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정부, 서울·경기 37곳 ‘부동산 3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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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투기과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br>서울 전역·경기 4곳, 2년 9개월 만에 규제지역 전면 부활<br>수도권 37곳 대출 금액 축소… 갭투자도 막혀

Transcript

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이번 주까지는 가능하죠. 토직으로 허가 지정되기 전에 빨리 갭 투자로 빨리 하고 싶은 손님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물건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00:38본지역이 다 이렇게 묶어버렸던 경우들의 의리가 없었습니다.

00:42시장에 미칠 명령은 확실히 클 거예요.

00:47어제 정부에 10, 15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죠.

00:53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 발표였습니다.

00:57그런데 이 발표가 나자마자 어제 하루 종일 부동산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01:06지금 현장에서는 전세 끼고 집 사려는 사람들이 쇄도했고요.

01:12그리고 16일에 이게 시행이 되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서든 대출 받아가지고 빨리 집 사려는 사람들.

01:20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발에 땀나게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01:27일부는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죠.

01:33정부는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 또는 매매 제한 구역으로 지정했고요.

01:40또 경기도 남부 12곳까지 포함했습니다.

01:44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을 부동산 사고 팔지 마 이런 식으로 정한 거죠.

01:50동시에 금융 규제까지 강화하면서 결국에는 이제는 집 사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 게 아니냐.

01:58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2:00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02:03크게 엇갈렸죠.

02:04이재명 정권은 집이 없는 평범한 서울시민에게 서울에서 고액월세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02:18아니면 통문시간 왕복 서너 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나가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듯합니다.

02:29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 없을 듯합니다.

02:37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합니다.

02:42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02:46정부의 부동산 대책

02:51이 대책을 본 젊은이들은요

02:54이러다가 나는 집 절대 못 사겠다

02:58400몇십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17년 동안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다

03:07이게 대통령이 한 말인데

03:08그거보다 더 힘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03:12지금 화면에 나오는 야당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은

03:17물론 정치적 레토릭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분명하지만

03:19걱정되는 지점은 분명히 있어요

03:22이번에 나온 거는 추가적인 대출 규제

03:25주택 가격에 따른 대출 규제가 더해졌고

03:28서울 전역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를 했다

03:30가장 걱정은 거래 자체가 어려워지는 걸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03:34즉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03:37지금의 규제판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면

03:40거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03:43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거죠

03:45서울 지역 중저가 아파트들만

03:47무주택자들이 대출을 최소화하면서 집을 사야 되는 상황

03:51그렇죠

03:51돈이 많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결국엔

03:54그러니까 낮은 중저가 아파트라도

03:57일단은 대출은 기존보다 더 한도를 줄여놨기 때문에

04:00그렇죠

04:01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라도 대출을 최소화하면서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인 거죠

04:06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15억 원 이 아파트는 대출 상환이

04:10종전과 같이 6억 원이다

04:12그리고 여러 정책 대출들로 서민대출 지원이 이뤄지니까

04:16실수요자들의 거래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04:20그런데 저는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이런 거죠

04:22주택이라는 게 하나의 거래가 단일 거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04:26또 다른 거래들과 다 연결이 되는 거죠

04:28그렇죠

04:28집을 파는 사람이죠 사는 사람이 있죠

04:31집을 사는 사람은 기존의 집을 또 팔아야 돼요

04:34그렇죠

04:36그리고 그 파는 거래는 또 다른 거래가 이어지고

04:37서로 다 연계가 되는 거죠

04:39다 연결이 돼 있죠

04:40그러니까 이게 중저가 아파트 시장만 문제없다고 열어놨다

04:44이렇게 얘기할 수만 없는 게 거래가 거래가 연결되고

04:47수평 이동도 있고 수직 이동도 있고 교차 이동도 있고

04:50다양한 거래들과 연결이 된다는 거고

04:52그래서 이번 11호 규제는 거래급과 매물 잠김으로 이어지면서

04:58결국에는 저는 어느 정도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도 연세적으로 영향이 갈 것이다

05:03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5:04알겠습니다

05:05서울 전 지역을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정부

05:10이 정부가 정작 서울시는 패싱했다라는 논란도 일었죠

05:16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05:18추가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05:22라고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05:24자 오세훈 시장은요 주택 공급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라고 계획까지 발표했었죠

05:31그런데 어제 정부가 발표한 이 대책 때문에

05:35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정책은 그냥 아무 소용 없어지고

05:40오히려 지금 전혀 다른 소리를 하게 됐어요

05:43네 그러니까 정부 지자체 손발 안 맞는다는 게 이번에 사실 또 드러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05:49왜냐하면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 재정비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05:56일단 대출이나 자금 조달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06:00특히 이제 고가 주택에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죠

06:03하지만 서울은 이미 개발된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06:07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보다는 현실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이 관건입니다

06:13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재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06:19지금 규제 지역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해버렸으니

06:23재정비 사업에 각종 걸림돌들이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06:27그러니까 대출 자금 조달 규제 조합원 지향도 혹은 분양에 대한 각종 제안들도 있을 수 있고요

06:33행정 절차 지연 이런 것들도 다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06:37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엇박자가 나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고

06:43토지거래 허가제에 있어서도 또 한 번 충돌 지점이 보인 게

06:47분명히 서울시는 추가 지점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전역으로 확대가 됐죠

06:50설명이 또 달라요

06:52정부는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해서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를 했고

06:55지금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교감을 했다

07:01공감을 했다 그래서 신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서도 공감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07:05서울시의 설명은 좀 다르죠

07:08이틀 전에 공문으로 지정된다는 걸 받았고

07:11일방적으로

07:12그런 의견 교환에 있어서 우려점을 전달했다라고 서울시는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07:17이런 갈등 상태가 계속되면 저는 앞으로 주택 공급

07:21앞으로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추진할 텐데

07:24서로 지금 방향이 다른 상태에서 아마 계속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07:30감사합니다

07: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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