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문턱 낮추는 정부…“5%만 갚으면 남은 빚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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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형 채무조정 한도 3000만 원 상향 추진<br>113만명 '빚 탕감' 도덕적 해이 우려<br>"새도약기금, 유흥·도박 등 사행성 채무 구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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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내 소식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00:03정부가 취약계층에 빚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빚이 있는 취약계층의 국민이 5%만 빚을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빚을 정부가 직접 갚아주겠다는 이른바 청산형 채무조정제도를 더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00:24그러니까 대상도 늘리고 그리고 그 액수도 더 확대한다는 겁니다.

00:32원래 기존에는 1,500만 원에 대한 빚만 해당이 됐었는데요.

00:375%만 성실이 갚으면 나머지를 청산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00:43그리고 대상도 확대가 됐습니다.

00:44이전에는 미성년 상속자는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시키겠다.

00:57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시키겠다고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1:03자, 이렇게 대상과 금액이 완화되고 확대가 됐습니다.

01:10일단은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점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01:16차상위 계층이 나왔는데.

01:17채무자들께는 그렇죠.

01:20이걸 명확히 구분지어야 될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른바 배드뱅크형 기금 출범한 거.

01:26세도약 기금과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성격입니다.

01:30상호 보완적이긴 하죠.

01:31이건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건데.

01:35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나 70세 고령자들 대상으로 원금 기준 1,500만 원 이하의 빚을 심사를 통해서 탕감을 해주는.

01:46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 3천만 원으로 확대되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얘기 나오면 5천만 원까지.

01:51더 많은 빚도 갚아주겠다는 거잖아요.

01:53거기 대상도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 더하기 미성년 상속자나 보이스피싱 피해자까지도 확대가 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채무자들이 빚을 탕감, 청산할 수 있는 기회의 문호가 열렸다.

02:07확대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02:09또 하나 이제 채권자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의결권 권리도 원래 총액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원금까지만으로 제한하는 이런 방안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2:21항상 이런 식의 비탄감 정책이 나오게 되면 동반해서 나올 수 있는 논란은 역시 도덕적 해이, 모럴 헤저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02:32이게 이제 명확하게 대상이나 목적이 제시가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탕감되는 과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보면 소위 말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02:43국감에서도 사실 논란이 됐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행서 빚, 도박을 해서 진 빚 이런 것들까지 명확하게 구분해 낼 수 있겠냐.

02:52명목상으로는 그런 빚은 탕감 대상이 아닙니다.

02:55하지만 일반 신용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빚을 져서 대상이 돼서 심사에 올라갔다고 했었을 때 신용대출 받은 거를 도박에 탕진했는지 그걸 구분해 낼 수 있습니까.

03:07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03:08네,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급으로 그러면 성실하게 상환했던 분들에 대한 이거는 역차별이다.

03:20이런 논란이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03:24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갚아주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03:31그런데 문제가 바로 그거죠.

03:34이 빚의 종류가, 채무의 종류가 과연 건전한 빚이냐 아니면 사행성 오락빚도 포함이 됐느냐.

03:42정부나 여당에서는 그건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03:47야당에서는 그걸 어떻게 가려낼 수 있겠냐라면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3:54그리고 취약계층 말고 오랫동안 빚을 못 갚은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는 세도약기금이라고 원래 지금 있죠.

04:03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새로 또 만드는 게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04:10이런 지적입니다.

04:11최근에 국정감사에서도 이 세도약기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었죠.

04:16개개인의 빚의 성격, 도박빚인지 사행성 오락빚인지를 구분해낼 수가 없는 상태다.

04:27빚의 종류을 일일이 가려서 채무 탕감해줄 수 있습니까?

04:30지적하신 대로 완벽하게 도박 자금인지 투자 자금인지를 다 100%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04:37다만 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단하려고 합니다.

04:40심각한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다.

04:42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43더군다나 늘 하는 이야기지만 채무 일괄 탕감한 그 부담은 누가 지나요?

04:48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04:51사행성 오락에 대해서 전적으로 관리 내는 건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넘어올 때는 일단 넘어옵니다.

04:56개인은 못 가려내는 건 맞습니다.

04:58다만 개인에 대해서는 이제 정권사에서 빚을 빌린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제외하려고 합니다.

05:03국민이 진빚을 나라가 대신 갚아준다.

05:10좋은 취지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05:18이재명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한 것이다.

05:21이 점을 강조해왔죠.

05:23사회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05:27갚을 능력도 없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장부에 써진 숫자에 불과한데

05:31왜 해주냐?

05:32해주지 말자.

05:33나는 갚고 있는데 억울하다.

05:36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05:37그런데 제가 이 점만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05:39여러분 내가 능력이 되는데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05:46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05:49압류당하고 경매당하고 통장 거래도 못하고 은행에 거래도 안 되고

05:54월급이나 일당 보수를 못 받으니까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06:00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6:06글쎄요.

06:07일단은 이렇게 되면 또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6:12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다 갚은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06:16이건 다시 또 회자되겠군요.

06:18늘 이런 식의 사회적 포용 정책이 나올 때마다 늘 똑같이 반복되는 논란인 거죠.

06:25빚을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 대한 그러면 그들이 받게 되는 어떤 서름.

06:30역차별에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06:35사실 해결 방안은 없죠.

06:37아무리 보완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아마 억울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 같습니다.

06:42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나오는 거는 참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06:45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06:47물론 사회적 포용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06:50명확하게 목적과 제안을 두지 않는다면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06:55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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