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나타난 ‘나경원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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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남편 출석하자 "질의 않고 이석하겠다"<br>나경원 "오해 없도록 질의 않고 이석"<br>나경원, 남편 출석에 "이해충돌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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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그래도 항상 그렇듯 법사위가 특히 법사위가 주재하는 이 국정감사는 빼놓을 수가 없죠.

00:11오늘 국감은 각 법원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00:14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 가운데 한 명인 나경원 의원이 잠깐 자리를 떴습니다.

00:21그 이유는 바로 남편 때문입니다.

00:23저는 오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 있어서 춘천법원에 대해서는 일체의 질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0:37저희 배우자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00:53사실 오늘도 개풍 틀어먹는 소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01:01김재우 춘천지방법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01:04나경원 의원이 부인 맞습니까?

01:06네 맞습니다.

01:07본인은 나경원 의원의 남편 맞습니까?

01:09네 맞습니다.

01:10현직 춘천지방법원장 맞습니까?

01:13네 맞습니다.

01:13지금 부인과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공지 이해충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01:19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 영역으로고.

01:24부원장으로서 이 의견을 투명하는 것은 더 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01:28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 손들고 얘기해 주시죠.

01:31본인 재판 부러워보는 것부터 얘기하고요.

01:35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입 닫고 있으세요.

01:38조진우 의원님 제안합니다.

01:40발언을 제안합니다.

01:42방해하지 마십시오.

01:45마지막에는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등장을 했고요.

01:49강성필 부원장님.

01:51오해 없도록 질이 않고 이석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01:55그냥 모르겠어요.

01:56여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원과 그 자체가 일단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02:02최혁진 의원은 법 여권이지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02:04그러니까 나경원 의원께서 남편분 피감 기간 증인 나오시니까 이석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02:13그런데 남겨져 있는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께서 나랑 지금 의동 활동 같이 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에 조금 지적할 사항이 있어도 사실 지적할 수도 있겠죠.

02:27그런데 또 이게 지적하기가 또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이고 이게 본의 아니게 나름대로 압박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02:35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02:37그래서 이왕이면 사실 모든 것이 좀 자유로운 상황에서 피감 기간에 지적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2:45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

02:50그런데 좀 어려운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02:52나경원 의원의 남편 춘천 법원장인데 오늘 이런 얘기를 했고 잠시 퇴장했고

03:01아까 최혁진 의원은 또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법원장을 꽤 비판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03:09아까 화면을 봤듯이.

03:11막판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잠깐 의사진행을 했는데

03:15오늘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이런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03:21자 제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03:25국회의원의 질의를 방해하는 거는 아주 대목적입니다.

03:28앉아서 진행하세요.

03:30당신이 아주 배가죠.

03:32박규태 의원님 큰소리 치시 마십시오.

03:36회의장에서.

03:36그렇게 하는 태도국도 바로 달려있어요.

03:39방해하지 마세요.

03:40조용히 하세요.

03:41저는 방해 안 했습니다.

03:44추시로 발언권 잘라냅니다.

03:46태도 봐서 발언권 주겠다고 그럽니다.

03:47말하는 거 들어보고 우리 입맛에 맞는 발언하면 1분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립니다.

03:53저희 국민의힘 정권을 되찾아오면 추미애 위원장님 이제는 보수의 어머니가 아니고 보수의 할머니라는 자리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4:05앞서 야당 정확히 여권 사람들이 나경원 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얘기를 예전부터 그래서 간사 안 된다고 비판했었는데

04:13반면에 이현정 의원님 신동욱 의원 얘기는 정권 되찾게 되면 보수의 어머니에서 보수의 할머니로 격상될 거다라는 취지의 약간의 비꼬듯이 추미애 위원장을 비판하더라고요.

04:25아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 AI 가짜 양상 보면 킹이라고 그러잖아요.

04:30그런데 정말 법 사이의 퀸인 것 같습니다.

04:32뭐 발언도 못하게 하고 자기한테 사과해야 발언권 주고 정말 저는 역대 위원장들 중에서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장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04:43특히 지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갈등 속에서 결국 정권교체에 기여했다는 의미로 보수의 어머니라는 그런 별명이 붙였지 않습니까?

04:53최근에는요. 보수의 이모들도 많더라고요.

04:57서영교 의원, 전혜 의원을 보수의 이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05:01뭐 이모고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05:02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05:05이건 남녀 구분하는 게 아니라 여성 의원들이 굉장히 공격수로 많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05:10지금 이제 어머니에 이어서 이제 이모들이 워낙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추미애 의원은 어머니에서 할머니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5:22그런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 법사위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국회의 모습을 한탄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05:30그리고 추미애 의원은 지난번 대법원 가서 법대위에 올라가고 또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남기고 후원 계좌를 밑에다가 게재하고 이런 걸 보면서

05:37정말 국민들이 현 정치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5:41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제가 볼 때는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05:44더구나 최혁진 의원은 얼마 전에 보면 뭐 이또희놈...

05:50조요토미 히데요 씨.

05:51갑자기 시간을 왜 일제강점기로 가십니까?

05:53조요토미 히데요 씨예요.

05:54뭐 그런 거 해서 그렇게 비난을 받았는데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저렇게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06:00결국 저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내 지지자들한테는 더 지지받는다는 생각하니까 저런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06:06너무 안타깝습니다.

06:07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당내에서도 우려가 있습니다만

06:11정청래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국민의힘 회의 방해시 형사고발하다?

06:17고발해라?

06:17마의 힘을 좀 실어주는 것 같은 얘기도 하고 있어요.

06:20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06:23신도욱 의원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공방이 하나 더 있는데

06:27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고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6:32김비정 고등부원장님.

06:34사법부는 선출 권력이 아래에 있습니까?

06:36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6:38대중향 수원고등부원장님.

06:40사법부는 선출 권력이 아래에 있습니까?

06:42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06:44고민석 서울중앙지본장님.

06:46사법부는 선출 권력이 아래에 있습니까?

06:48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6:50우리가 밥을 지어도 뜸 들이기가 필요한 거죠.

06:55뜸 들이지도 않은 밥을 먹는 것처럼

06:57이건 신속 판결이 아니고 급행 판결 아닐까요?

07:01졸속 판결 아닐까요?

07:03대법원은 졸속 판결해도 되는 것입니까?

07:06주민들 악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07:08의견을 묻는 겁니다.

07:11잘 들리십니까? 그런데 이 소란이?

07:13잘 들리십니까? 위원님?

07:14잘 안 들립니다.

07:19시간 늦으세요?

07:20위원장한테 어? 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07:23위원님 여러분.

07:26그것까지 제가 지도해야 됩니까?

07:29유치하게도.

07:30글쎄요. 법사위는 참 다른 의미로

07:35하루하루 하루도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7:39그런데 잠시만요.

07:40오늘 각 법원 국정감사 내용 중에

07:42서울고등법원장의 이 말이

07:45지금부터 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07:48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이

07:51이론적으로는 불근한 건 아니다.

07:54라고 했어요.

07:55구자령 변호사는 어떠세요?

07:57제가 보기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07:59이 논란이 처음 있을 때부터 확립된 판례가 없으니 의견이 나눠질 수 있다.

08:04그러므로 대법원에서도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던 것인데

08:10그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도 구속하지 않고 후임 재판장도 구속하지 않습니다.

08:16쉽게 말해서 제가 했던 사건에서도 실제로 이랬거든요.

08:18재판장이 이 사건은 좀 심리 필요하니까 추후 지정해놓겠다.

08:22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도 추후 지정이잖아요.

08:24그러다가 같은 판사님이 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 정도면 나 다시 재개해도 되겠다.

08:29그래서 본인이 추후 지정했다.

08:31본인이 이제 재개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또 인사이동으로 바뀐 판사님이 와서

08:35나는 이거 판결할 수 있겠다.

08:36그래가지고 기일 지정해가지고 판결까지 선고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거든요.

08:40이건 판사님들이 그냥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08:42그런 거에 대해서는 헌법 해석상 이건 멈춰야 된다.

08:46멈춰야 되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 예로 확립된 게 없어요.

08:51그러니까 이거는 각자의 해석의 영역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판사 스스로가 나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아니다라고 스스로 뒤집을 수도 있고

09:00후임 재판장이 와서 뒤집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함으로 이거는 처음에 가능하다라고 한 생각을 가진 그 견해를 가진 판사님이 오실 경우에는

09:09얼마든지 기일 지정해버린 재판 열리는 겁니다.

09:12성춘 부의장님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일단 추후 지정으로 돼 있고 하는데

09:20이제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고

09:22아까 구 변호사 말씀처럼 특정 재판부 하나하나 혐의별로

09:27그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09:31적지 않은 파장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정치권에는

09:35글쎄요. 저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하신 거라고 보고요.

09:38개별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했을 경우에는 고법원이라고 아니면 대법원장이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09:44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9:46사실 대선이 있기 전부터 한창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09:51불소추 특권에서 한창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09:54그때도 각자의 견해를 이야기했습니다만

09:56아까 말씀하셨으면 확정된 건 없었죠.

09:59그런데 결국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각각의 법원들이 추후 지정으로 인해서

10:03사실상 대법원은 일괄된 입장을 표명을 한 겁니다.

10:08그런데 그게 중간에 바뀐다?

10:09저는 국민적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0:12일단 대법원에서 한 번 정한 이상

10:14그거를 대선 임기 중에 갑자기 변경을 한다는 것은

10:17저는 사실상 전 국민 혼란을 주고 논쟁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10:20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0:21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답변으로 인해서

10:23원래 국정감사장에서는 각각의 뭔가 생각하고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10:27자꾸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10:30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10:32그런 차원에서 나온 답변이기 때문에

10:34향후 이것이 크게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10:37알겠습니다.

10:38원론적인 일이 있을 뿐이다.

10:39이론적인 얘기를 한 거다.

10:42나경원 의원 관련 얘기와

10:43오늘 추미애 법사 현장 다시 한 번 조명해봤습니다.

10:47알겠습니다.

10:48알겠습니다.

10:49알겠습니다.

10:50알겠습니다.

10: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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