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00:08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00:17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00:25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00:35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00:50주택구입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01:00둘째, 부동산대출 규제를 보완하겠습니다.
01:04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01:13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겠습니다.
01:19스트레스 DSR 금리 하한을 높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 제출에 DSR을 적용하겠습니다.
01:29셋째,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의 유도, 억론부담 원칙, 국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01:38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01:43세제 교편의 구체적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역량,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01:52종합 검토할 계획이며, 연구용력,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01:59보유세, 거래세 조정과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02:05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02:10넷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02:13국세청, 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서
02:18이상거래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02:23마지막으로, 구출 공급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02:29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02:32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02:36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02:43정부는 앞으로도 가계대출, 부동산 시장 동량을
02:47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02:51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03:00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 하에서
03:04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03:10주택시장의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이업할 뿐만 아니라
03:14근로의욕 저하,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서
03:19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03:25이에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03:29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03:33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03:36먼저 주택수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03:44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03:47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03:56기존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하여
03:59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04:07경기도의 경우 광명, 과천, 분당 등 총 1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04:17이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04:24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04:30주택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04:33갭 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04:37투기 과열 지구 등과 동일하게
04:40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04:44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04:49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04:54필요시 연장 또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05:00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 대해
05:05부동산 금융 규제도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05:11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05:16집값에 따라 2억 원부터 6억 원까지
05:20차등 적용하겠습니다.
05:22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높이고
05:25일주택자의 전세대출 DSR 반영 등을 추진해서
05:30과도한 차입을 통한 주택구입을 제안하겠습니다.
05:38아울러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05:43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05:50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05:56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06:02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06:08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06:11앞으로는 국토부 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여
06:17부동산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06:23금융위는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06:29국세청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이용한 탈세자 점검과 함께
06:35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06:39부동산 탈세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06:45경찰청은 전국 경찰 841명을 부동산 범죄수사단으로 편성하여
06:53이달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07:00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07:06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07:149월 7일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07:199월 7일 발표한 주택고급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도
07:26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07:309월 7일 대책은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07:36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소요되는 만큼
07:40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07:44국민들이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7:50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대책 이행점검TF를 출범시켜
07:56과제별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08:01국민들께 진행 상황을 신속히 보고들여
08:06공급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08:12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08:15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8:23관계기관이 함께 숙고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08:28수요와 공급량 측면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과제들을
08:35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08:40서민 주거안정과 주거경제활력재고를 지원하겠습니다.
08:47주택시장 안정을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08:52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08:55고맙습니다.
08:58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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