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성공” vs “빈수레 외교”…APEC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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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마무리… 한미 관세타결·한중 7건 MOU 체결<br>정청래 "대통령 자랑스럽다… APEC 역대급 성공"<br>장동혁 "합의문조차 없는 한미 관세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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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된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중국과의 7건 MOU 체결 등 정부에서는 많은 성과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00:17일단 에이펙에서 가장 큰 성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었죠.

00:22이로 인해서 오늘 앞부분에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아주 청신호가 많이 켜진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전해드렸습니다.

00:33그런데 여야의 정치권 평가는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00:52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대회의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습니다.

01:02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1:13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에서는 곧바로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1:23이 평가가 이렇게 엇갈리는 건 둘째치고 또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그리고 특별법 추진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01:37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01:42당 차원에서는 가칭 에이펙 및 관세 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에이펙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01:55절차상의 문제입니다.

01:56한미 관세 협정은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역량을 미치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02:07그럼에도 이를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02:19일단 에이펙 정상회의,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겠죠.

02:23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시끄럽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뭔가 문서화되거나 남은 게 없다 이 부분을 지금 집중 공격하고 있네요.

02:35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 7월 30날 김용범 정치실장이 한 달, 그러니까 3개월 전이에요.

02:44똑같이 타결됐다고 했거든요.

02:46그런데 이번에는 타결이 아니라 합의됐다고 했습니다.

02:49그런데 왜 차이가 있냐 하면 김용범 실장이 그 당시에 어떤 좀 아픈 기억이 있었을 것 같아요.

02:54왜냐하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타결됐다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자화자찬을 했지만 사실 디테일이 전혀 없었던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03:03미국이 뒤에서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가 가변적인 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03:12그걸 감안해서 사실상 국민들에게 설득도 하고 하면서 협상을 했어야 되지 않나.

03:18지금도 역시 불안합니다.

03:20왜냐하면 그때와 거의 좀 비슷하게 우리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았다.

03:25농축산물.

03:26그런데 미국 상무장관이나 상무장관은 개방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스 만찬에서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지 타결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03:40그건 미국 언론들에서도 이견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03:47그러니까 축배는 잔치를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축배는 들어야 되지만 짧게 끝내고 숙제를 해야 된다.

03:54숙제를 제대로 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03:57숙제를 잘 마무리 짓는 작업에 이미 돌입을 했고 정부에서 합의문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그 제출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4:07야당에서는 비판하실 수 있죠.

04:08그리고 미국 행정부에서 협상 우리 정부가 설명한 내용과 다소 결이 다른 거 아니야.

04:13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04:17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말을 지어낼 수 있겠습니까.

04:20일본도 마찬가지예요.

04:21처음에 이렇게 타결이 됐다고 했을 때 자동차 관세도 15% 낮췄다고 했을 때 미국이 또 딴소리하는 거예요.

04:27트럭은 아닌데 트럭은 원래대로 25%인데 이런 상황을 제대로 점검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를 의도적인 흠집내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04:36이런 의혹을 좀 버리기가 어렵고 또 일부 의원들은 개인 기업들이 이룬 성취를 정부가 가로챘다, 도둑질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야당 의원이 계시던데

04:47이게 맞는 평가이자 국민 눈도피에 맞는 분석입니까.

04:51이 부분과 관련해서 엔비디아도 정확하게는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04:56알겠습니다.

04:59사실 이제 이 관세 협상 끝난 지 정말 며칠 안 됐습니다.

05:04이 효과가 어떻게 발현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05:11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발언이 굉장히 관심을 끌기도 했었죠.

05:21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5:26한미정상회담 때 나왔던 그 깜짝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05:29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게 되는 게 아니고

05:35디젤 잠수함이 잠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05:38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05:44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실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05:52오히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며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05:59자 그러니까 이 한중 정상회담 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06:08이 핵 잠수함과 관련된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06:13저희 채널A 기자의 단독 보도 내용인데

06:16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유의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왔다는 거예요.

06:23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점을 지적합니다.

06:25아까 들으셨듯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해서

06:31중국과 북한의 잠수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06:35이걸 탐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06:40바로 다음 날 한중회담이 있는데

06:42저런 발언을 하면 시진핑이 좋아할 리 있겠냐

06:46저거는 외교적 실언이다 지금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네요?

06:50네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기 위해서

06:55그야말로 미국과 협상을 벌이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라고 저는 전제를 하고요.

07:00그런데 걱정이 있는 건 이겁니다.

07:02사실 그건 사실이에요.

07:03왜냐하면 동해가 그야말로 러시아와 그 다음에 중국의 잠수함이나

07:09혹은 전투기에 사실 놀이터처럼 우리가 맨날 보도 받지 않습니까?

07:14둘이 함께 우리의 카디스를 지나가고 있다든지

07:17그런 점에서 진짜 우려되는 상황은 맞아요.

07:20그런데 하필이면 왜 한중정상회담 직전에 중국이라는 표현을 꼭 썼을까

07:27그건 대단히 아쉽고

07:28그건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07:31지금 전문가, 외교 전문가들, 진영을 가르지 않는 외교 전문가들도

07:36그 표현은 사실 꺼내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07:41그럼 저기서 유의하겠다라고 반응을 보인 시진핑의 의미는 뭡니까?

07:46시진핑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07:48그래서 APEC에서 지금 중국이든 또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07:53상황을 굉장히 관리하는 어떤 상황이에요.

07:56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황을 잘 관리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07:59실현은 했지만.

08:00하지만 이것이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08:04당연히 이 APEC 끝난 다음에 아마도 환구시보라든지 이런 데서

08:09잠수함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독한 말들이 나올 거예요.

08:13정상회담 속에서 어쨌든 의교적 수사로서

08:16그것을 무마하는 어떤 단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08:20핵장수함을 구비하는 건 대한민국의 30년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08:25보수 개통인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추진을 해왔던 부분이에요.

08:29이 부분과 관련해서 모두 공개 발언에서 함으로써 미국의 재빠른 어떤 승인을 끌어냈습니다.

08:35거기에 중국이라는 어떤 단어가 말씀 주신 대로

08:38이게 중국의 신기를 건드리는 점까지 헤아리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08:44미국에는 협상의 지렛대로 중국과 관련한 견제용으로 반드시 대한민국에는 필요하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08:54컨트롤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8:56그러니까 오히려 30년 수건 사업인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해서 미국을 설득하려면

09:04지금 한창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09:10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솔깃하게 하려면 바로 중국 잠수함을 견제해야 된다.

09:16이 말을 안 할 수 없었다.

09:17물론 바로 다음 날 한중 정상회담이 있어서 시진핑 주석이 이 말을 들을 걸 알면서도 한 것이다.

09:26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09:28네, 그렇습니다.

09:30어떻게 들으셨어요?

09:31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09:33그게 설득이라고 표현하시려면

09:35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1기 트럼프 대통령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09:41똑같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09:43그게 왜 안 됐느냐.

09:44실험 불가능한 승인이었기 때문이거든요.

09:48이재명 대통령은 핵 연료를 달라고 했는데

09:50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다는 건 뭡니까?

09:53미국에 있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 이겁니다.

09:56그런데 필리조선소는 핵 잠수함을 건조할 만한 시설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10:01또 미국에서 그걸 하면 미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10:05간섭을 다 받아야 됩니다.

10:06그러면 시기도 오래 걸리고 불가능한 어떤 상황들이 있거든요.

10:10그러니까 그 승인에 대해서 이게 지금 중국 얘기를 함으로써 승인을 받았다라고

10:16단순하게 연결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10:19알겠습니다.

10:21정상회담 그리고 외교라는 게 워낙 많은 국가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10:28우리만 좋은 상황으로 딱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0:32우리가 좀 손해보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또 얻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10:38끝까지 얻어오고 이래야 하는 아주 복잡한 사안이네요.

10:43그런 특징들을 이번에 APEC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말 단면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49감사합니다.

10: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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