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개 시구, 집 사려면 허락받아야 / YTN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으로 지정
서울, 경기 과천·광명,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도 포함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6억 원으로 제한했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대폭 축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류환홍 기자!

핵심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책은 시장 예상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해당하는데,

이런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과 광명,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윤덕 / 국토부 장관 : 이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건 과거 정부가 핀셋규제를 반복하다가 풍선효과가 발생해 집값 불안이 커진 만큼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생기는 거죠?

[기자]
우선, 현재 70%까지 가능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40%로 강화돼 대출을 통한 주택 자금 마련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있는 지역보다 평균 아파트값이 15억 원 미만인 지역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동작구 평균 시세가 13억 정도인데 대출이 현재 6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한도가 5억 원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3년간 제한되며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집니다.

... (중략)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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