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세기의 이혼’…재산분할액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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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nbsp;<br>대법 "노태우 300억 지원, 노소영 기여로 참작 불가"<br>대법 "비자금 반사회적 행위… 법 보호영역 밖"

Transcript

00:00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얘기입니다.

00:09세기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00:16재산 분할 다시 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00:30최태원 회장의 육성,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할 말이 없다.

00:38장경희 변호사님, 1조 4천억 정도 됐었던 항소심, 파기환송 돌려보내면서 다시 해라.

00:46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뭡니까?

00:48핵심 내용은 이 비자금 300억 원의 존재 자체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설사 인정이 되더라도

00:55SK의 현재 주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본 겁니다.

01:02항소심에서 정말 청문학적 액수 1조가 넘는 재산 분할이 인정되게 됐던 결정적인 해당 재판부의 판단의 원인은

01:09SK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위 그룹으로서 여러 이건에 상당한 부분을 관여할 수 있었다.

01:16유공도 그렇고 이동통신사 사업자로 지정된 부분도 있는데

01:20이른바 씨드머니로 작용했다고 보는 김옥숙 여사가 작성했다는

01:24300억 원 비자금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01:28이 부분이 종잣돈이 돼서 SK라는 그룹이 성장하는 데 발판이 됐다.

01:33그렇기 때문에 지금 SK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태노 회장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도

01:39노소영 전 관장의 기여분을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지만

01:44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이 비자금이라는 게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01:48이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01:51이 주식 형성 과정에는 여러 변수가 작동하기 때문에

01:54이 기여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01:57그러면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파기환송심 다시 가사와 항소심에서 다시 보겠지만

02:01그럼 대략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02:04재산 분할이 1조 4천억 원과 1심에 한 600억 정도

02:08그 중간 어둠에쯤 되면 그게 재산 분할이 대법원에서 그런 판단이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02:14글쎄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봐야 되니까

02:18일단 정리를 하면요. 두 분이 이혼의 의사는 합치가 되어 있어요.

02:22그러니까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양육권 문제도 안 생기고

02:26위자료는 역대급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위자료가 인정이 됐긴 했지만

02:31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은 재산 분할이 제일 중요한 건데

02:36이렇게 이혼할 때는 재산 분할 관련해서 이게 특유 재산이냐 고유 재산이냐

02:42아니면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이냐 거기에 따라서 재산 분할의 액수가 확확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02:49일단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에 대해서 그 왈가왈바하지 않았었어요.

02:55여기에 대해서 실체적인 판단을 보류했던 거고

02:59그다음에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노태우 비자금 300억이라고 하는 것은

03:05뇌물성 자금이니까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냐 그러니까 불법적인 자금이니까

03:10이런 것들을 이혼 소송에 있어서도 고려하면 안 된다.

03:13이게 대법원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03:16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대법원에서 법률시민 대법원에서 사건을

03:21사실시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03:25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맞게

03:28다시 일일이 그 돈을 갖다 계산해가지고 과연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03:33객관적으로는요.

03:34이론적으로는 1심에서 인정됐던 665억보다도 덜 나올 수가 있고

03:40그래요?

03:40그러니까 수천억대가 아니라 1심에서 665억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다.

03:44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03:46그다음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가 나올 수도 있고

03:49제가 봤을 때 더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 정도 됐으면

03:52최태훈 회장과 노서용 관장이 변호인들이 만나가지고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도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04:01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02그러면 만약에 이거 뭐 어디까지는 예상입니다만 장임 변호사님

04:05이게 대략 뭐 어쨌든 1조 4천억까지는 안 갈 테고 재산 분할을

04:09뭐 100억에서 한 천억대 정도 됐으면

04:12어쨌든 최태훈 회장의 SK 지배구조에는 이제

04:15일단은 흔들림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04:18그렇죠.

04:19왜냐하면 사실 항소심에서는 상당 부분의 주식과 관련해서

04:23노서용 전 관장의 지분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04:26SK 경영의 어떤 경영권과도 직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04:31주식시장이 출렁이기도 했었고

04:33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SK가 본인들의 주식을 방어하기 위해서

04:37지주회사의 배당을 늘릴 거다.

04:40이 방어를 위한 차원으로 해서 오히려 그때 사자세가 있었는데

04:44오늘 유리한 최태훈 회장의 판결이 나오자

04:47팔자세로 또 돌아서면서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04:49장기적으로는 SK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어느 정도는 해소되면서

04:56장기적인 전망은 장밋빛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04:59그러게요.

05:00오늘 저 대법 파기환송 이후에 SK하이닉스 주식도 다시 올라가고

05:05여러 가지 증시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가 않던데요.

05:09유현정 의원님.

05:10글쎄요.

05:11최태훈 회장 입장에서는 비교적 항소심 결과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05:17미국 말하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별장이 가서

05:21최태훈 회장 포함해서 우리나라 5대 총수들이 골프를 치는데

05:25아무래도 좀 홀가방한 마음으로 SK 입장에서는 외계전에도 임할 수가 있는 겁니까?

05:31그렇죠. 최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05:35그래서 지금 이번에 에이펙 비즈니스 포럼의 서밋에 의장을 맡고 있어요.

05:41그 서밋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43그거를 또 주도해야 되고

05:45특히 이번에 말하라고 해서

05:48이번에 손정희,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가

05:51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해서

05:54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행사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05:59본인의 지원하는 사람들, 이런 정치자가 모금 이런 걸로 만나는데

06:03아마 골프 회동이 준비되고 있다고 해요.

06:06최근에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관세 협상 관련해서

06:09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06:11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들이

06:14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다고 하면

06:17그만큼 아마 이 이야기 자체가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06:21아마 최 회장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06:248년 넘게 굉장히 많은 골체를 살았거든요.

06:28그런 것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06:29나름대로 홀가분한 상황에서 일단 갈 수 있을 것 같고

06:32특히 지금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 나가지 않습니까?

06:36그런데 이번에 항소심 결과가 인용돼 버리면

06:38아마 최 회장의 SK에 대한 지배권 구조가

06:41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06:43그런 것들이 오히려 안정으로 갔기 때문에

06:45이번에 충분히 홀가분한 마음에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48반면에 노서연 관장 측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06:50법적으로 다시 다투겠다는 취지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06:561위였습니다. 세계의 이혼소송 대법원의 재산 분할 다시 따져봐라.

07:00이게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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