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울 진입 금지령”…부동산 정책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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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野 성향 단체장, 10·15대책 반대 성명&nbsp;정부-서울시-區 협의체 구성 등 요구<br>서울 국힘·무소속 구청장 15명 공동성명&nbsp;과도한 규제 부동산 시장 왜곡 우려<br>경향 야권 15개 구청장 "서울시 토허구역 지정 철회"&nbsp;여권 단체장 "지켜봐야… 사실상 정치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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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자고 나면 새 내로남불. 여당이 이례적으로 사과했지만 불은 안 꺼지고 있습니다.

00:09새 내로남불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서울시 내에 구청장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0:17토지거래화관은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이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핀셋 규제해야 함에도

00:28서울시 자치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00:39토지거래화가 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하고 규제 완화에 앞장서주기를 촉구한다.

00:50국민의힘 소속의 구청장들이 서울시 전 지역을 토지허가 거래구역으로 묶어놓은 것에 대한 강한 반발 회견을 했습니다.

01:00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

01:04국토부 차관의 이 발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장하성 청와대 정치실장의 발언과 닮아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13그래서 나란히 준비해봤습니다.

01:15만약에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01:23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01:25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진이 있지도 않고.

01:31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01:35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누구나 다 강남 살 필요 없다.

01:42나만 살면 되지 라는 논란으로 당시 비판이 있었는데

01:46이번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의 발언도 돈 벌게 되면 나중에 그때 가서 사든지 말든지라고

01:52선민들에게 염장을 지른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01:56그러자 야당의 주진우 의원이 노래를 하나 공개했어요. 함께 보시죠.

02:01서울 진입 금지령

02:31이라는 노래까지 공개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02:35내로남불 논란이 거세요.

02:36안녕한 의원님.

02:39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02:43저는 이제 정부에서 집 지금 사지 말아라.

02:48나중에 사도 된다.

02:49이 말 믿고 손해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02:52화가 납니다.

02:53피해자가 안용한 의원님은 왜요?

02:55피해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02:57노무현 정부 때였죠.

02:58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 시대는 끝났다.

03:01집사를 안 사도 된다라는 말 믿고

03:03집안의 강력한 반대도 불구하고 집을 안 샀어요.

03:07그랬더니 그 특정 지역의 아파트가 지금은 그때부터 한 10배는 올랐을걸요.

03:1110배 올랐어요?

03:11네.

03:12그래서 저는 가장 큰 정부 말 믿고 피해본 케이스이기 때문에

03:17특히 그런 피해본 케이스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많았습니다.

03:24사모님한테 안 쫓겨나셨습니까?

03:25뭐 아주 복잡했죠.

03:27복잡했다.

03:28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의 또 관계자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03:34지난 정부에도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이 자기는 강남 살면서 강남 살 필요 없다.

03:38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03:41그리고 지금 또 차관이라는 분이 갭 투자를 했으면서 못하게 하는 거.

03:47사실 대한민국의 중산층으로 진입은 이런 겁니다.

03:51돈을 좀 모아가지고, 중닷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데 대출 많이 받아서

03:57대출 또 갚은 다음에 또 더 큰 집을 옮겨가는.

04:00이게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계층 사다리예요, 기본적인.

04:02그런데 그 사다리를 무너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04:05그다음에 토지허가제라는 것은 특히 예외적인 겁니다.

04:09지금 뭐 아까 특정 구청장이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04:13전 세계에서 이렇게 특정 대도시 전체를 묶어가지고

04:18토지허가, 부동산 허가를 받도록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04:22공산주의 국가를 빼고요.

04:24노르웨이 같은 데는 농지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04:28제한적으로 그런 국가는 있지만

04:30이렇게 전체를 묶어가지고 제한을, 토지 거래를 정부가 승인하는 나라는

04:35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04:37이건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거든요.

04:40그런데 이제 그럼으로써 나중에 돈 모아서 집 사면 되지 뭘.

04:45이거 얼마 열받는 이야기입니까?

04:47열받는 이야기다.

04:48지금 아까 논란도 나왔습니다마는

04:50서울 성문을 닫아라.

04:52서울 진입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

04:54그럼 결국은 현재 서울 시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04:57엄청난 기득권이 되는 겁니다.

04:58그렇기 때문에 그들 기득권을 지켜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05:02그래서 저는 정부의 정책, 물론 정부의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05:07그러나 이 정책이 타당한 것인가.

05:09결국은 공급입니다.

05:11부동산을 잡을 것은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05:16그런 기대의식.

05:19내가 부동산을 가지면 오르겠다는 기대의식을 무너뛰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도 아니고

05:24저런 제재도 아니고 내년에 얼마나 공급하겠다.

05:27사실 지금 청년 세대가 굉장한 위기실을 느끼는 게

05:31제가 군대 생활할 때 부동산이 엄청 많이 뛰었어요.

05:33그때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05:36나는 평생 서울 시내에서 집 없이 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05:39그런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신도시 개발했지 않습니까?

05:44그래서 물을 것 같았어요.

05:46결국은 공급이다.

05:47공급입니다.

05:47대책은 또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5:50서울 송문을 닫는 거다.

05:51서울 전국에게 토지 거래에 허가를 내주는 나라는

05:54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강한 비판의 말씀 주셨어요.

05:57서울 전국에게 토지 거래에 허가를 내주는 나라는 강한 비판의 말씀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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