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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세 번째 ‘초강수’ 부동산 대책…“서울 전역 규제”
채널A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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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전
현재까지 평균 약 44일마다 '부동산 대책' 발표
6·27 대출 규제 → 9·7 공급 대책 → 10·15 부동산 대책
국토교통부 "서울시·경기도와 사전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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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구윤철 경제부총리인데요.
00:05
오늘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00:16
이게 이번에는 초강수 집값 잡기 대책인데요.
00:20
서울 전역의 대투자 원천 봉쇄가 그 핵심입니다.
00:24
제가 소개한 분들이면 이분이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냈습니다.
00:37
잘하셨습니다.
00:43
초기 과열 지구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00:47
서울시 전체를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00:53
경기도의 경우 총 1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01:00
내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01:05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01:11
그중에서도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01:17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는 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관건입니다.
01:21
서울 시내 전체의 물량 공급을 위한 물꼬를 트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01:27
오히려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01:29
이른바 오늘 11호 부동산 대책입니다.
01:38
글쎄요.
01:38
취임 넉 달 만에 벌써 세 번째 정책인데
01:40
김진욱 대변인님.
01:42
이재명 정부도 서울 집값이 지금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01:46
오늘 초강수 대책이에요?
01:48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한 세 번째에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 같은데요.
01:55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이제 한 120일 정도 되는 과정들 속에서
02:01
이것이 갑자기 발생된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02:06
부동산 문제는 이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이어달리기와 같은 겁니다.
02:11
예를 들면 좀 전에 오세훈 시장께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02:16
서울 지역의 어떤 강남 등 이 부분을 안정시키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02:23
그런데 왜 지난 봄에 토호제를 풀어보십니까?
02:27
그래서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기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말씀이 없으신 거죠?
02:33
물론 부동산 대책 중에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공급 대책도 중요하고요.
02:39
그리고 또 그것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도 중요한데
02:43
지금은 공급비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오랜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02:50
1차적인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02:59
자꾸 이게 이제 부동산은 심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03:03
자꾸 이 부동산에서 오를 것 같다라는 심리를 누군가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03:10
그것이 서울 전역 그리고 서울과 맞닿아 있는 경기 지역까지도
03:16
이 부분이 확장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03:19
이번에 초강수로 서울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03:24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일부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03:28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03:30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03:32
여기에서 지금 실수요자들이 좀 우선적으로 대책이 좀 세워지고
03:39
또 이 상황, 이 부동산 대책 때문에 불필요하게 또 규제를 받는
03:45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있지 않도록
03:49
정부가 좀 꼼꼼하게 이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03:53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3:55
벌써 세 번째 초강수 대책, 2번이 제일 셉니다.
03:59
윤기찬 부위원장님.
04:01
정부로서도 고민해서 대출을 옥죄린 걸로 준비를 했겠지만
04:04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거겠죠.
04:07
그러면 그게 진보보수, 당이 다르든 뭔가 지자체와 협의가 잘 됐어야 되는데
04:12
서울시는 이거 부작용 건의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일방통보했다.
04:17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04:19
저거는 오 시장의 저 문제제기가 타당할 수는 있어요.
04:22
왜냐하면 오 시장은 최근에 실제 저희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04:26
주거안정,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사실 필요한 곳에
04:30
수요가 많은 곳에 많은 공급을 해야 된다.
04:33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거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04:37
다시 말씀드리면 역세권이나 살기 좋은 곳에 재건축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04:42
재건축 물량을 많이 쏟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재건축 물량을 많이 쏟아내도
04:47
이와 같이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수요층에 대해서
04:52
살 수 있는 돈을 만약에 박탈한다면
04:55
저걸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당 여유, 어떤 자금적 여유를
05:00
초보자 말고는 사실 수십억 원씩 또는 7억, 8억, 9억, 10억씩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05:06
그럼 그걸 일시 조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조달처를 갖다 묶어버린 거예요.
05:11
그렇다면 재건축 시장에서 만약에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못 받는 거죠.
05:15
실수요자는.
05:15
이런 불합량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정부가
05:18
저런 일괄적인 규제 전에 서울시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05:23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05:24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묶어버렸어요.
05:26
그러면 유동성이 풍부해서 올라가는 집값에 초기 초부자들은
05:31
그 유동성을 통해서 집을 삽니다.
05:33
그런데 이 집값이 오르고 나서는 살려고 하다 보니까
05:35
이런 가격 규제, 가격 통제, 수요 통제를 통해서
05:38
나머지 실수요자들은 못 올라타요.
05:41
시장 경제를 왜곡한다.
05:42
이게 계속 반복되었던 거거든요.
05:44
그런데 지금도 또 시작이 됐는데
05:46
제일 아쉬운 건 저는 오 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05:48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05:51
그 물량을 그러면 초부자들이 받아가는 거잖아요.
05:54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05:55
여기에 대한 아쉬움은 그냥 단순히 아쉬움이 아니고
05:59
저는 정책의 오류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6:03
실제로 오늘 이게 그럼 내가 집 계약하려고 했는데
06:07
내가 이 집 사려고 하는데 그럼 대출 원래 계획된 그대로 나오는 거냐.
06:11
이런 걱정들, 공인중개사 혹은 저렇게 보면
06:15
아예 한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멈췄을 정도로
06:20
시장 반응도 꽤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06:25
잠깐 한테 홈페이지, 국토부 홈페이지가 멈추기도 했었습니다.
06:31
사실 아시다시피 부동산, 집값 하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죠.
06:37
야당에서는 이걸 문재인 정권 시즌2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6:42
이번 대책은 결국 사야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 대책입니다.
06:51
문재인 정권 시즌2입니다.
06:54
집값 폭등 시즌2입니다.
06:57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유동성 확대의 원인이 뭡니까?
07:00
이재명 대통령의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 아닙니까?
07:07
그래놓고 집값이 과대평가되었다 이렇게 공포로 몰아넣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07:15
이게 사실 전 국민이 사실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우리나라는.
07:23
애초에 규제를 했을 때 그게 뭐 오세훈 시장이든 전정부든
07:27
마영성 포함해서 서울 강남 빼고 규제 지역 조금씩 늘려가서
07:32
이제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 비교적 집값이 높은 데에 추가로 했어요.
07:38
그럼 여기 딱 떠오르는 게 장윤주 변호사님 풍선효과라고 해서
07:43
여기 규제했더니 반대, 강북, 강서, 강동으로 갔다가
07:47
여기 다 묶어버리면 또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
07:50
다시 또 여기 상대적으로 집값 오르면 그럼 강남 더 올라야 되겠네?
07:56
키 높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반복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08:03
야당으로서는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08:05
저는 너무 나가는 정치 공세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8:09
사실 부동산 전책 문제는 여야의 어떤 따로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08:15
앞서 이어달리기다라는 표현도 나왔지만
08:17
사실 부동산 전책이라는 것이 정부로서도 그리고 정치권으로서도
08:22
참 어려운 복합적인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08:26
특히 서울 지역의 일정 지역들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08:30
풍선효과로 인해서 그 다른 지역들이 오르거나 키 맞추기가 되는 모습들을
08:34
우리가 예전에도 본 적이 있었는데요.
08:36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울시 전체를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고
08:41
그다음에 경기도 일부 지역 12개 지역도 묶으면서
08:43
어쩌면 풍선효과 부분에 있어서의 나름의 대비가 있었다라는 평가들도 나옵니다.
08:49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일단 나오고 나서 바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08:53
그래도 한 달에서 한 석 달 정도는 지나봐야
08:57
그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9:00
또 정부를 믿고 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9:05
알겠습니다.
09:05
아예 청년 사다리가 박살났다.
09:08
왜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면서 시장 경제를 왜곡하냐는 취지 얘기가
09:13
야당에서 비판이 나왔는데
09:14
일단 초강수 대책, 갭 투자 원천 봉쇄, 대출도 사실상 막겠다라는
09:21
이장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저희가 준비한 2위였습니다.
09:24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09:26
이게 첫 번째 댓글입니다.
09:29
음식에는 진심을 담는 거다.
09:31
제주 4천 원짜리 김밥 말씀하신 것 같아요.
09:35
트럼프의 나만 바라보냐.
09:40
삼권분립이라고 했는데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
09:43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
09:47
안 나오니 뭐가 자꾸자꾸 나오네 양파 같다.
09:49
아마 야권에서 제기하는 김현지 실장 의혹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09:52
마지막 보겠습니다.
09:53
방송이 일보다 좋은 건가?
09:56
그리고 오늘 백혜련 경장이 일부 유튜브에 출연한 것 같은데
09:59
오늘 마약수사팀이 꾸려진 첫날 연차를 썼습니다.
10:04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10: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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