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35주 연속 상승하고 상승폭까지 4주 연속 확대되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며, 연구용역, 관계부처 TF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과 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이상거래·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 하에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근로의욕 저하, 소비위축 등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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