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모아 집사라”더니…국토차관 배우자 ‘갭투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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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모이면 집 사야"…李 '부동산 책사'의 해법?<br>"집값이 연봉의 수십 배"…온라인서 비판 쏟아져<br>이상경, 6월 초 성남 아파트 11.4억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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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00:34누구냐.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을 책임지는 핵심 공직자인 국토부 1차관입니다.

00:41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발언인데, 아니 이남희 기자, 왜 저렇게 말한 거예요?

00:44방금 조금 전에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10, 15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00:4915억 넘는 주택 살 때 대출은 4억 가지만, 그리고 25억 넘는 주택은 2억 가지만 받게 한 대출을 규제하는 옥죄는 대책이잖아요.

00:58결국은 현금 부자들만 집 사라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로 저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01:05지금 집을 당장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이번 대책이 나오면 집값이 조금은 안정이 될 거다.

01:12그러니까 집값이 유지가 되고, 내가 그만큼 소득이 쌓이면 그때 가서 사면 되지.

01:17지금 사려고 해서 문제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해서, 지금 정말 실소유자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는 겁니다.

01:27정말 누리꾼들 부글부글하던데요, 박주희 변호사.

01:30그럼 2차관 말대로, 내 소득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거 기다렸다가 집을 산다.

01:35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01:37특히 그 서울 아파트요. 얼마나 걸려요?

01:38일단 산술적으로만 따져볼게요.

01:41지금 현재 근로자의 1년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입니다.

01:45그런데 서울 시내의 30평대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12억 8천만 원이죠.

01:50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32년이 걸리는 겁니다.

01:5632년.

01:56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해서 그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02:012003년 기준은요, 16년만 모아도 살 수가 있었어요.

02:06하지만 부동산 상승 속도가 소득의 상승 속도를 더 초월하다 보니까

02:10검정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02:14아니, 32년.

02:15그러면 요즘 신입사원들 평균 나이가 한 30살 전후라고 하니까

02:20대출 안 받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고 계산했을 때 환갑 아니에요?

02:26환갑이나 대야지 살 수 있는 거.

02:27그러니까요, 지금 30년, 32년이면

02:29나 회사 은퇴하고 지금 저희 은퇴 시기 60세인데

02:32나 은퇴하고 나서 집 살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한숨을 쉬는 거예요.

02:37저 출연한 채널이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 유튜버거든요.

02:41댓글들 찾아보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02:45무슨 생각으로 대체 저런 정책을 냈을까?

02:48그리고 굉장히 그 포인트가 화가 나고 있어요.

02:51여권 인사들 요즘 상급지 리스트라는 게 돌아다니거든요.

02:53그러니까 여당 의원이나 대통령실이나 고위 관계자들은

02:58얼마나 비싼 곳에, 규제 지역 전에 비싼 아파트 가지고 있는지

03:03고유지 리스트들이 돌더라고요.

03:05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은 이 여권 고위층들은

03:08다 비싼 곳에 이미 집 다 사놓고

03:11왜 우리는 이제 사려고 하니까 못 살게 하느냐.

03:14이런 취지로 굉장히 화를 내면서

03:17지금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3:20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03:23다 정부의 중요 관계자분들, 여당 의원님들

03:26전부 다 자기 갖고 있는 서울지 팔고 공공임대로 들어가면

03:30이번 정책 진정성 잊어드리겠습니다.

03:33이렇게 반응한 우리 분도 있었습니다.

03:35그런데 이 차관의 발언이 더 논란인 거는

03:39아무래도 본인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꽉 쥐고 있고

03:43또 그리고 그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계속 강조했기 때문일 텐데

03:47그런데 눈에 띄는 게 왜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다 이렇게 불리잖아요.

03:52이유가 있어요?

03:52대통령과 부동산 철학을 공유했다.

03:55그러니까 공약 중에 보면 기본 주택 공약이 있는데

03:59이걸 또 밑그림을 그리고 다지기도 했고요.

04:01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를 지났잖아요.

04:04그때는 바로 이 차관 같은 경우가

04:07경기도 도시 계획위원을 했습니다.

04:09그리고 대선 때도 부동산 개혁위원장, 캠프 부동산 개혁위원장이었어요.

04:14그러니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상경 차관이 바로 이 대통령과 그 철학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04:22그리고 저 얘기, 이상경 차관이 책에다 이런 얘기도 썼거든요.

04:25대장동 개발이라는 것은 정말 성공한 공공환수 모델이다.

04:31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

04:33이 차관이 아무래도 이 대통령의 주택 철학을 잘 알고 있는 인사로 평가가 되기에

04:39더 비판들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04:42그런데 문제는 이 차관의 소위 돈 모아서 집 살아, 기회 돌아온다 이렇게 불리던데

04:48이 발언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아요.

04:51지금 갭 투자 의혹이 추가로 터졌어요?

04:53네, 그래서 내로란불이라는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04:56일단 이 차관의 부동산 투자의 수안을 보면요.

05:012017년에 분당 성남에 있는 아파트를 6억 4,511만 원에 분양을 받습니다.

05:07그런데 이거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바로 직후 6월에 11억 4,500억의 매도를 해서 5억 원의 차익을 얻고요.

05:18또 문제는 지금 이 차관의 본인의 재산을 56억 원으로 신고를 했는데

05:24그 재산의 대부분은 부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05:27그런데 그 부동산은 33억 5천만 원에 작년 7월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05:32사실상 지금 이 현대 시세는 40억 원이거든요.

05:36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차관의 주장은 배출을 일으켜서 사지 마라.

05:41그리고 실수요가 아닌 갭 투자를 하지 마라라는 건데

05:44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분당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05:48지금 전세가 14억 8천만 원이 끼어 있습니다.

05:51그러니까 본인은 전세를 일으켜서 사실은 부동산은 고가 주택을 구매를 했는데

05:56서민들한테는 사지 말라는 거는 내로란불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06:01그래서 이제 갭 투자 의혹이 터진 건데 이남희 기자

06:04이 아파트요. 이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이 아파트

06:08이거 이번에 토어제로 묶여서 소위 갭 투자라고 하는 거 이거 막히지 않았어요?

06:12그러니까요.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06:14작년에 이제 관련해서 이분이 원래는 다른 더 평수가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06:20이렇게 117제곱미터 저형마저 아파트

06:23지금 실거래가 40억 원 되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작년에 매입을 했어요.

06:27그런데 여기에 바로 들어가서 산 게 아니라

06:30석 달 만에 지금 세익자를 지금 계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06:35그런데 이번에 10.15 대책 같은 경우 나왔을 때

06:38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으면서

06:42지금 저 아파트가 있는 지역도 결국은 전세 끼고

06:46그러니까 갭 투자를 못하게 된 지역이어서

06:49아니 본인은 지금 전세 끼고 지금 집을 갖고 있는데

06:53왜 우리는 못 사게 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06:57어쨌든 이 차관의 발언 취지는 집값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07:01돈을 좀 모으라 이런 설명인 건데

07:03그런데 이 차관은 정작 차관되기 전에 시세 차익을 좀 봤다는 얘기가 있네요.

07:09네 맞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07:112017년에 성남시에 있는 아파트를 6억 5천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07:16그런데 그 해당 아파트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바로 직후인

07:21그 직후에 11억 정도에 팔은 거죠.

07:24그러니까 사실상 본인은 5억 정도의 차익을 봤기 때문에

07:27그리고 또 하나가 이 부동산을 팔 때 매수자가

07:31본인이 11억이라는 매매 대금을 온전히 본인이 부담한 게 아니라

07:35일종의 갭 투자자였습니다.

07:38왜냐하면 이 차관이 해당 부동산에 1년 반 정도

07:41전세권자로 거주해주기로 약정을 했던 거거든요.

07:45사실상 갭 투자자에게 이런 매도를 해서

07:48이 차익을 얻는 게 과연 정당하느냐

07:50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7:52또 그런 의혹까지 지금 추가로 나온 건데

07:55그러면 이렇게 부부를 둘러싼 갭 투자 의혹 그리고 시세 차이까지

07:59그 이상적 차관은 뭐라고 그래요?

08:02일단은 집이 뭔가 갭 투자로 사거나 팔거나

08:05지금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08:08지금 보면 84제곱은 팔고

08:10117제곱미터를 새롭게 구매한 건데

08:12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8:13더 큰 평수로 이사를 하려고 새 아파트를 매임한 건데

08:17원래는 거기 들어가서 사려고 했다.

08:20그런데 기존 아파트가 안 팔리다 보니까

08:23시세보다 저렴하게 일단 큰 아파트에 세입자를 구한 거다.

08:28그러니까 갭 투자는 원론적으로 아니다.

08:30그리고 2027년에 그 큰 아파트로 들어갈 거다.

08:34이렇게 지금 언론에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8:37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08:40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들여다보면요.

08:46이게 아니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던데

08:51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죠?

08:52네. 경제 정책의 최고 이반자는 누구죠?

08:55경제부 총리입니다.

08:56그런데 구윤철 정계부 총리가 한 인터뷰에서

09:00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를 강화를 해야 된다.

09:04그래서 미국처럼 약 1%만 해도

09:0650억 정도의 고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09:08매년 5천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09:11사실상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버티기 힘들 거다.

09:14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09:15그런데 이 구 부총리 본인은요.

09:182013년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를 했는데

09:22이 아파트가 현재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이거든요.

09:25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완성이 되면

09:28사실상 수십억 원의 이득을 볼 것이기 때문에

09:31이런 말이 맞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09:34또 다른 경제 정책의 또 다른 축인 금감원장입니다.

09:38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 대출이

09:41결국에는 집값 상승을 일으켜서

09:43지금 이게 시장의 문제다라고 해서

09:45이 부분을 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09:47본인은 지금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습니다.

09:5147평 상당의 아파트를 두 채를 갖고 있는데요.

09:55해당 아파트는 처음 한 채 같은 경우는

09:572002년에 최초로 구매를 했고요.

10:00나머지 한 채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급상승할 때

10:04그 시기에 구매를 했습니다.

10:06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이 일어나니까

10:08오늘 급감에서 나머지 한 채를 매각을 하겠다

10:11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10:13그렇군요.

10:13그리고 fiber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0:14여러분은 여기 계삼 때 부동산이 사망되고 있습니다.

10:17이 부분은 차단이 obs刚 rem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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