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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가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된 거잖아요. 집값에 따라서 대출금이 차등 규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죠.
◆김인만> 그렇습니다. 15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6억, 6.27 대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15~25억 사이는 4억, 25억이 초과가 되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50억 아파트를 사는 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실제 로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부자들은 아무런 타격감이 없고요. 소위 말해서 어중간한 부자, 대출을 좀 받아서 27억 정도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25억 아래로 내려오는 아파트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깃을 좀 더 상급지가 아닌 하급지 정도로 다시 수요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매매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면 전세가가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김인만> 전세가격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전세대출에 대해서 DSR을 적용을 했죠.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왜? 서민들이 소득이 많지 않은데 대출을 못 받게 되면 전세금이 많이 못 올리게 되면 집주인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안 올리고 가만히 있을게라는 집주인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반전세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올리지 못하는 돈을 월세로 또 받게 되고요.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곳들은 집주인이 거주하게 되면 좋은 입지에 인프라가 좋은 것들은 전세 매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생기고 월세 가격 올라가는,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보유세나 거래세 강화가 아니라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김인만> 정부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금융 규제,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있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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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시가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이제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된 거잖아요. 집값에 따라서 이제 대출금이 차등 규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우려도 이제 계속 제기되고 있죠.
00:14그렇습니다. 15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6억 6.27 대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15억에서 20억 사이는 4억 25억이 넘어가는 초과가 되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50억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실제로 현금 부자들만 이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 부자들은 아무런 타격감이 없고요.
00:36이제 소위 말해서 어중간한 부자 대출을 좀 받아서 한 27억 정도 아파트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25억 아래로 내려오는 아파트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깃을 좀 더 상급지가 아닌 하급지 정도로 다시 또 수요 이동이 되겠죠.
00:56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1:00이렇게 매매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세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01:05전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을 적용을 했죠.
01:10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왜? 서민들은 소득이 많지는 않은데 대출을 못 받게 되면 전세금이 많이 못 올리게 되면 집주인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내가 그냥 안 올리고 가만히 있을게 라는 집주인은 없잖아요.
01:24결국에는 반전세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올리지 못하는 돈을 월세로 또 받게 되고요.
01:29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또 소지거래가구역에 지정된 곳들은 집주인이 거주하게 되면 좋은 입지에 인프라가 좋은 곳들은 또 전세 매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전세 매물 풍기 현상이 생기고 월세 가격 올라가는 서민들은 이중고로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1:44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보유세나 거래세 강화가 아니라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01:53정부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금융 규제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있고요.
01:59그다음에 허가제 이런 토지거래가고요. 이런 또 규제 지역이 있고 세 번째는 세금 규제가 있는데 세금 규제를 사용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02:09왔는데 대통령께서도 세금 규제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면 교사해보면 세금 규제를 너무 무리하게 적용을 해서 조세 저항이 생기고 표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02:25특히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세금 규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02:29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양도세, 취득세 같은 거래세를 올리거나 내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02:37효과를 보려면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주면 매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서울에 평균 이상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기분 나쁘죠.
02:47내가 뭘 했다고 왜 이렇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거야.
02:49집 가진 사람들이 조세 저항이 일어나게 되고요.
02:52양도세를 내리게 되면 무주택자들이 또 부자 논란, 부자 감세.
02:56내 친구 부동산으로 돈 벌었는데 왜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라는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입니다.
03:03그러면 거래세를 올리게 되면 또 매물 잠김이 현상이 생겨서 집값이 더 올라갑니다.
03:07안 건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대출 규제로 안정을 시키고 싶은데 안정이 안 될 때는 결국에는 세금 규제 카드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03:15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볼게.
03:18일단 시간을 좀 줘.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03:20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서울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제일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03:28그런 만큼 정부가 어떤 추가 공급 대책도 좀 내놓지 않을까요?
03:31이번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97 대책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03:35그래서 추가 공급 대책을 아무리 끄집어내도 지금 시장에서는 입주 물량이 부족해라고 하는데
03:41입주 물량을 알라딘의 마술램프도 아니고 갑자기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03:45현실적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03:48결국에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정책이 필요한데
03:53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03:59여러 가지가 쉽지 않습니다.
04:01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거든요.
04:03그래서 유동성을 좀 제거해줘야 되는데
04:05기준금리를 올리자고 하니 경기 침체에 또 주식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04:10그것도 못하겠고 못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만
04:15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보던 정책의 반복이 아닌가라는 실망감도 보여주고 있고요.
04:21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됐는데
04:25기대를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04:28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 3개월 정도는 숨고르기 하면서
04:31눈치도 좀 보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04:36시장에서는 규제책이 나올수록 집값은 더 오를 거다.
04:39이런 말도 계속 나오잖아요.
04:41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신지 좀 짧게 들어볼게요.
04:43이게 학습효과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04:45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수많은 규제를 했음에도 집값이 올라갔다.
04:50결국에는 나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서 벼락거지를 피하기 위해서
04:54집을 사고 싶은 구매 욕구가 있는데
04:55사지 마라는 수요 억제를 해서는 시장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답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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