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동산 대책 비판 “이러다 나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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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실패한 文 정권보다 더 강하게 나가"<br>대통령 팬카페서도 "이러다 또 정권 내준다"<br>김재섭 "민주당, 서울 지방선거 포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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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위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얼굴이 보이죠.

00:04지난 15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00:12현금 부자만 웃는 대출 규제다. 2030 세대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00:21한동훈 전 대표 또 야당에서는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00:27들어보세요.

00:30전세 월세 앞으로 폭등할 거라는 얘기를 다 하시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00:36당연히 대학생 20대 30대 그리고 아이를 둔 엄마들 이사 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지금 벌써 그러는 거거든요.

00:44제가 부동산 계엄령이라는 표현을 쓴 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00:48저는 그냥 서울을 포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이거는.

00:51서울 내년 지방선거?

00:52저는 이러도 나라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00:54크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잃은 이유 중에 큰 이유가

00:59부동산 정책 실패잖아요.

01:01그런데 그걸 반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강하게 나갔어요.

01:05강성필 부대변인.

01:09지금 어쨌든 부동산, 너무 오르고 있는 부동산을 막기 위해 한방에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01:16그러다 보니까 집 없는 서민들은 그럼 집 사지 말라는 거냐.

01:20대출 2억, 3억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집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것이냐.

01:24우리도 똘똘한 한 채 갖고 싶은데 강남에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만 좋은 집 들어가고 우리는 주변, 경기도 외곽, 지방에 가서 집을 사라는 것이냐.

01:34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거예요.

01:36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좀 더 제대로 된 보완책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1:43그런데 지금도 15억 이하의 아파트는 6억 원의 대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01:49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자들, 그러니까 20억, 25억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 4억, 2억을 줄어놓은 거기 때문에

01:56저는 이 재퇴책이 11호 정책이 나오기 전에와 지금과 15억 이하 미만의 아파트를 보유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다.

02:06또 지금 이 정책의 핵심은 이 갭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02:11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 그러니까 정말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02:16다시 말씀드리지만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겁니다.

02:18다만 이 외에도 사실 법망을 피해가지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02:24어쨌든 지금 정부로서는 집값을 잡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02:29하지만 지금 정부가 집값을 잡지 않으면 흔들리는 집값, 폭등하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02:34그러면 또 오른다고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02:36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얼음 땡,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 마.

02:40그래서 매물을 줄여서 거래량을 줄이고 거래량을 줄여서 일단 폭등을 막은 다음에

02:47저는 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02:49하지만 저는 이번 정부가 사실 집값을 낮추는 정책보다는

02:54사실 지금의 집값을 폭등하지 않게 만드는 데 저는 좀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03:00사실 제일 중요한 건 공급 정책인 거거든요.

03:03그렇죠.

03:03공급 정책이 사실, 구질 공급 정책이 사실 저는 좀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03:09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03:13이번 정책만 가지고 집값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은

03:17정부와 여당과 대통령실이 다 인식하고 있다.

03:21이런 말씀 드립니다.

03:22강력한 대출, 수요 억제책이 나왔습니다만

03:25많은 국민들은 하도 여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경험하다 보니까

03:30또 이러다 말겠지, 또 정권 바뀌면 또 다른 정부, 부동산 또 올리는 정책이 나오겠지

03:37좀 버티면 되지 않을까? 라는 학습 효과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3:41그러니까 잠시, 두 달, 세 달, 연말까지는 뜸하다가

03:45또 내년 지방선거 앞두면 그때 사면 되지?

03:48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 모양이에요.

03:51민주당에서 반응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03:53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였다.

03:59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04:02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전례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04:10거기서 오는 약간의 저항감, 거부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04:15집값 안정화가 필요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 특히 2030 젊은 층이

04:22작은 평수라도 서울 그리고 수도권 도심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04:28사다리는 있어야 한다라고...

04:31이준우 대변인, 지금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04:36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04:42이번 부동산 대책이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송언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4:49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헌법 송언을 했었는데

04:515대4로 기각된 설례가 있습니다.

04:53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04:57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28번 정도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는데

05:01그거를 다 모은 것만큼의 강력한 규제책이라는 게 지금 시장의 평가입니다.

05:07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 송언을 한다면

05:09지난번 5대4가 4대5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05:14그다음에 실소유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 말씀하셨는데

05:17실소유자가 중요합니다.

05:19지금 3, 40대 같은 게 예를 들면 3, 40대 중에서 억대 연봉,

05:23막벌이 하시는 분들도 억대 연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05:25하지만 소등과 억대 연봉이지만 모은 자산은 부족하죠.

05:28왜냐하면 월급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05:30그럼 막벌이 부부, 아이가 있는 부부, 쉬는 부부 이런 사람들 어떻게 집을 구해야 되느냐.

05:35전세를 끼고 집을 산 다음에 자산을 축적한 다음에

05:38그 집에 들어가서 입주해서 사는 거예요.

05:40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가는, 사다리가 이루어지는

05:44그런 과정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데

05:46그 사다리를 이번에 걷어찼다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05:50그리고 또 하나, 이거에 대해서 외국의 금융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05:53노무라 시티그룹에서 얘기했는데요.

05:55효과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없기 때문에

05:59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택 가격 상승이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06:05당분간 계속 상승될 것이다.

06:08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06:10따라서 이번에 연주 의원도 포함해서

06:13전현희 의원도 이재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는데

06:17왜 비판을 했냐.

06:17지금 이 정책이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면

06:20내년 지방선거의 출마,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06:23지금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06:26지금 나올 여사는 누굽니까? 지금 이원주 의원, 전현희 의원

06:29이런 분들이 지금 내년 서울시장에 도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06:32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서서

06:33야, 이건 이재민 대통령의 정책이라지만

06:36심하다라는 생각을 당사자들은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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