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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농어촌 3만 원씩 지원금 추가 추진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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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앵커]
비수도권이나 농촌에 사시는 분들, 국가가 준비 중인 지원금 규모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들 지역은 기존 정부안보다 3만 원씩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민주당이 추진합니다.
보도에 정연주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민생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인당 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기존 2만 원 추가 지급 안에 더해 3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안 대로라면 지급 대상에 따라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역 간 생활 격차가 크니, 지원금도 더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역 의원들 이의 제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은 최소한 인구소멸지역은 5만 원 정도는 추가로 지급을 해야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정도가 된다."
문제는 추가 재원마련입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에 기존 지원금 예산 13조 원에 추가 재원 마련안을 가져오라고 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감액되는 다른 항목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면서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규모가 일부 달라질 순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냐며 결국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추경 위한 국채 발행 22조8000억 원을) 5100만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1인당 내야 될 추가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5만 원입니다. 결국 15만 원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 "
여권은 다음달 3일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휴가철이 다가오는 다음달 중순까지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단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최동훈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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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비수도권이나 농촌에 사시는 분들, 국가가 준비 중인 지원금 규모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00:07
이들 지역은 기존 정부안보다 3만 원씩 지원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추진합니다.
00:14
정연주 기자입니다.
00:17
더불어민주당이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민생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24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인당 3만 원,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기존 2만 원 추가 지급안에 더해 3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0:35
민주당 안대로라면 지급 대상에 따라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게 됩니다.
00:43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역 간 생활 격차가 크니 지원금도 더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역 의원들의 이의 제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00:53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은 최소한 인구 소멸 지역은 5만 원 정도는 추가로 지급을 해야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01:06
문제는 추가 재원 마련입니다.
01:08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에 기존 지원금 예산 13조 원의 추가 재원 마련안을 가져오라고 한 상태입니다.
01:15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감액되는 다른 항목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며
01:22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규모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01:27
국민의힘은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냐며 결국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01:34
여권은 다음 달 3일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01:51
휴가철이 다가오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1:56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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