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규제 묶였다…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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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경기 12곳 '3중 규제'…풍선효과 차단 <br>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 40%로 제한&nbsp;<br>규제 지역 묶고 대출 조이고…집값 잡힐까?<br><br>

Transcript

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00:52조금 전에 나온 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만 일단 듣고 왔습니다.

00:57자, 이제부터는요. 키워드로 보면서 파장을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01:02자, 고란 기자님.

01:03그러면 이제 우선 이러면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이제 집 거래하려면 이제부터 허락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01:10규제책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고요.

01:16그 가운데서 가장 강도가 높다라고 하는 게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01:20일단 내가 여기서 집을 사려면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01:25허가를 득하는 조건은 뭐냐면요.

01:27실거주 2년입니다.

01:28그러니까 집을 샀을 때 무조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사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고서만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01:37그러니까 그 구역이 지금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 일부 지역이라는 거예요.

01:42제가 한번 지도로 준비하면 지금 저렇게 삼중 규제가 묶인다는 얘기죠?

01:46네, 맞습니다.

01:47원래는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용산구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어있었거든요.

01:52그런데 좀 이번 대책이 전격적인 건 이렇게 서울 지역 전체를 한꺼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2:01그럼 사실상 서울에서 이사를 하려면 실거주 2년 무조건 가야 됩니다.

02:06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학군의 문제 때문에 전세를 얻어서 예를 들어서 강남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02:14그런데 이게 강남으로 이사를 가고 싶으면 과거에는 전세를 얻어서 가면 됐었거든요.

02:19아니면 월세를 가거나.

02:20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02:20이제는 무조건 집을 사서 적극이 들어가야지.

02:23왜냐하면 전세를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02:29그러면 그 집을 사야 되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바뀐다거나 할 때는 무조건 실거주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02:34무조건 실거주의 해야 된다.

02:36그러면 결국에 지자체 허락을 싹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02:40그러면 이거 말고 또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죠?

02:42지금 설명한 것처럼 삼중 규제를 받잖아요.

02:45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이 된다는 거.

02:47세금도 문제고요.

02:49대출에서도 제약을 받습니다.

02:50먼저 대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02:55무주택자가 만약에 그 집을 규제 지역에서 산다.

02:58비규제 지역이면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을 살 때요.

03:02이제 그 집값 대비 5억짜리 집 살 때 3.5억 원까지는 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수 있어요.

03:08하지만 이제 규제 지역에 집을 산다 하면 무주택자의 경우 2억 원밖에 안 나오는 거죠.

03:13대출이.

03:14그런데요.

03:15만약에 내가 1주택자인데 규제 지역에서 집을 더 사려고 한다.

03:18대출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03:21또 하나는요.

03:21취득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03:23왜냐하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1주택이 있는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산다.

03:29그러니까 원래는 비규제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한 채 하면 3%인데 취득세가 8%까지 뛰어요.

03:36그러니까 15억짜리 집을 산다고 보면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03:39그러니까 취득세 4,5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뜁니다.

03:42그러니까 취득세 중과도 되는 거예요.

03:44그 정도로.

03:45아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상에 이런 얘기가 막 나돌고 있어요.

03:48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우리 집도 이제부터 강남이랑 똑같이 규제받는다.

03:52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궁금합니다.

03:55왜 이렇게까지 다 묶는 거예요?

03:57사실 이거 대책이 나온다라는 소문이 돌았을 때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요.

04:02최근에 집값이 뛴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빠진 아포나 성동 정도가 아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04:10그런데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다 묶어버린 거죠.

04:12그 이유가 뭐냐면요.

04:13최근에 노원 중계동에 있는 114, 114 제곱미터 이게 14억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04:21올해 6월에 거래됐던 신고가를 기록을 한 건데요.

04:24이게 21년 7월에 최고가 기록이 14억 4천만 원이었거든요.

04:29이쪽에 이른바 노동강 지역은 보자면 21년 7월 이 여름쯤에 고점을 찍고 이후로는 가격이 계속 떨어졌어요.

04:37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강벨트 주변에 있는 집값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신고가 경신하고 계속 최고가를 쓴다라고 하면서

04:44그 바닥을 찍고 내려와 있었던 노동강 지역의 집값까지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04:50직전에 기록했던 신고가 근처에서 거래가 되는 일이 속성 나오고 있습니다.

04:54그러니까 이거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네.

04:57투기시효를 사전에 아예 차단시켜버리자라고 하면서 초강도 대책이 나왔다고 볼 수 있죠.

05:04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대출 제한을 받고

05:08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실거주 의무 등이 부여가 되면서

05:14사실상 사실 중저가 지역에서 집을 사는 분들은 실수요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05:20그런데 이분들의 거래가 막히게 됐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들쿠쿠 민심이 들쿠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05:28풍선효과를 사실 다 틀어막기 위한 초강수 대책이다라는 건데

05:31그럼 파장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05:34두 번째 파장 저희 준비를 했는데 이겁니다.

05:36그러니까 벌써부터 아니 현금 부자만 그럼 이제 집 사라는 거냐 이런 소리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05:44그러니까 그만큼 대출이 좀 많이 묶였다 이 얘기인데 일단 대출이 그럼 얼마나 묶이는 거예요.

05:49사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사실 대출 묶는 대책이었죠.

05:5315억 원 이상 집 사려면 대출은 6억밖에 못 받는다가 첫 번째 대책이었는데

05:59이번에는 더 세졌거든요.

06:01제가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06:02이제는 15억 넘는 집 사려면 대출 6억이 아니라 4억밖에 못 받습니다.

06:0815억에서 25억 사이 집이 그렇고요.

06:12그런데 집값이 25억 원 넘어가면 강남에 이런 집들 많죠.

06:16이제는 대출을 2억 원밖에 못 받습니다.

06:202억 원.

06:21그러니까 집값이 더 비싸질수록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확 줄어드는 겁니다.

06:27그래서 보통 고소득 전문직 3040들 그러니까 굉장히 연봉이 높고 많이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비싼 집들을 샀는데

06:37이제 그거를 맡게 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06:41아니 그러면은 조금 더 확 와닿을 수 있게 고란 기자 실제로 그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06:48동대문구 A 아파트 한번 그림 보시면서 보실 텐데요.

06:52지금 현재 전용 84제곱미터 지난달 매매가가 16억 원이었습니다.

06:57이 아파트 사고 싶어요?

06:59그러면은 오늘까지는 주담대 6억 원이 가능했습니다.

07:03그런데 내일부터는 4억 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07:07이건 일단 집값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최대 한도고요.

07:11이거 말고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높아집니다.

07:15스트레스 금리라고 하는 건요.

07:17실제로 내가 받는 금리가 아니라 이게 스트레스 상황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졌을 상황을 가정하고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을 따져보는 거거든요.

07:27그런데 이거 하한이 1.5였어요.

07:29그런데 이걸 3으로 올려버리니까 3%로.

07:313으로.

07:32금리가 올라가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더 작아지겠죠 대출 한도를.

07:36그래서 따져보면 내일부터 연소득 1억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대출 한도가 5억 1천만 원입니다.

07:48스트레스 금리가 1.5%일 때와 비교해 대출 한도가 8,600만 원 줄어듭니다.

07:53그런데 제가 아까 5억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07:56그래도 만약에 집값이 15억에서 20억 사이다.

07:59그럼 4억, 20억 이상이다.

08:01그럼 2억까지밖에 못 받아요.

08:02아무리 내가 소득이 많아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

08:07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져요.

08:08그러니까 앞서서 나왔던 게 주담대 한도 6억 원 대책.

08:12이게 나온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또 나온 거잖아요.

08:16이 대출 규제가.

08:16그러면 앞서 나왔던 이 규제가 쏙 효과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08:19이게 사실 초강력 대출 규제라고 아예 6억으로 다 묶어버렸었잖아요.

08:24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더 강한 건데 6.27 대책 이후에 일단 부동산 시장이 당장 대출이 안 나오니까 얼어붙었어요.

08:30그런 얼어붙은 상황에서 사실 9.7 공급 대책이 나와줬어야 되거든요.

08:35그런데 9.7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시장이 원하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08:40이른바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그 지역에다가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지역에만 공급을 내놓은 거죠.

08:48그러다 보니까 어?

08:49어? 실망. 그럼 다시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집값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08:55그래서 추석 연휴 직전 아파트 값을 보자면 전주보다 0.27%가 올랐습니다.

09:014주 연속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요.

09:04특히 말씀드렸던 정부의 집값이 조금 약간 아주 들끓었던 한강벨트 지역이요.

09:09대표적으로 마포, 마레프라고 부르는 곳 있죠.

09:12전용 5구 제곱미터.

09:14이게 옛날로 표현하자면 20평대거든요.

09:16이게 1월에 16억 7,500만 원이었거든요.

09:19지난달 17일에 무려 21억 5천만 원.

09:22그래요?

09:23네. 5억 2,500만 원이 8개월 만에 올랐습니다.

09:27이게 성동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09:29그렇군요.

09:30이번 대책 나오니까 제 주변에서도 벌써부터 난리입니다.

09:34전문가들 반응도 좀 엇갈리더라고요.

09:36고란 기자.

09:37오늘 취재를 해보셨을 텐데 이게 불장이 이제 잡힐 거다.

09:40아니다. 오히려 강남 쏠리면서 이거 더 심해질 거고 똘똘한 한 채 선호도 더 할 거다라는데

09:45고란 기자, 경제 전문가시니까 어떤 쪽에 힘 실으세요?

09:48일단 단기와 장기로 좀 놓고 봐야 되는데요.

09:51일단 당장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얼어붙으면서

09:56거래량이 얼어붙었을 때 일단 팔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0그분들이 물량을 조금 싸게 내놓으면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5확실한 건 거래량이 얼어붙는다라는 거고요.

10:08이렇게 해서 대충 한 시장의 반응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다시 효과가 나타날 건데

10:15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장기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공급 대책,

10:19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동반되지 않는 한 3개월 정도 주춤주춤하다가

10:24다시 한번 시장이 들끓을 거고 그때는 말씀드린 대출 규제 때문에

10:28그야말로 현금 부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

10:32이른바 양극화를 넘어서 최근에 일극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10:36그런 현상은 또 심화될 거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10:38장기적인 해법이 될지 좀 의문이다라는 거네요.

10:41그러면 야권,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는 지금 이 규제 나온 거에 대해서 반발이 만만치 않겠어요?

10:47그러니까요. 오늘 국민의힘 특히 이제 이 규제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을 다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10:54국민의힘의 유일한 강북 지역 의원이죠. 김재섭 의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10:58자, 이거는 만국적 부동산 규제고 이거는 부동산 계엄이다.

11:02도봉갑.

11:02그렇죠. 도봉갑. 거의 이제 강북 지역의 유일한 의원이잖아요.

11:06그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 계엄 선포라고 비판을 했고 김재섭 의원은 30대예요.

11:10특히 이제 청년 민신만이 대변을 하고 있잖아요.

11:13그러니까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졌다.

11:15현금은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열심히 벌어서 좀 좋은 집 사겠다는 그런 청년들의 꿈을 망쳤다라는 취지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한 겁니다.

11:25조금 전에 보면 안철수 의원도 이제 지금 분당 쪽에 지금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11:30안철수 의원에 딱 이런 말을 올렸어요.

11:32자, 여덟자. 현금 청구 대출지원.

11:36이러니까 현금 있는 사람들만 비싼 집을 살 수 있고 대출받기 정말 어려워졌다.

11:40이걸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11:47오늘 나온 이 초강력 규제 어떤 또 결과를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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