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강릉 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사건 풀어보겠습니다.
00:04전국민 법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한 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0:09아파트와 무언가 계약서류 같은데 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00:1518억 아파트를 172억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00:19서울 영등폭구 소재 아파트 감정가가 18억 800만 원인데 낙찰가를 172억 9600만 원에 쓴 거예요.
00:28실수로 공을 하나 더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00:3210배예요. 18억짜리를 170억에 낙찰이 된 거예요.
00:36이거 어떡하죠? 매수를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입찰 보증금 1억 5천 40만 원이 반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00:46뜯기는 거죠.
00:47다만 절차상 중대하자 발견 시 매각 취소가 가능한지가 법적 쟁점입니다.
00:53김우석 변호사님, 보는 우리가 다 마음이 아파.
00:56아, 18억짜리를 180억에 지금 산다고 쓴 거 아니에요?
01:00참, 좀 갑갑한 상황이고 이런 일이 사실 아주 가끔씩 일어나요.
01:06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01:09그런데 법은 저울입니다.
01:11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입찰을 잘못한 거잖아요.
01:19그럼 실수로 입찰을 잘못한 사람을 사정을 양해해 줄 거냐.
01:24아니면 이건 당신이 실수는 했지만 이 경매 절차가 이렇게 진행돼서 끝났지 않냐라고 해서 봐주지 않을 거냐.
01:30이거에 관해서 두 저울, 그러니까 저울의 양팔에 올려놓고 판단을 하는 이슈인데요.
01:36그렇군요.
01:36그럼 이게 보면 착오로 의사 표시를 잘못한 거잖아요.
01:40착오로 의사 표시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법률 이슈가 있습니다.
01:46기본적으로 착오로 잘못한 경우에는 취소하는 거를 허용을 해줘요.
01:51그렇군요.
01:51그런데 이거를 무한정 허용해 줄 수도 없어요.
01:55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람이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의사 표시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02:02그러면 이 사람이 실수한 거, 이 사람이 실수를 믿고 다른 법률 관계를 형성한 거, 이 두 개를 놓고 어느 걸
02:09보호해줘야 되지?
02:10법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02:12그래서 법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면 취소하는 거를 허용해줘요.
02:17그런데 이렇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데 있어서 자기가 정말로 중대한 과실이 없이 정말 사소한 실수로 중요 부분에 착오를 했으면
02:29허용해주지만
02:30중요 부분에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면 취소를 안 해주거든요.
02:40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보면 경매하는 사람이 잘못 쓴 거, 영화나 잘못 쓴 거 이게 무슨 중대한 과실을 생각할 수도
02:47있겠지만
02:47이건 중대한 과실로 봅니다.
02:49왜냐하면 경매 입찰표라는 건 한 번 내면 이걸 수정하는 것도 허용해주지 않거든요.
02:55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써야 되고 경매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절차예요.
03:00이 관여하는 절차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서 그거의 기초로 법률 관계 형성이 되면
03:05나중에 이걸 마음대로 취소하고 한다고 하면 어떤 경매의 안정성, 경매 제도 자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03:12그래서 이걸 허용을 안 해줘요.
03:14그래서 정말 되게 좀 딱한데 대법원도 이런 경우에 경매를 무효화시킨다든가
03:22대각 절차를 취소한다든가 이런 거를 안 해주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03:27이런 사건이 되면 정말 김우석 변호사님같이 경력 좋은 변호사를 써도 구제받지 못한다는 거군요.
03:34쉽지 않습니다.
03:35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03:36정확하게 말씀드려서.
03:37그래서 신중하게 쓰는 방법밖에 없다.
03:39맞습니다.
03:39경매는 당연히 입찰을 하기 전에 조심해야 된다고 누차 경고를 하거든요.
03:47반드시 꼭 금액 기입할 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3:50다른 이런 사례들도 많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03:52강력사건 함께 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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