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서울 전역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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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33일 만에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br>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서울 전역 규제"<br>6·27 대출 규제 → 9·7 공급 대책 → 10·15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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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대책이 정부가 야심차게 꺼내든 정책인 만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00:07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기조를 이어왔다는 겁니다.

00:14그런데 그게 말이 바뀌었다는 게 비판받는 지점일 것 같은데요.

00:19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00:21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00:37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막바로 지우는 일이잖아요.

00:42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된다.

00:44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장유미 대변인님, 지금 취임 넉 달 만에 나온 거잖아요.

00:52그런데 이인철 소장님이 짚어주신 대로 세금 카드라는 건 아껴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0:56지금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부 정책 관계자들도 지금 당장 보유세나 이런 세제 개편으로까지 이어가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

01:06시장의 흐름을 기본적으로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그 동향을 지켜본 이후에 보완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방점이 세제 개편, 세수 확보, 그리고 세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못이 박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1:21사실 중요한 거는 집값을 먼저 잡는 게 우선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01:26소장님, 근데 사실 이제 석 달 만에 세 번째 대책이 나왔거든요.

01:30보유세도 강화하겠다 하는데 집값이 잡힐까요?

01:34우리가 문재인 정부 1기 시절을 보게 되면 5년간 총 27번이에요.

01:391년에 평균 5차례 이상의 대책이 나왔거든요.

01:42근데 그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빨라졌어요.

01:45그래서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조차도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1:53물론 이렇게 초강도 대책이에요.

01:55이게 사실은 규제도 단계가 있어요.

01:58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구 이렇게 3단계로 내야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건너뛰었어요.

02:06그러면서 한강 남부 12개구를 뚝을 3중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02:11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특히나 아니 나는 노도강, 금관국 시작했다 안 됐는데 전고점도 돌파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02:20문제의 본질은 뭐냐? 공급 부족이에요. 실수자들이 급해진 거예요.

02:25공급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97대책의 공급 대책을 이번 10, 15대책, 세 번째 대책이 날려버렸어요.

02:33왜냐? 사실은 공급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됩니다.

02:40조합원 지휘 양도 금지되고요.

02:42재당첨 금지 기간 더 늘어납니다.

02:44이렇게 되면 구태여,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장에서 사업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02:51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이라도 영끌에서 집을 사지 않도록 몇 년 후에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 살 수 있다라는 안정감을 주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03:04더 불안해진 겁니다.

03:05이번에는 집값이 잡히나 이 같은 의문이 나오는 이유는 3개월 전만 해도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6.27 대출 규제를 내놓았을 때

03:14해당 정책을 내놓은 금융정책 당사자를 공개 칭찬을 하면서 효과를 자평했기 때문인데요.

03:20당시 모습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3:24제가 소개한 분들이며, 이분이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03:34잘하셨습니다.

03:35서울시 전체를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경기도의 경우 총 1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03:55이민찬 부위원장님, 야당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04:03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과거 민주당 정권은 부동산 문제에서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04:09이 문제를 극복하려다 보니까 부동산을 시장 논리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04:14여전히 정치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04:18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래 절벽을 만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뛰는 것을 막아보려다 보니까

04:24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4:28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04:31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04:35금관구 노도강, 그리고 30, 40 세대가 가장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04:41왜냐면요, 노도강, 금관구 상대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지도 않았죠.

04:46그런데 강남 3구와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04:49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집값을 팔고 이동하려는 30, 40 세대,

04:54내 집을 마련해서 달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그 세대들에게

04:59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05:02왜냐면요, 부부 합산, 가처분 소득이 1억 5천만 원만 되면

05:06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있어요.

05:08그런데요, 우리 지금 서울 지역의 중위 가격이 14억 원 정도 합니다.

05:13그런데 대출은 6억 원으로 묶어놨어요.

05:15그러면 어떻게 30대가 현금 8, 9억을 들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05:20이것은 집 사지 말란 소리랑 같아요.

05:22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너무 정치 논리로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다 보니까

05:27오히려 이런 패착을 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05:30감사합니다.

05:31감사합니다.

05:32감사합니다.

05:3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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