않아서
06:56아마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시장의 반응으로 보는 부분이
06:59합당하게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07:01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민주당 내에서도 당정의 협의를 거칠 때
07:05이미 지도부가 새로 세워졌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7:10네.
07:13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07:17양도세 재논의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07:22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07:26지금 태연히 휴가를 떠날 수가 있냐라면서
07:29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7:32단순히 코스피 등락은 어떤 세제 개편에 대한
07:35보도 이후에 이뤄졌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7:39국내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07:44그런데도 대통령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휴가를 떠나려고 합니다.
07:48지금 한가롭게 휴가나 갈 때입니까?
07:52자,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일단 주식 양도세 논란에는
07:58좀 한 발 물러서서 거리를 두고 있어요.
08:01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08:03굳이 여기에 지금 적극 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걸로 보입니다만
08:08비판이 있다고 곧바로 입장을 또 바꿀 수는 없잖아요.
08:12지금 대통령실도요.
08:13여당도 마찬가지고요.
08:14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뭘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08:18일단 여론의 향배로 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8:22어떤 것을 당장 결정하기에는 사실 세수가 부족한 건 맞아요.
08:28그래서 기재부가 어떻게든 이 세수를 매우 놓았던 방안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08:33그중에 하나가 이 양도세와 관련된 기준 하향입니다.
08:37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개미 투자자의 원성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내기에는
08:44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08:46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상 증시가 화랑이 됐다라는 것도 한 요인이 됐거든요.
08:53그런데 그중에 자랑스럽게 늘 생각하던 증시 화랑이
08:59급작스럽게 또 찬물을 끼얹듯이 계속 떨어진다고 한다면
09:03이재명 정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09:07그렇다면 어쨌든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시간을 좀 벌면서
09:13당에서 정책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안을 좀 내는 형식.
09:20그래서 당정이 이것을 계속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어떤 형식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09:27그런데 오늘 국회는 지금 혼란이 예정이 돼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09:35지금 이렇게 뜨거운 논란이 되는 양도세 개편안 만큼이나
09:39더 큰 대립이 예상되는 핵심 쟁점 법안들이
09:44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09:47특히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산법이
09:53여야의 가장 뜨거운 충돌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9:57코스피 100조 원 정발은 경제 위기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10:02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05더 센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10:08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0:11최소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10:15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방송산법, 상법 등
10:20민생개혁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트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10:25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10:29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사상생법입니다.
10:33내란정당 국힘은 염치가 있다면
10:36민생포기 필리버스트를 철회하고
10:39민생개혁 입법 통과에 협조하십시오.
10:42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10:49이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
10:52그래서 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10:56특히 노란봉투법만은 우선적으로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11:01국민의힘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1:03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한 토론으로 막겠다라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11:11여야 간에 그야말로 강대강 대치가 필연인데요.
11:15향후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입니다.
11:17일단 협치라는 단어는 저 멀리로 가버린 것 같아요.
11:22더군다나 지금 신임 당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되면서
11:26여야 간에 대립이 더 심화되는 건 아닌가.
11:30지금 당장 오늘 국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11:33그러니까 악수하지 않겠다 당신들과.
11:36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나도 악수하지 않겠다.
11:38이렇게 나오는 건 이거는 정치의 좋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11:44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운영의 한 파트너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11:51그리고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방송상법.
11:53이 부분이 번번이 거부권 행사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입법 권한을 국민들께서 주신 겁니다.
11:59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행 처리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12:06노란봉투법도 완전히 반자본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론 호도를 합니다만 대법원에서 설시를 한 그 법리를 법에 녹여내는 겁니다.
12:15하청업체, 재하청 이런 죽음의 외주화라고 하죠.
12:18왜 그렇습니까? 아예 교섭권 자체가 없습니다.
12:20그냥 원청한테는 본인의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할 수 없습니다.
12:25왜? 불법이니까요.
12:27그리고 천문학적 액수의 이런 손해배상금을 한 명한테 다 물리죠.
12:31이게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는 건데 대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12:35한 명한테 그 사람의 불법성에 맞춰서 이걸 손해배상 책임 면책해주라는 거 아닙니다.
12:40한 명 한 명의 불법성을 가늠해서 그 사람에 상응하는 민사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예요.
12:46이렇게 가야 됩니다.
12:48왜냐하면 노동자가 소비자입니다.
12:49노동자가 시장의 형성의 한 소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계속 옥죄고 임금을 틀어지고 이건 오히려 이런 것이 반자본이라고 하겠습니다.
12:59네.
13:00네.
13:00네.
13:00네.
13:00네.
13:00네.
13:01네.
13:02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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