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이번 주에 세 번째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00:10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규제 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0:16최두희 기자입니다.
00:18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동, 마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이재명 정부가 취임 4개월 만에 세 번째 대책을 내놓습니다.
00:33발표 시점이 초일기에 들어간 가운데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00:37이에 더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규제 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만큼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확대가 유력해 보입니다.
00:58불가피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1:04마포, 성동구 같은 한강벨트 권역 등이 묶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01:09규제 지역이 되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분양권 정매 제한 등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01:20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은 법안 처리까지 시일이 필요해 이번 대책에선 제외될 전망입니다.
01:26아울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는 등의 방안과
01:31현행 40%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한도를 35%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01:40이번 대책에 세제와 관련한 방향성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01:43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거짓말로 판명이 되나요?
01:52그런 부분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02:02다만 조만간 발표하게 될 세 번째 대책이 특단의 공급 대책 없이 오로지 수요 억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한계도 뚜렷할 전망입니다.
02:11잦은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김윤도 국토부 장관은
02:31이재명 정부는 6월 초 집권했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과거로부터 흘러들어온 문제라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02:39YTN 추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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