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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타결 가능성 높아져” → “팽팽하게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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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타결 가능성 높다" 낙관하더니 "갈 길 멀다"?
김용범 "쟁점 한두 가지 관련 팽팽하게 대립"
김용범 "APEC 계기 타결 기대…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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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정부는 이번 에이펙 전에, 에이펙 기간에 관세 협상 타결을 자신하면서 협상단이 출국했다가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하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세요.
00:20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번 방미 전보다는 에이펙 계기의 타결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00:33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가 끝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되었고 그런 한국인데 에이펙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고 그러면 갈 길이 멀고.
00:44
네, 송용훈 전 대변인.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국익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의 저자세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00:55
아무튼 정부에서는 처음에 잘 됐다. 아니다. 잘 될 것 같다. 아직 갈 길이 멀다.
01:02
지금 어쨌든 지금 핑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에이펙 기간에 뭔가 협정서를 쓴다거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무슨 공동선언 이런 게 있을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01:13
저는 외교적인 이벤트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무리하게 에이펙 기간 중에 타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1:21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01:26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메시지가 이미 신뢰를 잃은 지가 오랩니다.
01:30
왜냐하면 10월 31일에 관세 협상이 이른바 타결됐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01:35
3,500억 달러의 대부분은 대출과 보증으로 구성될 것이고 자기 자본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했거든요.
01:41
그날 제가 낮 12시에 한 방송에 나가서 3,500억 달러가 대출과 보증으로 구성된다고 해도 우리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 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01:53
그날 오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오후 브리핑을 한번 다시 하더군요.
01:57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고 강변하기까지 했었습니다.
02:05
그 뒤에 협상 경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대출이나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직접 투자가 되고 우리의 자기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02:14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낙관적인 메시지가 나왔을 때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02:20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데드라인을 설정해놓고 거기에 얽매이면 더 뒤로 물러나야 되고 굉장히 불리한 협상을 하게 됩니다.
02:28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간과 방식에 대해서 계속 줄다리기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02:37
장윤미 대변인, 나는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만 준비를 마치면 된다.
02:43
사실 우리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런 뜻으로 좀 들키는 거예요.
02:46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1대1 미국을 상대하는 거지만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를 또 EU나 다른 국가와의 협상 지렛대로 삼고자 하거든요.
02:56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죠. 지금 흘러나오는 뒷얘기를 보면 미국이 한국 상황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03:02
일본처럼 잘 사는 나라, 경제 강국. 그런데 외함보유고가 일본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경제 규모도 마찬가지예요.
03:08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의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다시 인지시켜주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협상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03:17
다만 우리는 미국이 제조업 부활을 꿈꾸고 있을 때 제조업과 관련해서 협상 파트너로서 굉장히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03:25
이런 부분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되고 야당 또한 국익의 관점에서 협상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같이 도모를 해야 될 겁니다.
03:33
김요은 대변인 제가 딱 20초 드리겠습니다.
03:37
네, 초당적인 협력을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03:40
그런데 이 비공개 회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팩트시트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같이 하자고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도와드리기가 어렵고
03:50
우선 민주당과 이 정부에서는 정보를 저희에게 좀 확실히 메시지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03:56
네, 알겠습니다.
03:57
네, 알겠습니다.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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