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부동산 대책 '초읽기'...김윤덕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 YTN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이번 주에 세 번째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규제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동, 마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이재명 정부가 취임 4개월 만에 세 번째 대책을 내놓습니다.

발표 시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고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만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가 유력해 보입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규제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도는 세부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포, 성동구 같은 한강벨트 권역 등이 묶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규제지역이 되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은 법안 처리까지 시일이 필요해 이번 대책에선 제외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는 등의 방안과 현행 40%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한도를 35%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번 대책에 세제와 관련한 방향성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의원 :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거짓말로 판명되나요?]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런 부분도 안 쓴다는 게 아니고요. 가급적,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만간 발표하게 될 세 번째 대책이 특단의 공급 대책 없이 오로지 수요 억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한계도 뚜렷할 전망입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수요 억제 측면에서의 강화에 국한돼 있어서 전체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 (중략)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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